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파트너비자 적체 9만건… 대기기간 2년여 

2018-19년 62000명 신청해 4만건 발급

호주의 파트너비자 신청자 적체건수가 거의 9만명으로 늘어나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진 가운데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체건수와 함께 대기기간이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이달 초 공개된 2018-19 이민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16만 323명의 영구이민 중에는 그 동안 이민 프로그램에 넣지 않은 뉴질랜드 시민 6209명이 포함돼 있어 기술이민을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여 연도별 비교를 왜곡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전 이민부 부차관 아불 리즈비 씨가 지적했다.

또한 파트너비자는 전년과 비슷한 3만 9918건이 발급됐으나 이는 2016-17년에 비해 약 8000건 적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파트너비자 신청자는 2017-18년 5만 7144명에서 2018-19년 6만 1884명으로 늘어나가면서 적체건수가 거의 9만명으로 증가했다. 2019-20년에도 비자발급 한도가 4만건을 밑돌아 적제건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파트너비자 거절률은 여러 해 동안 10% 정도를 유지해온 가운데 재심신청에 대한 행정재심재판소 (AAT)의 원심 파기율은 59%로 증가, 내무부 비자심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리즈비 씨는 말했다.

2019-20 회계연도 역시 파트너 비자발급이 제한돼 있는 데다 앞으로 비자심사 시스템의 민영화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신청수수료 증액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기기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적체건수는 2018년 6월말 현재 5만 4673건에서 올해 6월말에는 2만 9513건으로 반감됐다. 신청자는2016-17년의 7만 1327건에서 2017-18년 5만 1969건, 2018-19년 3만 2385명으로 줄었다.

고용주 후원 비자 거절률은 약 16%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2019-20년도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한도 (4만명)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리즈비 씨는 내다봤다.

 

뉴질랜드 화산 폭발… 16명 사망, 실종 잠정집계

호주인 28명 중 14명 사망 실종 추정… 경찰 조사 착수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 앞바다에 있는 와잇(White) 섬의 활화산이 9일 오후 2시 11분(현지시간) 폭발하면서 현지 투어에 나섰던 관광객과 가이드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 12일 현재 사망 8명, 실종 8명 등 총 16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4개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 28명 가운데 25명이 대부분 중화상으로 아직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뉴질랜드 북섬에서 50km 떨어진 이 화산섬이 폭발할 당시 섬에는 관광객과 가이드를 포함해 호주 24명, 미국 9명, 뉴질랜드 5명, 독일 4명, 영국과 중국 각 2명, 말레이시아 1명 모두 4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외무부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호주인은 모두 28명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재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투어에 나섰던 시드니 노스쇼어의 4인 가족 중 녹스 그래마 스쿨에 재학중인 13세와 16세의 두 형제가 추가돼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형제의 부모는 실종상태이다.

이들 사망자 8명과 와잇 섬에서 시신을 회수하지 못한 실종자 8명을 합쳐 총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호주인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1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2명은 뉴질랜드인 투어 가이드로 1명은 사망 확인되고 1명은 실종상태다.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와 증기 등을 분출하자 웨스트팩 구조헬기, 화산관광 헬기, 개인용 헬기 2대 최소 4대의 헬기와 보트들이 구조에 나서 총 39명을 섬에서 본토의 화상병동 등 여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10일 처음 발표된 사망자는 호주인 3명과 말레이시아 관광객, 뉴질랜드인 투어가이드 헤이든 마샬-인만 씨 등 5명이며 10일 늦게 병원에서 1명이 추가 사망했다.

호주인 중에서 처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브리즈번의 모녀 줄리 리처즈(47) 씨와 제시카(20 퀸즈랜드공대 수의기술과) 양으로 11일 사망자로 공식 확인됐다.

입원 치료중인 부상자들은 전신 30% 이상의 중화상을 입고 대부분 폐 손상을 겪고 있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환자는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말을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소속 의사는 “이들 환자 모두가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화산 폭발 당시 섬에는 시드니에서 떠난 크루즈 (Ovation of the Seas) 여행 투어의 일환으로 13-72세의 호주인 24명이 있었다며 이중 13명이 구조돼 병원에 있고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인 사망 실종자는 노스 시드니의 앤소니 랭포드(51) 씨와 부인 크리스틴 씨 및 17세 딸 위노나, 애들레이드의 변호사 개빈 댈로(53) 씨와 부인의 딸인 15세 조 호스킹 양, 콥스하버의 리처드 엘저(32) 씨와 칼라 매슈스 씨 부부와 이들의 친구 제이슨 그리피스(33) 씨, 멜번의 간호학과 여대생 크리스탈 브로윗(21) 씨 등이 포함돼 있다.

댈로 씨의 부인과 랭포드 씨의 19세 아들 제시 군은 당초 실종된 것으로 우려됐으나 둘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드니에서 승객 4579명과 승무원 1595명을 태우고 출항한 유람선은 화산 폭발 당시 화잇섬에서 90km 떨어진 타우랑가에 정박해 있었는데 폭발 당시 현지에 있었던 47명 중 38명이 유람선에서 투어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유람선은 11일 와잇섬의 참사를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와잇섬 분화구 투어에 나섰던 오전 첫 그룹이 투어를 마치고 보트로 섬을 떠난 지 5분도 안 되어 두 번째 그룹이 섬 안에 있을 때 화산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자들은 지난 9월 이후 이 섬의 화산활동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왔으며 지난 보름 사이에는 자잘한 지진들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화산가스가 탐지되는 등 훨씬 더 활동이 심해졌었다면서 “이번 분출은 불운한 것이나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와잇섬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 알려져 현장 투어에는 가스 마스크와 안전모 착용이 요구되기도 하는 상황으로 화산이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어가 허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경찰과 긴급 구조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8명의 시신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찰도 이번 재난에 대한 형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은 제2의 화산 분출이 24시간 내에 발생할 확률이 50-60%임에도 불구하고 13일 오전 와잇 섬의 실종자 시신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뉴질랜드 병원 화상병동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11일밤부터 호주인 환자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시작, 이미 5명을 옮겼다고 모리슨 총리가 12일 밝혔다. 그는 향후 24시간 동안 추가로 7명을 이송, 뉴질랜드에 호주인은 1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환자는 NSW주에 10명, 빅토리아주에 2명이다.

