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우한 폐렴’ 확산… 우한 여행재고 권고 

호주 도착 퀸즈랜드 남성 격리조치 후 해제  

호주는 중국 중부 후베이 (호북)성 우한 (무한)을 진원지로 하는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가 발발, 사람간 전염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인구 1100만의 대도시 우한에 대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23일 권고했다.

이는 지난 21일 중국 중부에서 호흡기 질환을 갖고 호주로 돌아온 한 남성이 자택에 격리된 채 우한 폐렴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후 더 이상 증상이 없어 격리조치가 해제됐다고 퀸즈랜드 보건부가 확인한 데 이어 중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 수석의료관 브렌든 머피 교수는 우한 폐렴이 호주에 번질 위험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보건 및 국경수호 관리들이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머피 교수와 각 주 의료관들이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들어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동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잘 돼 있으며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필요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외무부는 스마트 트래블러 (Smart Traveller) 웹사이트를 통해 “우한을 여행하여 호흡기질환 증세를 보이면 의사에게 연락하라”며 여행권고를 1차 격상한데 이어 23일에는 아예 우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자제령을 내렸다.

외무부는 또 “중국 당국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 왕래 제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우한 시는 현지인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한을 떠나지 말라고 사실상 출입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연계된 폐렴 환자는 작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다. 처음에는 한 해물시장과 연계되어 시장이 폐쇄되었지만 중국 보건관리들은 중국 내 2명의 보건근로자에게 감염된 것을 포함해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확진된 환자수는 사망 17명을 포함해 모두 544명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 중국 내에서 베이징, 상하이, 마카오, 홍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태국 4명을 비롯해 대만, 일본, 한국, 미국에서 각각 1명씩 확진 감염자가 나왔다.

머피 교수는 21일 “경증 환자들이 종종 탐지되지 않고 지나감에 따라” 환자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으나 호주인들에 대한 위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이고도 적극적인 감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예방조치 중의 하나는 매주 우한에서 3편의 직항편이 도착하는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취해질 것이라며 각 직항편이 도착하면 생물보안 담당 직원들이 마중 나가 안내 팜플렛을 나눠주며 승객들에게 고열, 기침, 숨참, 목 따가움 등의 증상이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인 최대 우려사항은 환경문제 41%

Y세대(48%), Z세대(45%) 베이비붐세대(42%) 순… 생활비-헬스케어 31% 공동2위,

호주인들의 최대 우려사항 리스트 중에서 마침내 환경문제가 생활비, 헬스케어, 경제를 제치고 톱을 장식한 것으로 22일 발표됐다.

호주 입소스가 1월에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가 당면한 잠재적 우려사항 19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3개 항목을 선택하라고 요청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환경문제를 톱3에 꼽아 지난 12월보다 10%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생활비와 헬스케어는 각각 31%의 응답자가 톱3에 포함시켜 최대 우려사항 공동 2위에 올랐으며 경제가 25%, 범죄가 21%로 뒤를 이었다.

입소스 사회연구원 대니얼 에반스 씨는 올 여름의 산불위기와 계속되는 가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집약시켰으나 환경에 대한 우려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폭돼 왔다며 “환경이 이제 분명히 호주가 당면한 톱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로 볼 때 젊은층이 환경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해 밀레니얼 세대 (Y세대 1980-1994년생)는 48%, Z세대 (1995-2015년생)는 45%가 각각 환경문제를 톱3로 지목했다. 그러나 노년층 사이에서도 우려가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 (1946-1964년생) 42%, 건설세대 (1925-1945년생) 30% 순으로 나타났다.

에반스 씨는 환경을 우려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일련의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가뭄, 산불을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부는 이런 현상들을 연계시키고 일부는 수자원 및 산림과 관련된 자연자원관리 실패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산불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폐기물, 소비, 인구증가, 플라스틱(비닐)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다.

환경문제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X세대 (1965-1979년생), 밀레니얼, Z세대는 녹색당을 가장 높게 꼽았고 베이비붐 세대와 건설세대는 자유-국민당연합을 지목했다.

노동당을 환경관리의 1위 정당으로 평가한 세대는 없었다. 에반스 씨는 “어느 정당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호주인들의 의식엔 노동당이 두드러지게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들의 환경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신뢰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비교적 높은 비율의 젊은층이 어느 정당이 가장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비교적 많은 수의 노년층은 어느 정당도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에반스 씨는 말했다.

입소스가 호주인들의 톱3 우려사항에 대해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10년 전만 해도 환경을 톱3 이유로 꼽은 호주인은 20%에 불과했다.

이후 길라드 정부와 당시의 ‘탄소세’가 후임 애봇 정부에 의해 폐기된 2013년에는 그러한 우려가 약 10%로 하락했다가 말콤 턴불 총리 시절 다시 약 20%로 불어났으며 2년에 걸친 현 모리슨 정부 하에서 2배로 껑충 뛰었다.

 

 호주 신세대 80% “미래가 불안해요”