 

시드니 위협하는 산불 ‘최악의 상황 닥칠 것’

전문가들 경고 “조만간 교외지역, 센트럴코스트 침범”

시드니 주민들은 광역 시드니의 문턱에 다다른 산불이 올 여름 12월과 내년 1월 강수량 부족으로 최대의 위협을 가하면서 교외지역을 침범, 전례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 NSW 소방청장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NSW소방구조청장을 지낸 그렉 멀린스 씨는 시드니가 가옥 수백 채가 전소된 1994년보다 더 심한 대파괴를 겪을 것 같다며 “날씨가 더 덥고 건조해지고 상당량의 비가 올 전망이 없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멀린스 씨는 “현재의 산불이 비 없이 끄기에는 너무 큰 대규모 산불”이라며 “산불이 앞으로 더 커지고 시드니 교외지역과 사우스 코스트, 센트럴 코스트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산불 시즌 들어 지금까지 NSW주에서는 6명의 인명손실과 함께 680여채의 가옥이 소실됐다. 멀린스 씨는 이번 가옥소실 수가 종전 기록보다 3배나 많은 것이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가옥파괴는 지방에 국한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우리의 모든 대규모 손실이 블루마운틴, 서덜랜드, 와링가, 레인코브 같은 곳이었다”며 “이번에는 아직 시드니 교외지역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전례 없는 손실, 전례 없는 화재와 연기로 인한 보건문제와 열파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학이 연관돼 있다. 이 모든 것은 기후 온난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94년 여름에는 4명이 숨지고 약 225채의 가옥과 기타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가장 큰 손실이 시드니 지역에서 발생했다.

산불환경위험관리센터 로스 브래드스톡 소장은 NSW주 북부 산불이 “우리가 과거 본 적이 없는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지금까지 손실은 둘 다 2월에 발생한 ‘검은 토요일’ (2009년 빅토리아주)과 ‘재의 수요일’ (1983년 빅토리아-남호주)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브래드스톡 교수는 “현재 호주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예상강수량의 부족과 “산불의 엄청난 크기와 건수”로 인해 12월과 1월이 최대의 산불 위협을 가져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 시즌 들어 지금까지 불에 탄 임야는 200만ha 이상이며 현재 진행중인 산불은 시드니 북서쪽에 형성된 이른바 ‘메가 산불’을 포함해 80여곳에서 타고 있다.

현재 NSW 곳곳의 지상에서는 거의 3000명의 소방대원들이 물폭탄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불과 싸우고 있다.

멀린스 씨는 1월과 2월에 날씨가 훨씬 더 뜨거워지면 자원봉사 소방요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하면서 “모두가 상당히 탈진해가고 있다. 내 경험상 이럴 때 모든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기후협의회 회원인 그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현 소방 책임자들과 협의하지 못하고 소방 항공기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캔버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완전히 실수했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대기오염 ‘담배 10개비 피우는 수준’

맥콰리파크 최악… 대기질 위해기준 10배 초과

한편 NSW주 환경부는 10일 시드니를 뒤덮었던 탁한 연무가 11일 강한 남풍 덕분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람들이 유독성의 스모그 층에서 호흡을 하는데 따른 장기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시드니의 대기오염은 10일 담배 10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드니 북서부 맥콰리 파크가 NSW주 최악의 대기질을 보여 초미세먼지 (PM2.5) 기준 대기질지수 (AQI) 2214를 기록했다.

이는 ‘위해’ 수준으로 간주되는 기준치 (AQI 200)의 10배가 넘는다. 또한 시드니 남서부의 대기질은 기준치의 5배 이상이다.

 

01_시드니 지역별 연도별 11월 대기질 (1일 최고 AQI의 평균치)

지역 2018 11월 2019년 11월
북서부 62 318
남서부 60 192
중부-동부 58 195
(1일 최고 AQI)
북서부 227 2974
남서부 203 980
중부-동부 191 1157
(AQI불량일수)
북서부 2 14
남서부 1 15
중부-동부 2 15
(AQI:0-66양호/67-99불량/150-199매우불량/200+위해)

 

 

시드니서 기후변화 신속대응 촉구 시위

#시드니는질식중… 2만 여명 참가

11일 저녁 시드니에서 2만여 명의 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쳤다.

트위터에서 #시드니는질식중 (SydneyisChoking)이라는 헤시태그가 퍼져나가는 것에 맞춰 시드니 타운홀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연기 차단을 위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시위자들은 ‘뭐라도 해라, 내 손자들을 위해, 기후변화는 대중의 건강에 대한 응급상황’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시위에 참석한 녹색당 메린 파루키 상원의원은 “기후 응급상황이다. 시드니는 질식하고 있다. NSW가 불타고 있다.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달 넘게 대형산불이 이어지면서 연기가 시드니를 뒤덮어 숨쉬기 힘든 상황이 된 가운데 NSW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응급실을 찾은 사람의 수가 25%나 증가했다.

시드니가 유독성 연기로 뒤덮인 가운데 도시 전역에서 화재경보가 울렸고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10일 시드니 맥콰리 파크, 파라마타 노스, 프로스펙트 등의 공기 질 지수는 각각 2214, 2024, 2015로 위험수위인 200을 10배 이상 초과했으며 이번 산불 발생 후 최악의 공기 질로 평가됐다.

 

호주 주택임대시장은 무법천지

UNSW-시드니대 조사 “유학생 반수 이상 착취”

호주 유학생의 반수 이상이 무법천지와 같은 호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UNSW와 시드니대학 연구원들이 유학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호주에서의 주택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착취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주언론들이 지난주 보도했다.

쉐어 하우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 렌트비를 거의 2배로 올리는 등의 착취적 관행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다른 학생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숙소 렌트비를 사취 당하는가 하면 위협이나 괴롭힘 또는 부당한 퇴거조치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

보고서 공동저자인 바시나 파벤블럼 씨는 가장 흔하게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나 검트리 또는 플랫메이트 (Flatmates.com.au) 같은 쉐어링 웹사이트를 통해 쉐어 하우스를 주선하는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주지를 찾는 학생들이 본국에서 사전에 숙소를 주선하는 학생들만큼 사취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면서 “착취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도착 후에 주선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불량 임대주들을 단속하고 쉐어 하우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보다 잘 규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무처벌의 사이클을 깨고 기만적인 착취 관행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많은 임대주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수사와 법집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유학생들에 대한 보다 나은 주택서비스 제공을 권고하면서 “대학과 정부는 유학생들이 온라인 플렛폼을 통해 적절한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주택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착취적인 주택상황은 유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검트리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을 안전하고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불법적이거나 사기로 추정되는 어떠한 게시물도 신고해줄 것을 독려했다.

성명은 “대금지불에 관한 한 우리 커뮤니티는 부동산을 직접 보기 전에 본드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돈을 보내기전에 부동산 중개사나 임대주가 실재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즈번 신설학교 ‘유니섹스 화장실’ 논란

전문가 야당 반발에 교육부 “현대식 기준에 부합”

내년 초에 새로 문을 여는 브리즈번 시내 포티튜드 밸리 주립 중등학교가 남녀 공용의 유니섹스 화장실을 갖는 퀸즈랜드주 최초의 학교가 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퀸즈랜드주 교육부는 8000만불을 들여 건설한 이 수직형 하이스쿨의 모든 화장실이 유니섹스가 될 것이며 2020년 하반기에 문을 여는 세인트폴 테라스 쪽 구내의 탈의실 시설에만 남자용 및 여자용 화장실이 따로 2개씩 설치된다고 확인했다.

내달 새로운 브룩스 스트리트 쪽 구내 건물에서 하이스쿨을 시작하는 7학년생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모두 12개의 유니섹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각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시설 외에 세면대가 갖춰져 있다.

교육 전문가이자 학부모인 미셸 미첼 씨는 선데이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를 “터무니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미 학교들의 화장실 구역에서 괴롭힘과 섹스팅, 휴대폰 촬영 등 정말로 나쁜 일들이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같은 성 내에서도 이미 이럴진대 추가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10대가 된다는 것은 소년이나 소녀들에게 정말로 대변화의 시기이며 아이들은 안전감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하반기에 문을 여는 7층짜리 세인트폴 지구 학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잠글 수 있는 50여 칸의 유니섹스 화장실과 공동의 세면대 구역을 갖추게 된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남호주의 애들레이드 보타닉 하이스쿨을 포함한 타주의 현대식 첨단 수직형 하이스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면서 “포티튜드 밸리의 화장실 시설은 접근성, 포용성,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관한 현대식 디자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각각의 유니섹스 화장실이 현대의 최고 관행에 맞춰 잠금 장치가 돼 있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보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자유국민당) 교육 담당 대변인 재로드 블레이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나쁜” 조치가 “재앙의 조리법”이 될 수도 있다며 “남자와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을 놓고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 사람은 “하이스쿨 학생들을 왜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느냐? 젊은 남녀들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소녀들이 성학대를 받아서만이 아니라 괴롭힘과 미성년 섹스도 있다. 우리 학교들은 더 이상 안전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어떤 이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화장실은 유니섹스 화장실이고 아이들이 사는 거의 모든 가정이 유니섹스 화장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 성정체성으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남자/여자 화장실이 불편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로 안전한 공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서호주 학교들은 올해 초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성중립적인 화장실 옵션’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포티튜드 밸리 주립 중등학교는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늦추고 학생들에게 도보나 자전거로 등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봉수호 마약밀수 운반 대기조 2명도 북한인?!

복역 16년만에 올해 가석방… 북한여권 발급돼 추방 

북한은 지난 2003년 4월 호주 빅토리아주 연안에 정박한 북한 화물선 봉수호에서 헤로인 150kg을 육지로 밀반입한 마약밀수사건 연루자 중 주요 인물 2명과의 연관성을 그 동안 부인해왔으나 지난 7월 이들 2명에게 비밀리에 여권을 발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들 2명은 봉수호에서 마약을 육지로 실어 날랐던 운반책 2명 중 1명인 타 사 웡과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육상대기조 3명 중 1명인 야우 킴 람으로 이들에게 북한 여권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호주 언론매체 <에이지>가 9일 전했다.

<에이지>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풀려난 2명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실이 이들의 국적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며 사건 당시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마약밀수 음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거의 확실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북한은 웡과 람이 북한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봉수호에 의한 호주에의 마약 밀반입에 대해 알고 있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해 왔었다. 마약 밀반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웡과 람은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 단기 16년 장기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에이지>는 검찰이 2005-06년 선장과 1등 기관사, 1등 항해사, 정치비서 등 봉수호 간부 4명을 이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했을 때 이들이 북한 국적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이들 간부들도 마약밀수 방조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해 빅토리아주 대법원 배심은 봉수호 간부들에게 무죄평결을 내렸으며 이들은 2006년 3월 추방됐다. 운반책 웡과 대기조 람은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16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사건 당시 웡은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봉수호에서 고무보트로 헤로인 꾸러미 6개를 내려 싣고 해안으로 가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동료가 익사하고 헤로인 꾸러미 1개를 잃어버렸다. 해변에는 수주 전에 가짜 말레이시아 여권으로 입국한 람 등 아시안 범죄조직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웡과 대기조 3명은 모두 체포됐고 빅토리아주 교도소에서 15년 이상 복역했다. 유일하게 본명을 사용한 대기조 1명이 복역 후 제일 먼저 출신국인 말레이시아로 추방됐다.