5-15세 연령층 자기, 가족, 지구 상태 우려

호주의 5-15세 신세대의 불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이 돈이나 산불, 기후변화에서부터 친구를 갖지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흔한 우려사항 중에는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것, 생활비, 학습과 교육,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변화, 가뭄, 산불, 가족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호주 마스터카드의 의뢰로 5-15세의 신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의 건강과 웰빙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구의 웰빙 상태에 대해서도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우울증퇴치 관련 비영리단체 ‘비욘드 블루’ 수석 임상상담사 겸 멜번대학 부교수인 그랜트 블라슈키 박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15-19세의 2만51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의 2019년 연례 청소년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슈들의 리스트에서 환경문제가 2018년의 8위에서 2019년에는 2위로 껑충 뛰어올라 작년 이후 중요성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슈키 교수는 “이 조사에서 환경에 대한 우려가 9%에서 34%로 급등해 어린이들이 올 여름의 산불사태와 연기로 가득 찬 휴가여행이 있기 전부터 환경과 기후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적 차원의 우려사항들은 일반화된 불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벽한 주안점이 될 수 있어 그런 우려들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자녀의 나이와 기질에 따라 무엇을 말해줄 것인지 부모로서의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안전감과 안정감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으며 자녀에게 희망감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서 대형산불, 사람과 야생생물의 죽음 그리고 미래의 전반적인 암울한 그림이 펼쳐진 올 여름은 특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라슈키 박사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이 문제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희망’을 줄 필요가 있디”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젊은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17일 비욘드 블루 회장인 줄리아 길라드 전총리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조기학습센터와 학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신건강 지원금 800만불 지출 약속을 환영하고 “우리는 산불 피해지역의 조기학습센터와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을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특히 재난들의 감정적 영향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안심과 보호를 위해 주변의 어른들을 바라본다”며 “우리의 학교와 조기학습센터들이 지역사회 주도의 복구활동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제 CCTV카메라, 호주정부 건물서 철거 시작

하이크비전 등 중국 감시장비 ‘보안상 우려’ 제기

중국의 감시장비 거대기업 하이크비전 (HIKVISION)의 CCTV 카메라들이 연방기관들에 의해 잠재적인 보안상의 우려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전역의 정부 건물들에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호주 보건부는 현재 공립병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자체 건물들에서 하이크비전 카메라들을 전면 철거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하이크비전 카메라는 현재 NSW주 보건시설에서도 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철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빅토리아와 퀸즈랜드주는 공립병원이나 양로원들에 하이크비전 카메라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호주방위군은 지난 2018년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기지들로부터 2대의 하이크비전 카메라를 철거했다.

미국은 하이크비전과 또 다른 중국 카메라 제조업체인 다화 (Dahua)가 감시망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두 회사를 금지시켰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중국 극서부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족 무슬림들 강제수용 문제로 인해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28개 중국회사들 속에 포함됐다.

남호주 정부는 양로원 입주자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들의 방에 중국제 카메라들을 설치할 예정이었던 연방자금 지원의 시범사업에 앞서 이들 카메라에 대한 이슈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양로원에 하이크비전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이었던 케어 프로텍트 (Care Protect) 사에 공급계약이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지 몇 개월 만에 남호주 보건부가 주의 보안조치 가이드라인 준수를 담보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자 이 회사는 시범사업에서 손을 뗐다.

스티븐 웨이드 남호주 보건장관은 이 시범사업에 “보안 및 기술상의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케어 프로텍트와 정부가 협력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호주 취약계층의 복지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우리의 최고 우선사항으로 정부는 이를 결코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국제사이버정책센터 부소장인 대니얼 케이브 씨는 주정부들과 기업들이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때 어느 회사와 계약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하이크비전이나 다화 같은 중국회사들을 상대할 때의 도전 중의 하나는 이들 회사들이 중국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SW 보건부는 공립병원 네트워크에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 및 공급업체들의 CCTV가 설치돼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해당제품을 철거하라는 감독기관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 비자지연 장기화

호주 국가안보 우려 속 중국대사관 문제 제기 

주호 중국대사관은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하려는 중국인 박사과정 학생 수백 명의 학생비자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호주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비자발급 지연의 이유가 명백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호주 관련기관들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것이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전문가들은 중국 연구원들의 호주 내 연구활동이 그들의 귀국 시 호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응용될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미국은 학문 분야에서 중국과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대학들이 중국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대량감시 및 군사기술 개발 임무를 돕고 있을 수 있다는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호주의 일류 대학들이 외국간섭과 위험한 연구협력관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약 230명의 중국인 학생그룹은 그들이 통상적인 비자발급 소요기간보다 더 오래,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의료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많은 수가 중국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전했다.

이들 학생들은 비자 지연으로 일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부부가 별거하고 장학금이 취소되기도 했다면서 내무부의 비자심사 관련 공개자료를 인용, 중국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타국 신청자들보다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학생들의 분석은 내무부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요구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비자심사기간도 더 길지 않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학생들이 비자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는 “건강, 인격, 국가안보 요구조건과 관련된 복잡한 평가”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윈번대학 중국전문가 존 피츠제럴드 교수는 중국정부가 연구 관심분야를 자체 우선순위에 맞추는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호주가 입국을 허용하는 연구과정 학생들을 신중하게 검증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교수는 “이는 국방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혁신에 관한 전략지정학적 경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들은 그들이 지정학적 분쟁의 한가운데에 걸려든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NSW 개 공격으로 1년간 2명 사망, 222명 입원

9월분기 시드니 시티 1만마리 당 8.3건, 라이드 7.8건 

NSW주에서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개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2800여명에 달하며 이중 2명이 숨지고 222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거의 5000마리의 다른 동물들이 개한테 물려 카운슬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의 개 행동 전문가 네이선 윌리엄스 씨는 1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개 공격사건은 많은 경우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수는 집계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드니 분지에서 발생한 개 공격 사건이 해당 지역의 전체 개 마리수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시드니 시티로 총 2만4184마리에 20명이 공격을 받아 개 1만 마리당 8.3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지방정부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시티 다음으로 개 공격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라이드로 1만 마리당 7.8건을 기록했다. 9월 분기 3개월 동안 NSW주 전역에서 발생한 개 공격은 1만 마리당 약 2.3건이었다.

이 데이터는 개 공격에 대한 신고율이 높은 서버브들을 부각시켜 주지만 개들이 흔히 규율훈련을 덜 받고 먹이가 부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들에서 많은 공격사례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윌리엄스 씨는 지적했다.