웡과 람은 신분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아 무국적자로서 서호주 퍼스 근처 용거힐 이민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가 7월에 북한여권을 받았다. 람의 새 북한여권에는 이름이 림학명으로 기재돼 있었고 웡의 새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호주사상 최대 규모의 헤로인 (시가 1억 6000만불)을 실어 날랐던 봉수호는 2003년 4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호주해군 및 연방경찰, 세관직원들의 4일간에 걸친 합동 추격작전 끝에 나포되었다가 2006년 3월 호주군의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돼 공군기의 미사일 폭격으로 격침됐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동원된 살아 있는 사슴?!

쇼핑몰 입구에 묶인 채 서 있거나 썰매 끌기도

NSW주 그라프톤 쇼핑몰에서 5일 크리스마스 행사에 살아있는 사슴을 동원해 동물학대 논란을 빚었다. 쇼핑몰 측이 사슴 두 마리를 행사에 동원했고 이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목에 종을 단 채로 썰매를 끄는 사슴 두 마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슴들은 쇼핑몰 입구에 묶인 채로 서 있거나 썰매를 끌며 쇼핑몰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슴들은 5일 쇼핑몰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동원됐으며 방문객들이 사슴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모두 허용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쇼핑몰 측은 공식 SNS에 게재했던 사슴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쇼핑몰 측은 “퍼레이드에 동원됐던 사슴들은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았다. 썰매를 끌거나 방문객들이 만지는 모든 과정은 RSPCA에 등록된 조련사들의 감독하에 진행됐다. 관련절차에 따라 행사를 진행했으며 동물들에게 충분한 먹이와 물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행사에 사슴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호주, 조력자살 허용

6개월 내 사망 예상되는 환자, 극심한 고통도

서호주가 극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호주 상원은 지난주 180시간에 이르는 논의와 수정을 거쳐 조력자살 허용을 위한 개정법안 55개를 통과시켰고 하원은 10일 5시간에 걸쳐 이를 가결했다.

이 법은 보건종사자들에게 집행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18개월 뒤에 발효된다.

로저 쿡 서호주 보건부장관은 “연민과 선택할 권리를 부여했다는데 대한 심사숙고이다”라고 설명했으며 마크 맥고완 서호주 총리는 “의회가 연민하는 큰 마음을 품었으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단체 ‘생명의 권리’는 “호주에 거대한 비극이다. 일부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절망의 법률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력자살의 위험성과 무모함을 강조하는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법에는 100가지가 넘는 안전조항이 삽입됐다. 즉, 조력자살이 허용되려면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극심한 고통도 겪고 있어야 한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 환자는 두 차례 구두로, 한 차례 문서로 요청을 해야 하고 서로 관계가 없어 중립적인 의사 2명이 이에 서명해야 한다.

조력자살 찬성집단 ‘존엄성 있는 죽음’의 서호주지부 스티븐 워커 회장은 “강력한 안전장치와 적절한 접근성이 균형을 이뤄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인생의 막바지에서 고통을 제한할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빅토리아주가 2017년 조력자살을 허용해 올해 8월 여성환자 케리 로버트슨(61)이 첫 번째로 이 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거둔 바 있다.

 

홀덴 코모도어 완전 단종

호주 생산 종료 후 수입 판매하던 것도 중단

1978년 처음 등장한 홀덴 코모도어 자동차가 10일 호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홀덴은 2017년 호주 생산이 종료된 후 오펠 인시그니아 모델을 5세대 코도모어로 명명하고 수입 판매해왔다.

하지만 인시그니아를 생산하던 오펠이 2017년 프랑스 PSA그룹에 매각된 데다가 판매부진이 단종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1998년 한 해 호주에서 21만대를 판매하며 정점을 찍었던 코모도어는 올해 판매량이 5천여 대에 불과했다.

한편, 홀덴 코모도어는 포드 팔콘과 함께 호주 자동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여겨졌다. 세단이지만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V8 슈퍼카, 데이토나 500 등의 모터스포츠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경제 Economy

 

시드니 산불 연무로 관광산업 타격 우려

하버브리지 등반 등 관광명소 방문객에 영향

시드니 주변의 산불로 인한 연무가 외국인 방문객들 사이에 시드니의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시드니의 대기의 질과 산불 비상상황이 관광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외의 관광명소들은 이미 지속적인 대기질 불량의 여파를 체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관광객들이 산불 위험 때문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호주를 피할지 모른다고 시사하고 있다.

데이빗 베어맨 UTS 부교수 (관광학)는 시드니의 연무가 이 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하늘 가득한 연무 속에 시드니항을 오가는 크루즈 선박의 이미지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는 찬란한 시드니항의 홍보 마케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의 대기질은 지난 몇 주 동안 산불 연기로 인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랭크됐으며 대기오염 때문에 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놀이시간과 스포츠 활동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드니 서부 캄슬리 힐 시티 농장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방문자수가 떨어졌다고 제너럴 매니저 노아 모슬리 씨가 전했다.

하버브리지 등반 투어 (BridgeClimb) 대변인은 노인, 어린이, 심장병과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위험한 등반자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등반일정 재조정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리톱스 어드벤처 파크 (TreeTops Adventure Park)는 인근 3곳에서 불타는 산불의 위협으로 6일 센트럴코스트 소재 파크를 폐쇄했다.

파크 대변인은 산불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폐쇄키로 한 토지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고객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웨스턴시드니대학 사회심리학부 강사 펠리시티 피큰 씨는 베이징 같은 도시들도 계속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방문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드니를 방문중인 관광객들은 예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것이며 시드니에서의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튜어트 에어스 NSW관광장관은 방문객들이 산불이나 가뭄 때문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벤트들이 아직 진행되고 모텔들이 아직 열려 있고 식당들이 여전히 음식을 서빙하고 선술집들은 맥주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지 NSW지방 방문계획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산불 연무는 일시적인 것이며 “때때로 불편하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NSW주 방문을 결정하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63만개 신기술로 대체

헬스케어 인력수요 7.4% 증가… 금융, 교육도 유리

향후 10년 동안 호주의 현 노동력의 7%가 넘는 총 63만명의 일자리가 신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9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시스코 호주법인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의뢰로 실시된 연구 결과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교통운수, 농업,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 광산업은 일자리가 줄고 보건, 도소매, 파이낸스, 교육 부문은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헬스케어 분야의 인력수요 증가가 호주경제의 여타 부문을 모두 앞질러 8만명 가까운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간호사와 아동보육사들은 수요가 12% 이상 증가하고 개인케어 전문직과 일반의 (GP)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자 (personalised customer service provider) 수요도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운수 같은 분야에서는 현재 인력의 50% 이상이 비판적 사고, 말하기,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등 인간적 소프트 기술 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트럭 기사들은 수요가 10년간 16% 하락하고 오피스 사무원들도 1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광산 분야에서는 많은 고소득직 특히 트럭기사, 용접 및 화염절단 기술자 등의 수요가 10% 이상 하락할 전망이다.

시스코 호주뉴질랜드 법인 대표 샘 거너 씨는 향후 10년 동안 기술변화가 노동계를 상당히 교란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러나 노동시장과 요구되는 관련기술의 변화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상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01_향후 10년간 8개 주요 산업 고용 전망 

산업 부문 2028년 고용수 증감률
헬스케어 +79,500 +7.4%
도소매 +20,500 +1.9%
금융 +19,600 +5.5%
교육 +13,100 +1.7%
교통운수 -26,100 -5.7%
농업 -8,400 -3.2%
유틸리티 -8,000 -7.5%
광업 -6,000 -3.3%

 

 

시드니 시티 경전철 14일 개통, 첫 주말 무료

서큘러키-랜드윅 간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행

시드니 시티 서큘러키에서 조지 스트리트를 관통, 랜드윅까지 12.7km 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 L2라인이 14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조지 스트리트의 전차 운행은 1961년 이후 처음이며 이를 기념하여 개통 첫 주말은 무료 운행된다.

CBD & South East Light Rail로 명명된 L2 랜드윅 라인은 양 종착역 사이에 브리지 스트리트, 윈야드, QVB, 타운홀, 차이나타운, 헤이마켓, 센트럴역, 서리힐스, 무어파크, 랜드윅 경마장, 완시 로드, UNSW 등 12개 역을 두고 있다.

L2라인은 차이나타운, 헤이마켓, 센트럴에서 이미 운행중인 L1라인(센트럴역-덜위치힐 간 Inner West Light Rail)과 만나게 된다. 남쪽에서 갈라져 켄싱턴과 킹스포드까지 연결되는 L3 킹스포드 라인은 2020년 3월 개통 예정이다.

운행시간표는 따로 없고 매일 오전 5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운행되며 평일 피크 시간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에 서큘러키-센트럴 사이에서는 4-8분마다, 센트럴-랜드윅 사이에서는 8-12분마다 운행된다. 개통 첫 주말인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15일에는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무료 운행된다.

요금은 통상 탑승구간 거리에 따라 결정되며 오팔카드나 크레딧카드와 연계된 비접촉카드 등이 사용 가능하다. 3km 이내는 2.24불, 3-8km는 3.73불, 8km 이상은 4.80불이며 하차한 후 1시간 이내에 버스, 전철, 전차를 타면 2불 할인을 받는다.

경전철에 탑승하기 좋은 위치는 플랫폼의 중간이나 양쪽 끝부분이다. L2라인은 건설비가 당초 예산의 거의 2배인 29억불이 들었으며 개통 시점은 예정보다 9개월 늦게 이뤄졌다.

한편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2개월 동안 센트럴역-랜드윅 구간에서 실시된 시험운전 기간 동안 248건 (하루 약 4건꼴)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 기관사들의 사건보고를 바탕으로 한 내부 ‘안전위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험한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들이 전차궤도 회랑에 들어오거나 보행자들이 전차궤도로 들어서는 것 등이다.

 

호주서 아동용품 리콜조치 7년간 88% 증가

리콜제품 81%가 중국제… 미국 디자인 등 원천결함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아동용품에 대한 리콜조치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88%나 증가한 가운데 해당 제품의 5분의 4가 중국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주 개최된 호주 상해 예방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불안전한 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호주 법이 대응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리콜된 제품은 장난감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구 17%, 스쿠터와 유모차 14%, 의류 13% 순이다.

영국 의학저널 <상해 예방>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대상기간 동안 호주에서 시판 중 리콜조치 된 652개의 아동용 위해제품 가운데 62%가 기존의 의무적인 제품안전기준이나 금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 위반자 중에서 최악의 부류는 아동용 가구 제조업체이다. 일례로 3 in 1 아기용 슬레이 침대는 영 유아들이 갇히거나 질식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어 리콜됐는데 의무적인 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리콜 대상 제품의 81%는 중국에서 제조됐지만 결함이 어느 나라에서 유래됐는지는 데이터에 나오지 않았다고 연구보고서 주저자인 캐서린 니븐 씨가 말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대의 리콜 증가: 중국만이 아니다’란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의 많은 결함의 원인이 미국의 디자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니븐 씨는 호주법이 제조업체나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불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들은 많으면 50%가 소비자의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니븐 씨는 그녀의 집 안에 리콜조치 된 유모차와 어린이용 발광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발광신발은 단추형 전지를 사용, 전지가 분리돼 아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의 불안전한 아동용품 리콜을 호주와 비교한 결과 미국 소비자 시장 규모가 호주의 18배나 되는데도 리콜 횟수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리콜은 연구 대상기간 동안 21% 감소한 반면 호주는 88%나 증가했다.

리콜된 대부분의 제품은 최대의 위험을 제기하는 제품들에게 적용되는 의무적인 안전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런 제품 중에는 장난감 (질식 위험이 있는 부품 사용), 잠옷, 유모차, 공갈 젖꼭지, 아기침대 (아이의 머리나 다른 부위가 갇히거나 질식할 위험 제기) 등이 포함돼 있다.

ACCC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리콜조치 된 663개 제품 중 아동용품은 90여개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593개 중 81개, 2018년에는 675개 중 77개가 아동용품이다.