공격사건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견종은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암스태프)로 188건이 신고됐다. 다음은 불테리어, 호주산 목축견, 독일산 셰퍼드 등 인기 견종들이 포함돼 있다.

윌리엄스 씨는 “개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1의 이유는 개가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정도로 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가 많은 붉은고기와 곡식을 얻고 있는 구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개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한 개가 행동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최상의 방법은 묘기 능력 여부가 아니라 제약장치 없이 개 침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개가 주인이 집을 통제한다고 믿는다면 현관에서 짖지 않고 영역을 주장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이슈들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개 공격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센트럴 코스트로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개가 12만 9000마리에 사람 68명이 공격을 당해 1만 마리당 5.3건의 발생률을 보였다.

NSW주에서 개공격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NSW주 중서부 라클란 샤이어 지역으로 개가 4000마리가 채 안 되는 가운데 9명이 공격을 받아 1만 마리당 22.6건의 발생률을 보였다.

개공격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가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시드니 시티 대변인이 전했다. 라이드의 경우 사람을 공격한 개는 전체 마리수의 0.07%에 불과하다.

 

2세 남자아이 입술에 입맞춘 20대 기소

시드니 수족관서 낯선 인도인 관광객이 범행

단기 관광비자로 호주를 방문한 20대 인도인 청년이 19일(일) 오후 시드니 달링하버 시드니 수족관 (Sea Life Aquarium)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남아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인 니크힐 브하티아(29)는 20일 서리힐스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시드니 센트럴 지법에 오디오 링크를 통해 출두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그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의도적으로 성적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최고 징역 16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판사는 호주 도착 7일 만에 기소된 브하티아가 도주의 위험이 있어 구속되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당초 2월 22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경 시드니 수족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남아에게 낯선 사람인 브하티아가 다가와 아이의 머리와 양손을 만진 뒤 “몸을 구부리고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입술에 두 번 입을 맞추었다”는 것.

이에 함께 있던 아이의 부모가 개입, 피의자를 밀쳐내자 그는 “미안하다”고 세 번 말했으며 이내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이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을 담은 CCTV 비디오가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브하티아가 그의 행동에 대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하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인 측은 피의자의 행동이 꼭 성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라면서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겠지만 “그 행위가 즉흥적이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에 비추어 기소된 범죄 혐의의 해당 범위 중 분명히 중간보다 낮은 하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점과 그의 여권 제출을 감안할 때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버트 윌리엄스 판사는 구금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의 구금을 명령했다. 사건의 법원 심리는 2월4일 속개된다.

 

택시 운전사에게 승객이 도끼 공격 

요금 내지 않으려 하다 시비…

멜번 북동부 하이델버그에서 19일(일) 낮 오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도끼 공격을 받아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37세의 택시운전사는 여러 차례 도끼 공격을 받고 머리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열상과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범인은 도보로 도주했다.

경찰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하자 시비가 벌어졌다면서 “남자승객이 택시에서 나와 앞 유리창을 도끼로 깨부수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사를 계속 공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도끼와 그 밖의 도구들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환경 속 강간당한 여성 워홀러 ‘경종’

번다버그 농장 대형 컨테이너에 방 3개 12명 쉐어

영국의 한 여성 워홀러가 2차 비자를 받기 위해 퀸즈랜드주 번다버그의 한 농장에서 호박 따는 일을 하던 중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남성 동료 근로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여성 워홀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헬렌 킹웰(23) 씨는 지난주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런 농장 안에 갇혀 지내는 생활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나의 가해자는 ‘친구’로 지냈으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열악한 주거조건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2018년 12월 31일 시드니에 도착, 처음엔 영주권자인 언니와 함께 지내다가 6개월 동안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며 일을 했으며 마침내 작년 6월 3일 번다버그를 향했다.

호스텔은 화물 컨테이너로 만들어졌는데 대형 컨테이너 하나를 3개의 방과 1개의 욕실로 나누어 모두 12명이 사용토록 했다. 각 방에 벙크 베드 2개를 놓아 4명이 쉐어하는데 그녀는 남자 3명과 한 방을 쓰게 됐다.

방 안은 너무 덥고 환기도 되지 않고 에어컨도 없었으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호박 한 양동이에 2불 80센트를 벌고 주당 180불의 렌트비와 1일 5불의 교통비를 부담했으며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친구관계가 형성돼가던 중 한 남자를 알게 된 첫 주에 그와 성관계를 갖게 됐으나 그가 멜번에 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왔고 때로는 방안의 여건 때문에 침대를 같이 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이 들었을 때 그가 속옷을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해왔으나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서 그가 손을 멈추었다. 그날 나중에 그에게 따지며 그런 일을 다시는 원치 않는다고 하자 그가 동의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한 일에 부대껴 모든 것을 잊으려고 그날 밤 한 파티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 친구들이 그녀를 숙소로 데려와 침대에 뉘였을 때에는 옷을 다 입은 상태였으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 나체였고 자기도 모르게 강간당한 것을 알았다.

그녀가 따져 묻자 그는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 그가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 함께 숙소를 쉐어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호스텔 매니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그녀의 이야기가 “비즈니스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며칠 후 가해자가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그녀는 농장 일을 다 마무리 짓고 9월에 시드니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경찰에 바로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NSW경찰 대변인은 이 사안을 퀸즈랜드 경찰에 회부했다고 말했으며 퀸즈랜드 경찰은 이 사안을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호주관광업계, 연말까지 50억불 손실 추정

미국, 영국, 중국 관광객 대규모 예약취소

사상 최악의 산불로 미국, 영국, 중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예약취소가 일어나는 가운데 호주관광수출위원회는 호주관광업계가 올해 연말까지 최소 50억불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9일 호주관광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긴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13개 직업 중 1개는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금지원은 모든 호텔, 식당, 카페, 관광 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긴급 투입이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지역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와 관광지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캥거루아일랜드와 애들레이드 힐스, 블루마운틴, 동부해안 지역에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함으로써 현지 기업체들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관광산업 원회는 산불로 인해 이미 엄청난 손실을 봤으며 전국에 불이 붙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호주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미국은 호주에 대한 여행조언을 ‘2단계’로 격상시켰으며 자국민들에게 호주 방문 시 조심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역사회 주도의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SW주 베이트맨스 베이 주민들이 캔버라 주민들에게 방문을 요청하는 유튜브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유명인들이 이 캠페인을 이용해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

 

산불에 이어 이번엔 우박, 폭우 피해?!

캔버라, 빅토리아주에 골프공 만한 우박

시드니, 멜번, 캔버라 등 대규모 산불과 건조한 날씨로 고통 받던 동남부 지역들이 이번에는 자동차를 파손시킬 만큼 큰 우박덩어리들과 많은 비를 쏟아 부은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캔버라 타임즈>에 따르면 21일 오후까지 하루 전 쏟아진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으로 인해 ACT에서만 1만 5000건이 넘는 손해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등 NSW주와 빅토리아주 등 3개 주에서 2만 9000건의 손해보험 청구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ACT에서 전체 청구의 56%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손해보험 청구액만도 3억 2000만불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우박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에 따른 청구이다.

캔버라의 유산으로 꼽히는 샤인 돔 (Shine Dome)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샤인 돔의 구리 타일 지붕은 우박덩어리들에 맞고 여러 차례 번개까지 들이쳐 곳곳이 크게 망가졌다.

시드니와 멜번에서도 주택과 상가건물 지붕들이 골프공 크기의 우박덩어리들에 맞아 구멍이 뚫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시속 110㎞가 넘는 강풍에 지역에 따라서는 30분만에 25㎜의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가구들이 전기공급이 끊겨 고통을 겪었다.

19일 오전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던 빅토리아주에 오후 들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4시 45분경 지름 5㎝의 골프공만 한 우박이 쏟아졌다. 이 우박으로 멜번과 주변지역에 산불피해에 이어 우박을 동반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연말 4000여명의 주민이 산불에 갇혀 해군함정을 동원해 대피했던 빅토리아주 최악의 산불피해 지역인 이스트 깁스랜드에는 이날 우박 대피령이 발령됐다. 이곳에서는 우박 외에도 불과 30분 만에 4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멜번 시내에서 16㎞ 떨어진 템플스토어 울워스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천정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멜번 동쪽 호손에서는 우박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북쪽에 위치한 와란다이트 지역에서는 모나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우박 피해를 입었다.

블루마운틴에 올랐던 등산객 2명은 번개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직격탄, 캥거루아일랜드 절반 불타

코알라 3만 마리 참변

애들레이드 남서쪽 캥거루아일랜드를 휩쓴 대형산불로 섬 면적의 절반인 21만 ha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알라 3만 마리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도니탄 휴매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SI) 재난대응팀장은 “산불현장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물가에서 동료의 사체를 지키는 코알라의 모습은 매우 슬펐다”고 밝혔다.

이반 쿼테메인 HSI 팀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10m 간격으로 동물의 사체가 널려 있다. 2-3km를 걸어도 코알라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타버렸다. 생존 동물을 찾다 보면 여기저기 온통 연기, 재,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다. 코알라, 덤불왈라비, 캥거루 등 모든 야생동물이 심각한 화마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멜번서 한밤의 성추행… 20대 남성 공개수배

여학생 아파트까지 따라와 급습

콜롬비아 출신의 한 교환 여학생(23)이 18일 새벽 2시 멜번 사우스뱅크 콜린 스트리트 소재 자신의 아파트로 혼자 귀가하던 중 문 앞까지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학생은 클럽에 갔다가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모자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아파트 도착 두 블럭 전부터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이 남성은 여학생이 카드 키를 이용해 아파트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뒤따라 들어왔고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서자 따라서 탔다.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남성도 따라 내렸고 여학생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남성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었고 남성은 그녀에게 “노르웨이에서 온 클라리사냐?’라고 되물었다.

여학생이 자신은 클라리사가 아니라고 하자 남성은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돌아가는 듯했지만 여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덮치며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 막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잡았다.

여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문 손잡이를 밀었고 집안 바닥으로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는데 마침 집에 있던 룸메이트가 달려 나왔고 남성은 순식간에 도망을 쳤다.

여학생의 인터뷰와 함께 당시의 CCTV도 공개됐는데 경찰은 20대에 마른 체형, 갈색 눈동자, 검은색 눈썹의 남성을 공개수배 했다. 이 남성은 모자를 쓰고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다.

 

VIC서 대규모 인공수로 발견… 산불로 수풀 파괴되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이전에 지어진 걸로 추정

빅토리아주 남서부 부즈 빔(Budj Bim)화산 국립공원에서 수천 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대규모 인공수로가 발견됐다. 길이 25m에 달하는 이 수로는 지난해 12월 산불로 인해 수풀이 파괴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지금껏 발견된 어떤 수로보다도 큰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로를 발견한 원주민단체 관리인 데니스 로즈는 “이곳의 화재가 다른 곳보다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운이다. 화재가 숲 전체를 태우지 않고 일부 덤불만을 태워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로는 6600여 년 전 토착민들이 장어 양식을 위해 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던 시설이다. 가장 오래된 유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4000-4700여 년 전 건축된 것을 감안하면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수로를 건설한 군디츠마라부족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산암을 이용했다. 인근 콘다 호수까지 길게 연결된 이 수로는 불과 20여 미터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는 보행로가 있었음에도 평소 짙게 우거진 덤불 탓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깔때기그물거미 주의보 발령