니븐 씨는 이번 연구가 불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면서 호주에서 불안전한 제품 판매가 불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ACCC는 불안전한 제품이 연간 780명 사망과 5만 2000명 부상의 인적 피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Property

 

새해 중앙은행 기준금리 2차례 인하 예측

기준금리 하한선 0.25% 도달 후에는 양적완화 가능성

호주중앙은행이 지난주 2019년도 마지막 월례 이사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시켰다.

중앙은행은 성명서 마지막 단락에서 어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성명에는 “이사회는 경제의 지속가능 한 성장, 완전고용 및 궁극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정책을 추가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들어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호주경제가 완만한 전환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3차례의 이사회의에서 현 금리인하 국면에 일단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목표 미달,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 중앙은행의 지난주 금리동결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중앙은행은 내년까지 기다리기보다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도메인 그룹 이코노미스트 트렌트 윌샤이어 씨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2020년초, 어쩌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2월4일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그는 내다봤다.

 

01_2020년엔 일부 모기지 금리가 3%를 상당히 밑돌게 된다

중앙은행은 2020년에 금리를 2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 회의가 있기 전날 금융시장은 2020년초의 금리인하와 함께2020년 하반기의 두 번째 인하 가능성을 50%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6-12개월 내에 0.25%p씩 2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필립 로우 총재는 그 전주에 한 연설을 통해 기준금리가 0.25% 아래로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측대로 두 번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탄약은 내년에 소진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어떠한 기준금리 인하도 일부분만 모기지 금리에 반영할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중앙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폭 0.75%p 가운데 은행들은 약 0.6%p 정도만 모기지 변동금리에 반영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는 약 절반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은행 예금금리는 이미 제로 수준이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 이를 전폭 반영할 은행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향후 0.5%p의 기준금리 인하 시 그 절반만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모기지 금리는 약 3%로 떨어지고 많은 차입자들이 3%를 상당히 밑도는 금리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는 내년에 아마도 0.25%의 하한선에 도달하기 쉽겠지만 중앙은행은 경제를 부양할 다른 도구들을 갖고 있다. 기준금리 0.25%가 실업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QE)라는 비재래적 정책을 사용하는 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QE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모기지 금리와 같은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 지렛대가 당겨지면 모기지 금리는 향후 2-3년 동안 3%를 상당히 하회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QE 사용을 꺼리고 있다.

 

02_실업률과 임금은 중앙은행에 핵심요소이다

중앙은행이 2020년에 금리를 낮추는 주요 이유는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이 너무 높아서 보다 빠른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상승률이 저조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3%)에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인건비는 중요한 투입 코스트인 만큼 높은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또한 소비자들의 지출 용의를 높여 수요를 늘리고 물가를 올리게 된다.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은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했다. 이는 직업을 구하거나 현재의 직업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사람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증가의 선행지표들 역시 약화되어 2020년 실업률이 제고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호주경제가 보다 낮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을 받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2020년에 5.2%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5%를 바로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4.5%를 밑돌아 고용주가 보다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가능하면 QE도 실행할 필요가 있울 것이다.

 

시드니, 멜번 주택 급반등에 전문가들도 놀랐다

이코노미스트 ‘호황기 행동으로 돌아갈 위험’ 경계

시드니와 멜번 부동산시장의 반등 속도에 시장예측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상승세의 양대 시장 전반에 걸쳐 구입자들이 호황기 행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도메인그룹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은 내년 초에 정점으로 되돌아가 약 2년간의 하락세를 12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그룹 수치를 보면 양대 도시는 지난 3월 시장이 돌아선 이후 2분기 사이에 하우스 중간가격이 5% 정도 오른 것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급반등은 연방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의 재선과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사상 최저수준으로의 인하 그리고 은행 규제기관의 대출기준 완화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세인트조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사 데다 씨는 금리가 낮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가격의 급반등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매물 수준이 아주 낮고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한 해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함께 거시경제적 제한조치가 해제된 만큼 우리는 가격반등을 예측했다”며 “그러나 특히 시드니와 멜번에서는 대부분의 경제분석가,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예측한 것보다 더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양대 도시의 회복세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뤄졌다.

주택경매 낙찰률은 양 도시의 경우 약 70% 수준으로 치솟아 현상 유지되고 있는데 도메인 이코노미스트 트렌트 윌샤이어 씨는 이것이 연간 약 10%의 가격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훨씬 높은 경락률과 광적인 경매 입찰 등 호황기의 시장조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돌아올 수 있다면서 “반등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2020년에는 2자리수 상승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MP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박사는 반등세가 자신의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시드니와 멜번의 상승세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20%에 달한다. 초강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입자활동이 지난번 붐의 종료 시점인 2017년 수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제성장, 임금상승, 소매매출의 낮은 수준과 노동력 저활용률의 높은 수준 등 약한 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안정화될지 모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올리버 박사는 “우리가 부동산붐의 전성기로 돌아왔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과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가격이 다시 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 가격상승이 올해 중반에 시작돼 현재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FOMO (fear-of-missing-out: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안달하는 것) 복귀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올리버 박사는 “그러한 요소가 반등세의 연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2020년 중반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NAB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오스터 씨는 구입자들이 호황기 행동으로 돌아갈까 걱정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드니와 멜번의 가격은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최근 강세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 (APRA)의 대출제한이 가격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을 경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오스터 씨는 내년 어느 시점에 가면 가격이 둔화될 것이지만 급속한 반등이 그의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반등세가 계속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반등세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이라는 공포감을 구입자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다 씨는 도전적인 경제조건이 가격상승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면서 구입자들이 최근의 하강국면 끝에 패닉 상태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낮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반등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지만 역풍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역풍은 단지 반등세의 크기에나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가정들로 하여금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화성 외장재 사용 건물 비공개 논란

NSW주 비밀리스트에 ‘위험건물’ 463동 수록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외장재로 사용한 NSW주 건물의 비밀 리스트에 19건의 부동산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밀 리스트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건물 외벽의 인화성 외장재 사용 문제는 지난 2017년 런던에서 대형화재 참사를 빚은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가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를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호주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지난 11월 잠재적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444동을 소방구조본부로부터 통보받은 NSW주정부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보안상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문제의 리스트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NSW주 소방구조청 마크 와이브로 청장보는 11일 의회 건축기준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잠재적인 인화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수가 463동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271동이 4층 이상 건물이라고 밝혔다.