방울뱀 독성의 15배, 물리면 10분 만에 사망할 수도

NSW주 소머스비 지역에 위치한 호주파충류생태공원 (Australian Reptile Park)이 깔때기그물거미 (funnel-web)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습한 숲 지대가 많은 동부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깔때기그물거미는 방울뱀보다 독성이 15배 이상 강하며 물릴 경우 10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호주파충류생태공원 다니엘 럼지 대변인은 “최근 내린 비와 무더위로 깔때기그물거미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깔때기그물거미는 물렸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ABC해충방제센터 워렌 베일리 대표는 “깔때기그물거미가 대개 여름에 활발히 활동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유독 건조했던 날씨로 인해 활동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최근 쏟아진 비로 깔때기그물거미가 활동을 시작해 바닥이나 천정을 통해 주택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깔때기그물거미는 주로 시원하고 습한 그늘 지역에 숨어있지만 정원이나 실내 공간에서도 발견되며 주택의 경우 세탁실이나 주차장, 신발 속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현재까지 깔때기그물거미에 의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지만 매년 30-40명이 깔때기그물거미에 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위기 재개… 에어탱커 추락, 3명 사망

사망자 총 32명… 시드니 41도, 새벽까지 열대야 전망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지난주 변덕스런 날씨 속에 비가 오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산불이 23일 시드니 기온이 최고 섭씨 40.9도까지 치솟는 등 열파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개 지역에 비상 등급의 산불경보가 내려지고 캔버라 공항이 폐쇄되는 등 NSW와 ACT에 산불위협이 재개되고 있다.

이날 40도를 웃도는 열파와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스노위 산맥 글렌 앨런 지역 산불과 사우스 코스트 베가와 모류야 일대의 방대한 산불을 포함해 5개 지역에 비상 경보가 내려졌으며 시드니 북서부 힐스 지구에서는 산불이 복스힐과 넬슨 서버브의 주택들을 위협하다가 완화됐다.

NSW주의 7개 지방에 전면 불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캔버라 남쪽 114km 떨어진 쿠마 근처 스노위 모나로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대형 에어탱커 (물폭탄 항공기)가 추락,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

C-130 허큘리스 기종의 에어탱커는 지상과 교신이 두절된 후 다수의 헬기들이 수색을 벌인 끝에 추락이 확인됐다. 이로써 올 여름 산불시즌 이후 사망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NSW주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빅토리아주 5명, 남호주 3명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NSW와 ACT 전역의 85곳에서 산불이 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연기의 영향으로 시드니 동부 지역의 대기질이 ‘불량’으로 악화됐으며 여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드니 기온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시티에서 섭씨 40.9도를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열파가 이날 저녁과 밤까지 이어져 24일 새벽 2시에도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부터 뇌우 활동이 전개될 잠재력이 있으며 24일 오전 일찍 남풍에 의한 약한 기온강하가 일어나면서 기온이 2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SW 지방소방청 셰인 피츠시몬스 청장은 지난주 비로 인해 지상조건이 호전됐으나 모든 산불 피해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 시드니 북서쪽 고스퍼스 마운틴과 남서쪽 그린 와틀 크릭 등 시드니 주변 산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말콤 턴불 전 총리는 이날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기후변화와 올 여름 산불재난을 놓고 호주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모리슨과 아주 긴밀히 일을 해왔고 2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솔직히 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턴불 전 총리는 “그가 왜 작년 3월 산불위협의 위중성을 알리기 위해 총리와의 면담을 원했던 전임 소방청장들을 만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호주가 매우 건조한 시기를 겪어 왔고 그 결과 산불시즌이 매우 혹독할 것 같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리슨은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비시키기보다는 의미를 축소하고 그러고는 위기의 와중에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다”며 “그건 총리가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의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제 Economy

 

12월 호주실업률 5.1%로 0.1%p 하락

파트타임직 급증 반영… 금리인하 시급성 감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호주의 풀타임 근로자가 다소 줄었으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 실업률이 계절조정치로 11월의 5.2%에서 5.1%로 하락했다.

23일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풀타임 근로자가 300명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2만 9200명 늘어나면서 2만 8900명의 순고용증가를 기록했다.

풀타임 근로자가 12월에 하락했음에도 2019년 연간 기록으로는 15만 2700명 증가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연간 10만 99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구직자수가 1만 2900명 하락하면서 구직자도 전체 실업률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은 12월에 2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실업률이 전월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2만 3900명의 고용손실을 본 것으로 하향 수정됐으며 11월에는 3만 9900명의 순고용증가를 이룬 바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분석가 마셀 티엘리언트 씨는 이번 고용수치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난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임금상승률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이루는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오는 2월초 이사회회의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휴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어 금리인하의 시급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12월 한 달 동안 NSW와 빅토리아주는 각각 고용이 2만 600명과 1만 300명 증가한 반면 서호주는 5300명 하락했다.

서호주는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5.7%에서 5.4%로 떨어졌으며 퀸즈랜드는 6.3%에서 5.7%로 0.6%포인트 하락, 전국적으로 최대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빅토리아주는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6%에서 4.9%로 상승했으며 NSW주는 4.6%에서 4.5%로 떨어졌다. 이 밖에 남호주는 6.3%에서 6.2%로, 타스마니아는 6.0%에서 5.5%로 각각 하락했다.

통계청은 최근의 산불로 인해 NSW, 빅토리아, ACT의 고용조사가 차질을 빚었으나 조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1월 조사는 산불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 산불영향 추가 하락

ANZ 온라인예금, 정기예금 등 예금금리 인하

호주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ANZ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중앙은행의 2월4일 이사회회의를 앞두고 23일 자행의 주요 예금금리를 불과 0.05%로 내렸다.

ANZ는 이날 온라인 저축계좌 기본금리를 0.1%에서 0.05%로 내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금금리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판촉을 위한 이 상품의 초기금리는 1.5%를 유지시켰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1.7%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0.05%에서 0.1%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최상의 금리는 표준 5년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1.15%이다.