와이브로 청장보는 주의원들에게 “특정 건물들을 다른 건물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식별하는 정보의 공개는 소방구조청이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SW경찰청 부청장 겸 대테러 책임자인 데이브 허드슨 씨는 해당 건물들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범법자들”이 가연성 외장재를 입힌 구조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드슨 부청장은 조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우리는 위해 건물로 식별되는 부동산의 공표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보안상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를 했으며 현 단계에서 그러한 권고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주 지방정부협의회 의장인 린다 스콧 시의원 (시드니 시티)은 지난달 증언을 통해 문제의 리스트를 비밀로 하는 것은 공공안전상의 이슈라면서 “이러한 위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것이 공공안전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SW주의 유닛 소유주들은 이날 조샤위 증언에서 그들이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는 비용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컨설턴트이며 아파트 소유주인 크리스 루모어 씨는 정부가 외장재 위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아파트에 인화성 외장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교체 비용은 500만불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모어 씨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의 결여가 보수공사를 방해해 왔다면서 정부는 대체 외장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안전한 대체 외장재를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컨설턴트 8명과 함께 수백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대체 제품이 소급하여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소형 유닛에 살고 있는 라벤드라 모지 씨는 외장재 교체 과정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것이 우리의 최대 우려사항이다. 우리가 문제의 외장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해당 제품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무엇이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01_목재-PVC 외장재 ‘바이오우드’도 위험 판결

이에 앞서 NSW시민행정재판소는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의 믿을 만한 대체품으로 여겨져온 목재-PVC 복합패널 외장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난 5일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목재-PVC 복합패널 바이오우드 (Biowood)를 외장재로 사용해온 호주 전역의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를 제거하고 교체하기 위한 수백만 불의 비용 청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파이야즈 샤피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널리 사용되는 바이오우드 패널을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같은 범주로 전락시킨 호주 최초, 어쩌면 세계 최초의 판결일 것이라며 호주 전역의 많은 건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건물들이 바이오우드를 안전하고 미관상 보기 좋은 외장재로 생각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판소는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며 점화할 경우 불이 외벽을 타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번질 수 있고 건물 내부로 파급되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시드니 라이드의 푸트니 힐에 건설된 새로운 단지 ‘더 가든스’의 다층 타워 4동의 소유주 자치운영회가 외장재 문제에 우려한 나머지 화재공학 전문가들에게 안전성 조사를 의뢰, 바이오우드 외장재가 연소 가능하며 불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외장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개발업체와 시공업체는 이 소재가 연소 가능하지만 번질 잠재력은 없다고 주장, 교체를 거부했으며 이에 소유주들이 하자보수 워런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민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NSW주에서만 연소 가능한 위험한 외장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1422동이 확인되었다.

 

 

부동산 Property

 

새해 중앙은행 기준금리 2차례 인하 예측

기준금리 하한선 0.25% 도달 후에는 양적완화 가능성

호주중앙은행이 지난주 2019년도 마지막 월례 이사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시켰다.

중앙은행은 성명서 마지막 단락에서 어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성명에는 “이사회는 경제의 지속가능 한 성장, 완전고용 및 궁극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정책을 추가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들어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호주경제가 완만한 전환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3차례의 이사회의에서 현 금리인하 국면에 일단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목표 미달,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 중앙은행의 지난주 금리동결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중앙은행은 내년까지 기다리기보다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도메인 그룹 이코노미스트 트렌트 윌샤이어 씨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2020년초, 어쩌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2월4일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그는 내다봤다.

 

01_2020년엔 일부 모기지 금리가 3%를 상당히 밑돌게 된다

중앙은행은 2020년에 금리를 2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 회의가 있기 전날 금융시장은 2020년초의 금리인하와 함께2020년 하반기의 두 번째 인하 가능성을 50%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6-12개월 내에 0.25%p씩 2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필립 로우 총재는 그 전주에 한 연설을 통해 기준금리가 0.25% 아래로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측대로 두 번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탄약은 내년에 소진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어떠한 기준금리 인하도 일부분만 모기지 금리에 반영할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중앙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폭 0.75%p 가운데 은행들은 약 0.6%p 정도만 모기지 변동금리에 반영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는 약 절반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은행 예금금리는 이미 제로 수준이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 이를 전폭 반영할 은행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향후 0.5%p의 기준금리 인하 시 그 절반만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모기지 금리는 약 3%로 떨어지고 많은 차입자들이 3%를 상당히 밑도는 금리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는 내년에 아마도 0.25%의 하한선에 도달하기 쉽겠지만 중앙은행은 경제를 부양할 다른 도구들을 갖고 있다. 기준금리 0.25%가 실업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QE)라는 비재래적 정책을 사용하는 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QE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모기지 금리와 같은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 지렛대가 당겨지면 모기지 금리는 향후 2-3년 동안 3%를 상당히 하회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QE 사용을 꺼리고 있다.

 

02_실업률과 임금은 중앙은행에 핵심요소이다

중앙은행이 2020년에 금리를 낮추는 주요 이유는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이 너무 높아서 보다 빠른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상승률이 저조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3%)에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인건비는 중요한 투입 코스트인 만큼 높은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또한 소비자들의 지출 용의를 높여 수요를 늘리고 물가를 올리게 된다.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은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했다. 이는 직업을 구하거나 현재의 직업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사람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증가의 선행지표들 역시 약화되어 2020년 실업률이 제고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호주경제가 보다 낮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을 받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2020년에 5.2%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5%를 바로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4.5%를 밑돌아 고용주가 보다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가능하면 QE도 실행할 필요가 있울 것이다.