이러한 조치는 웨스트팩 은행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고 NAB의 무현금 매출 조사가 12월의 소매활동 위축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취해졌다.

금융상품 비교 웹사이트 캔스타의 파이낸스 전문가 스티브 미켄베커 씨는 ANZ가 이제 제로 금리 시나리오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서 “ANZ는 중앙은행의 2월 금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1주일 여 앞서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켄베커 씨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조차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NZ가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판촉용 금리 1.5%를 유지함에 따라 예금주들은 “합당한” 수익률에 가까운 금리를 얻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은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계좌 가입자들은 매력적인 금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저금리에 익숙해지고 있으나 2% 정도의 금리를 아직은 찾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AB는 iSaver 계좌 예금금리가 0.11%여서 기본금리가 4대 은행 중 가장 높으며 커먼웰스와 웨스트팩은 0.1%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2일 발표된 웨스트팩-멜번연구소의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파괴적인 산불시즌의 영향으로 93.4를 기록, 12월에 비해 1.8% 추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수일 때를 100으로 하여 100 이하의 지수는 경제를 비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웨스트팩 수석 이코노미스트 빌 에반스 씨는 거의 놀랍지 않은 결과라면서 “심리지수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평균 89에 불과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 이후 지수가 93.4를 밑돌았던 달은 7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비관론이 소비지출에 관한, 대체로 미온적인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부실공사 한인 피해자들 재정적 곤경

지붕 날아간 리드컴 아파트 관리비 5배 치솟아

4년 전인 2016년 1월 시드니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부실공사로 지붕이 날아간 시드니 서부 리드컴 소재 아파트 건물의 피해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이곳 아파트의 한인 소유주들도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S씨(34)는 2014년말 워터 스트리트에 있는 이 부실한 건물의 2베드룸 아파트를 구입한 후 웨스트 라이드의 부모 집에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문제의 폭풍우가 건물에 수백만 불의 피해를 입힌 이후 아내와 함께 이사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이들 부부는 건물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5배나 치솟은 관리비와 적잖은 모기지 상환비용을 대기 위해 아파트를 세 놓아야 했다.

이 아파트 건물의 다른 소유주들도 이들과 비슷한 재정적 곤경에 처해 있다. 문제의 아파트 건물은 지금은 해체된 어번 카운슬의 자유당 시의원을 지낸 부동산 개발업자 로니 퀘이크가 유일 이사로 있는 회사 (BBC개발)가 개발, 건설했다.

손 씨는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빌더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보험사는 빌더의 잘못이라고 말한다”며 “이 문제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침울해진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은 1년여 전 퀘이크와 그의 회사인 BBC개발 그리고 어번 카운슬을 통폐합한 컴벌랜드 카운슬을 상대로 소비자법에 따라 1000만불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물지붕에 결함이 있었으며 이 지붕의 구조적 안정성이 건물의 설계나 준공검사 때 고려되지 않은 것을 BBC와 퀘이크 씨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실공사와 관련, 소유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 법안도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면 면제조항 때문에 리드컴 건물의 소유주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 법안은 빌더와 구입자 사이에 보호의무를 규정하게 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데다가 2008년 9월에 완공된 문제의 건물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리드컴 소유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빗 슈브리지 NSW주 하원의원 (녹색당)은 리드컴 아파트 소유주들의 곤경이 정부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한 건축법개정이 불충분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민간 준공감사에 대한 이 형편없는 실험에 이어 건축된 모든 건물에 보호조치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컴 건물 소유주들은 지붕이 없어 2016년 6월 추가 수해를 입은 아파트 블록 보수를 위해 공동으로 250만불을 대출받은 후 연간 3000불 정도 하던 관리비가 연 평균 최고 1만 2000불까지 인상됐다.

소유주 C씨(59)는 자신이 5년 후 은퇴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더 오래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이며 목사인 H씨는 약 3200불의 관리비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부업으로 청소일을 맡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장관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무관한 수정안들을 요구함으로써 지난해 하원만 통과한 설계 및 건축 전문인법을 “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컴벌랜드 카운슬은 이 사안이 “구 어번카운슬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손해 주장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퀘이크 씨는 이 사안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Property

 

첫 주택 대출보장제… 과연 최상의 방책일까?

이용 시 모기지 월 상환액 매년 최대 5000불 추가부담

스콧 모리슨 총리의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 (대출보장제)를 이용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상환액으로 매년 5000불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 웹사이트 인포초이스 (InfoChoice)는 지난주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러한 대출보장제도를 그들의 최상의 방책이라고 추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모리슨 총리는 작년 5월 연방총선 직전 이러한 지원조치를 발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최소 5%의 낮은 계약금으로도 대출을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부 첫 주택자들로 하여금 보다 빨리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포초이스는 이 대출보장제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상의 주택융자를 제공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제도 참여자들에게 통상적으로 20% 미만의 계약금일 때 적용되는 값비싼 대출기관 모기지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대출을 보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보장이 “현금 보조나 주택융자 계약금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미 3000명의 잠재적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메이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 (CBA)와 NAB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계연도에 할당된 1만명의 자리 중 나머지 7000명은 중소은행 25곳이 추가 참여하는 오는 2월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인포초이스는 60만불짜리 부동산에 대해 차입자가 이 제도에 따라 5%의 계약금을 부담할 경우 (융자액 57만불)와 이 제도를 이용치 않고 20%의 계약금을 부담할 경우 (융자액 48만불)의 주택융자 월 상환액을 비교했다.

또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CBA와 NAB의 융자상품을 사용했다. 그 결과 대출보장제를 이용하는 차입자가 이 제도를 사용치 않고 CBA의 “Extra Home Loan”을 채택하는 차입자에 비해 모기지 상환액으로 매년 최대 5244불까지 더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tra Home Loan은 실수요자에 대해 연간 3.22%로 시작하는 변동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초이스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특별 금리”로 연간 2.88%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NAB의 “Fixed Choice Package” 융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보장제를 이용하는 경우와의 차액이 최대 5064불이 된다는 것.

인포초이스 CEO 바딤 타우베 씨는 “정부의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가 구입자들에게 대출기관 모기지보험료와 주택가격의 추가 15%를 적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면서 “하지만 낮은 계약금은 더 높은 융자액, 나아가 더 높은 월 상환액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융자 신청자들이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에 따른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더 높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우베 씨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상이 가치를 얻기 위해 대출비용과 유리한 대출상품들을 비교해 보라고 촉구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싸고 유리한 주택융자가 대출보장제도 참여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 상환액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서치 그룹 코어로직의 주거용 부동산 조사 책임자 엘리자 오웬 씨는 이에 앞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한도가 ‘이상하게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신 신청자들은 연간 세전소득이 12만 5000불, 커플은 20만불 미만으로 각각 제한돼 있다. 오웬 씨는 “소득한도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5%의 계약금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파트너스 부동산 CEO 더글라스 드리스콜 씨는 이 대출보장제를 충분히 많은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오픈 되지 연방선거 직전의 “필사적인 주사위 굴리기”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 부동산협회 CEO 길 킹 씨는 이 제도가 젊은이들과 장기 세입자들에게 첫 주택을 사도록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프로퍼티올로지 분석가 사이몬 프레슬리 씨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20년만에 나온 최상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이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호주 부동산 전반적으로도, 소비자 자신감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것”이라며 “납세자 자금을 보장의 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성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호주 부동산시장 7대 추세 예측

저금리 지속, 가격상승률 둔화, 중밀도 주택·대형 아파트가 공급주도 

지난 10년간 부동산 붐과 가격의 상당한 하락을 겪었던 호주 부동산시장이 오는 2020년대에는 큰 변화와 추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이전 수십 년에 비해 좀 더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 같다. 이는 주로 금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하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인구변화 추세가 시장을 몰고 가는 추동요인이 될 것이다. 호주 대도시들은 계속 성장하고 지방의 주요 중심지들도 그럴 것이다. 도시혼잡이 악화되면서 대중교통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세입자들은 보다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는 2020년대 호주 부동산시장을 형성해 나갈 7가지 주요 추세에 대한 도메인그룹의 예측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01_금리는 계속 저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금리는 2020년대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급속한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금리는 이제 더 많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수십 년과 같은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

최근 수십 년간의 금리하락은 전세계적 현상이었다. 인구 고령화, 아시아의 견실한 경제성장, 고부채수준, 잠재적인 경제성장률 저하 등 저금리의 원인들이 2020년대에도 지속될 것 같다. 이는 전세계 금리가 저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호주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실업률이 여전히 제고된 수준을 보인다면 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훨씬 더 낮추기 위해 비재래적 통화정책을 실행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는 2020년대 초반에는 3%를 상당히 밑돌게 되고 일부 차입자들은 2%에 가까운 이자를 물게 될 것이다.

 

02_견실한 인구증가 계속, 예전보다 넓게 확산된다

금속한 인구증가율은 2020년대에도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주택수요 강세를 받쳐줄 것이다.

호주인구는 거의 모든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호주의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1.6%였다. 2010년대의 보다 빠른 인구증가율은 주로 고 이민 때문이었다. 정부는 인구증가의 강세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0년대에는 인구증가가 멜번과 주변지역 그리고 시드니, 퀸슬랜드 남동부에 집중돼 왔다.

 

주요 도시별 인구증가율

도시 2010-2018 2018 인구
멜번 20.7% 4,784,608
선샤인코스트 20.3% 333,436
질롱 19.7% 268,277
골드코스트-트위드헤드 18.9% 679,127
브리즈번 16.7% 2,379,724
다윈 15.9% 134,544
시드니 15.4% 4,835,206
퍼스 15.3% 2,020,138
발라랏 15.1% 105,471
캔버라-퀸비얀 14.8% 457,563

 

그러나 2020년대에는 이러한 추세가 변할 것 같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시드니와 멜번보다는 중소도시나 지방의 주요 중심지로 이동할지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도시들은 성장하면서 이민자들에게 계속해서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교통수단 연결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방이민을 독려하는 정책들은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0년대의 견실한 인구증가가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이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영구이민 유입수가 연간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감축되고 대학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유학생수도 소강상태를 보일지 모른다.

또 일시 취업비자 변경으로 기술이민이 줄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이민축소도 약소한 수준에 그칠 것 같다. 이민유입수를 크게 줄이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주증가율은 소폭의 하락도 10년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간 1.6%의 증가율이 2020년대에도 계속된다면 2029년 12월까지 호주 인구는 대략 3000만명이 될 것이다. 증가율이 연간 1.3%로 둔화된다면 10년 후 인구는 2910만명 정도 될 것이다.

 

연간 인구증가율 따른 인구 추이 (추정)

인구증가율 해외이주자 순유입 2029년말 인구
1.7% 307,000 3030만명
1.6% 278,000 3000만명
1.5% 248,000 2970만명
1.4% 219,000 2940만명
1.3% 190,000 2910만명

(인구증가율과 해외이주자순유입은 연간 수치)

 

03_대중교통 더 중요해지고 차량소유 줄 수도 있다

2020년대에는 도시들이 팽창하고 교통체증이 악화됨에 따라 호주 주요 주도들에서의 대중교통 근접성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과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선호함에 따라 승용차 소유가 줄어들기 시작할지 모른다.