 

시드니, 멜번 주택 급반등에 전문가들도 놀랐다

이코노미스트 ‘호황기 행동으로 돌아갈 위험’ 경계

시드니와 멜번 부동산시장의 반등 속도에 시장예측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상승세의 양대 시장 전반에 걸쳐 구입자들이 호황기 행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도메인그룹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은 내년 초에 정점으로 되돌아가 약 2년간의 하락세를 12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그룹 수치를 보면 양대 도시는 지난 3월 시장이 돌아선 이후 2분기 사이에 하우스 중간가격이 5% 정도 오른 것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급반등은 연방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의 재선과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사상 최저수준으로의 인하 그리고 은행 규제기관의 대출기준 완화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세인트조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사 데다 씨는 금리가 낮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가격의 급반등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매물 수준이 아주 낮고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한 해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함께 거시경제적 제한조치가 해제된 만큼 우리는 가격반등을 예측했다”며 “그러나 특히 시드니와 멜번에서는 대부분의 경제분석가,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예측한 것보다 더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양대 도시의 회복세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뤄졌다.

주택경매 낙찰률은 양 도시의 경우 약 70% 수준으로 치솟아 현상 유지되고 있는데 도메인 이코노미스트 트렌트 윌샤이어 씨는 이것이 연간 약 10%의 가격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훨씬 높은 경락률과 광적인 경매 입찰 등 호황기의 시장조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돌아올 수 있다면서 “반등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2020년에는 2자리수 상승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MP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박사는 반등세가 자신의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시드니와 멜번의 상승세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20%에 달한다. 초강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입자활동이 지난번 붐의 종료 시점인 2017년 수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제성장, 임금상승, 소매매출의 낮은 수준과 노동력 저활용률의 높은 수준 등 약한 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안정화될지 모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올리버 박사는 “우리가 부동산붐의 전성기로 돌아왔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과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가격이 다시 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 가격상승이 올해 중반에 시작돼 현재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FOMO (fear-of-missing-out: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안달하는 것) 복귀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올리버 박사는 “그러한 요소가 반등세의 연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2020년 중반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NAB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오스터 씨는 구입자들이 호황기 행동으로 돌아갈까 걱정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드니와 멜번의 가격은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최근 강세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 (APRA)의 대출제한이 가격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을 경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오스터 씨는 내년 어느 시점에 가면 가격이 둔화될 것이지만 급속한 반등이 그의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반등세가 계속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반등세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이라는 공포감을 구입자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다 씨는 도전적인 경제조건이 가격상승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면서 구입자들이 최근의 하강국면 끝에 패닉 상태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낮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반등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지만 역풍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역풍은 단지 반등세의 크기에나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가정들로 하여금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화성 외장재 사용 건물 비공개 논란

NSW주 비밀리스트에 ‘위험건물’ 463동 수록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외장재로 사용한 NSW주 건물의 비밀 리스트에 19건의 부동산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밀 리스트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건물 외벽의 인화성 외장재 사용 문제는 지난 2017년 런던에서 대형화재 참사를 빚은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가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를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호주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지난 11월 잠재적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444동을 소방구조본부로부터 통보받은 NSW주정부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보안상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문제의 리스트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NSW주 소방구조청 마크 와이브로 청장보는 11일 의회 건축기준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잠재적인 인화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수가 463동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271동이 4층 이상 건물이라고 밝혔다.

와이브로 청장보는 주의원들에게 “특정 건물들을 다른 건물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식별하는 정보의 공개는 소방구조청이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SW경찰청 부청장 겸 대테러 책임자인 데이브 허드슨 씨는 해당 건물들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범법자들”이 가연성 외장재를 입힌 구조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드슨 부청장은 조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우리는 위해 건물로 식별되는 부동산의 공표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보안상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를 했으며 현 단계에서 그러한 권고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주 지방정부협의회 의장인 린다 스콧 시의원 (시드니 시티)은 지난달 증언을 통해 문제의 리스트를 비밀로 하는 것은 공공안전상의 이슈라면서 “이러한 위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것이 공공안전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SW주의 유닛 소유주들은 이날 조샤위 증언에서 그들이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는 비용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컨설턴트이며 아파트 소유주인 크리스 루모어 씨는 정부가 외장재 위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아파트에 인화성 외장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교체 비용은 500만불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모어 씨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의 결여가 보수공사를 방해해 왔다면서 정부는 대체 외장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안전한 대체 외장재를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컨설턴트 8명과 함께 수백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대체 제품이 소급하여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소형 유닛에 살고 있는 라벤드라 모지 씨는 외장재 교체 과정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것이 우리의 최대 우려사항이다. 우리가 문제의 외장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해당 제품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무엇이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01_목재-PVC 외장재 ‘바이오우드’도 위험 판결

이에 앞서 NSW시민행정재판소는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의 믿을 만한 대체품으로 여겨져온 목재-PVC 복합패널 외장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난 5일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목재-PVC 복합패널 바이오우드 (Biowood)를 외장재로 사용해온 호주 전역의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를 제거하고 교체하기 위한 수백만 불의 비용 청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파이야즈 샤피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널리 사용되는 바이오우드 패널을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같은 범주로 전락시킨 호주 최초, 어쩌면 세계 최초의 판결일 것이라며 호주 전역의 많은 건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건물들이 바이오우드를 안전하고 미관상 보기 좋은 외장재로 생각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판소는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며 점화할 경우 불이 외벽을 타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번질 수 있고 건물 내부로 파급되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시드니 라이드의 푸트니 힐에 건설된 새로운 단지 ‘더 가든스’의 다층 타워 4동의 소유주 자치운영회가 외장재 문제에 우려한 나머지 화재공학 전문가들에게 안전성 조사를 의뢰, 바이오우드 외장재가 연소 가능하며 불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외장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개발업체와 시공업체는 이 소재가 연소 가능하지만 번질 잠재력은 없다고 주장, 교체를 거부했으며 이에 소유주들이 하자보수 워런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민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NSW주에서만 연소 가능한 위험한 외장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1422동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