신규 도로에의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돼 왔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인프라협의회는 도로혼잡에 따른 비용이 2016년의 연간 190억불에서 2031년에는 390억불로 증폭될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는 높은 국민소득과 계속 뻗어나가는 도시들의 팽창, 그리고 지방 지역들의 엄청난 거리 때문에 차량소유율이 매우 높다. 인구 1000명당 도로 차량수가 739대로 미국(797대), 아이슬랜드(745대), 룩셈부르크(739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하지만 차량소유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차량소유가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등록수가 2001년 509대에서 2016년 579대로 늘었으나 그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보여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하는 젊은이들이 줄고 이들이 대신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합승 또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대에 강화될 것이며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차량소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더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대중교통, 자전거, 전기스쿠터, 승용차 합승 및 차량공유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시드니와 멜번은 도로혼잡과 주차비용이 차량소유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소득이 계속 오를지라도 차량소유가 줄어드는 인구 변곡점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드니와 멜번은 차량소유율이 비교할 만한 크기의 다른 도시들보다 높고 뉴욕, 서울, 런던, 도쿄 같은 메가시티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

대중교통에 근접한 주택 수요의 확대는 기반이 확립된 기존의 서버브들에 중밀도 주택과 아파트가 더 많이 세워질 것임을 의미한다. 신규주택 개발은 주차장이 덜 필요해져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주택개발은 대신 공유차량과 자전거용 공간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04_중밀도 주택과 대형아파트가 공급 주도한다

2020년대에는 중밀도 주택과 보다 큰 면적의 가족친화형 아파트가 더 많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대형 아파트들은 3-4개 베드룸을 갖고 정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동구역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격, 크기, 면적, 위치 사이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교외 외곽의 단독주택보다 시티에 가까운 서버브의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또는 아파트 같은 중밀도 주택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주요 주도들 내에는 중밀도 주택과 아파트가 상당한 공급부족상태에 있다.

호주 도시들이 성장하고 교통체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서버브의 중밀도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주택건설이 2020년대에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와 카운슬들은 더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 규정을 변경하고 있지만 진행속도가 늦춰져 왔다.

개발업자, 건축사, 건축업자들은 신규 구입자들을 끌어들일 혁신적인 중밀도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규모를 확대하면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CBD 안팎의 토지 제한으로 개발업체들은 교외지역에 건설하기 위해 도시 중심지 너머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은 토지가격 상승, 가족의 축소, 환경문제로 인해 좀 더 소형화될지 모른다. 하우스 평균 면적은 2019년에 17년만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30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25% 더 크다.

 

05_에너지 효율 높은 온난한 기후 맞춤형 주택 는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온난한 기후에 더 잘 맞춰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들이 더 많이 세워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잘 설계되고 지혜롭게 방향을 잡은 건축물을 요구할 것이다.

각 정부들은 건축표준을 변경할 것 같다. 2019년 5월 새로운 전국건설규정이 채택됐으나 에너지효율 요구조건은 달라지지 않아 기후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단독주택에는 ‘6스타’ 최저기준이 적용된다. 또 아파트 결함, 인화성 외장재 재난, 2019년 산불에 대한 대응으로 건축기준도 바뀔지 모른다.

세입자들이 정치적 파워를 더 갖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과 냉난방에 대해 임대주들이 더 높은 최저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의무화될지 모른다.

 

06_세입자들, 더 강력한 정치적 집단 된다

세입자수의 증가는 세입자들을 더욱 강력한 유권자 집단으로 만들어 주택임대차법이 세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인 임대주로부터 집을 임차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수십년 동안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 1994년에는 개인 임대주택 세입자 가구의 비율이 18.4%였으나 2017년에는 27.1%로 증가했다. 2020년대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31.5%에 이를 것이다.

세입자 증가는 젊은층과 중년층에 두드러지게 많다. 가격상승이 이러한 추세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겠지만 늦은 결혼과 추가 학업 등의 사회적 변화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층별 개인임대주택 세입자 비율

연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
1997-98 69% 40% 22% 12% 8% 5%
2007-08 78% 50% 27% 17% 11% 7%
2017-18 78% 57% 33% 22% 16% 9%
2027-28* 84% 66% 38% 26% 19% 11%

(호주통계청 자료, 2027-28*은 추계치)

 

중년층의 세입자가구 증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세입자임을 의미한다. 주택임차는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의 디딤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는 큰 사회적 변화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택을 감당할 여유가 있을 때 자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세입자수는 새로운 임대주의 수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많은 신규 임대부동산은 기존 임대주들이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기관 임대주들도 임대주택 소유지분이 증가할 것 같다.

세입자 증가에 따라 세입자들이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장기세입자 역시 세입자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열정적으로 나설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으로 더 관여함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대 말에는 35-44세 연령층 가운데 세입자가 거의 40%에 이를 것이다.

노년층 세입자 집단이 커지면서 이들의 영향으로 정부가 패밀리홈의 가치 일부를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 포함시키게 될지 모른다. 현재의 규정은 일부 세입자 연금수급자가 연금 최고액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산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07_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따른 신규주택 필요성 커진다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가 호주의 주택물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최고령자는 2020년대말에 80대 중반이 되고 최연소자는 은퇴연령이 된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 연장자들이 2020년대말에는 주택 노인케어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노인케어 금융공사 추산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년간 노인케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7만 6000곳의 신규주택 노인케어가 필요하게 된다.

시니어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개수뿐 아니라 신규주택 건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신규주택은 층계가 거의 없거나 승강기가 갖춰지고 접근 가능한 욕실, 사람의 손길이 덜 가는 정원 등이 딸린 타운하우스와 유닛들로 건설될 수 있다. 은퇴자 거주지 근처에 이러한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은퇴자들이 자택을 다운사이징 하려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인지세 폐지,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 자택가치 일부 포함, 도시계획규정 변경 등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