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정치 Politics

 

호주는 언젠가 아세안 가입도 가능”

마하티르 총리 “유럽보다 아시안 국가 될 것”

아시아인 이민이 호주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호주는 조만간 그 성격이 유럽보다는 아시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예측했다.

동남아시아 원로정치인 마하티르(94) 박사는 4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별도로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와 같이 전망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과거 호주를 유럽의 식민지이며 미국의 보안관 대리라고 지칭한 데 대해 “호주의 백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애써 유지하려 하겠지만 아시아인 유입은 분명히 호주의 성격과 인구분포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그같이 내다봤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의 인구추세 변화를 보여주는 2016년 센서스가 그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며 이제는 유럽보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더 많이 유입돼 해외태생인구 톱10 출신국에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봅 호크, 폴 키팅, 존 하워드 등 역대 호주총리들이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같은 지역기구 가입을 모색했을 때 반대입장에 섰던 그는 호주의 정회원 가입이 언젠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현재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호주의 가입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일부 호주 정치인들의 여망이 되어 왔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아세안의 컨센서스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호주 정책의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장기 집권한 뒤 2018년 5월 당시 나집 라작 총리를 누르고 재선됐다.

한때 라작의 후견인이었던 그는 라작 총리의 부패에 반발, 야당을 이끌어 독립후 61년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남중국해를 무장화했다”면서 중국이 역내 국가들을 무시하고 전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사실상 그런 주장을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에 인도 불참 ‘타격’

마지막 순간에 불참 선언… 호주 예상보다 시장접근 축소

호주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커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타결을 환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정안 비공개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를 비롯한 동아시아 15개국 지도자들은 4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아직 계류중인 RCEP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안은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와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의 검토 후 2020년 11월까지 최종 협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인도는 마지막 순간에 참여를 철회, 타격을 안겨주었다.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이들 RCEP 참여국들은 세계 GDP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교역량의 58%와 수출의 66%를 점하는 호주의 상위 교역국 중 9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사이먼 버밍햄 통상장관은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의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참여를 철회한 인도가 가담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밍햄 장관은 성명을 통해 “RCEP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 협정은 우리 역내의 호주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문호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의 일자리 5개 중 1개가 무역과 관련돼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무역의 기회가 더 많아질수록 국내 고용도 계속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공정무역투자네트워크의 패트리샤 라널드 박사는 호주가 내년에 이 협정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는 협정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안 사전 공개를 촉구했다.

라널드 박사는 A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안에 대한 의회 심의도 협정문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협정이 업계와 기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협정서명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이미 별도의 무역협정을 통해 “아주 충분한” 시장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이번 협정 불참으로 당초 원했던 것보다 시장접근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널드 박사는 또 모리슨 총리가 부정적 세계화 (negative globalism)에 반대하면서도 무역협정의 비밀협상에 열중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호주노총 (ACTU)도 모리슨 총리에게 협정안 공개를 촉구하면서 이번 협정이 저렴한 의약품에의 접근을 축소하고 서비스 비용을 늘리고 호주인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오닐 ACTU 위원장은 “이 협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는 시장개방 시 값싼 중국제품이 범람할 경우 국내산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 14일 RCEP협정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의 불참 결정은 협정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고위외교관인 비자이 타쿠르 싱 씨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불참할 것임을 참여국들에게 전달했다”며 “우리 결정은 인도의 평민들과 극빈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대북제재 집행조치 유지 확고

외무장관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호주정부는 가장 최근으로는 10월 31일에 이뤄진 발사체시험 등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페인 장관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지역안정을 해치는 이런 행동의 지속이 갈수록 우려를 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핵과 기타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에 북한이 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대북협상을 계속하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호주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한편 호주가 “대북제재와 제재집행조치를 유지하는 데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호주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 우리와 같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주정부는 또 “우리의 자율적인 제재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율적인 제재시스템을 꾸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민 Immigration

 

고급기술인력 5000명 영주권 우선심사

사이버보안 금융기술 등 7개 분야 인재 대상

고급기술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영구이민 프로그램은 호주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이버보안, 핀테크 (금융기술), 양자컴퓨팅 등 미래지향적인 7개 분야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세계의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거론된 글로벌 인재 독립 프로그램 (GTIP)이 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해당 분야의 상위권에서 일하는 고소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 우선심사를 제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2개월의 시범운영 끝에 지난 8월 상설화된 글로벌 인재 – 고용주 후원 프로그램 (GTES)과 별도 시행되는 것으로, 7개 해당 분야 종사자로서 호주에서 연봉 14만9000불 이상이 기대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분야는 농업기술 (AgTech), 우주 첨단제조기술, 금융기술, 에너지 광산공학, 의료기술 (medtech), 사이버보안, 양자정보 첨단디지털 데이터과학 정보통신기술이다. 일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인격검사, 보안검사 등도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 희망자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내무부의 ‘글로벌 인재 모집관’을 통해 적극 유치에 나선다. 모집관들은 이미 베를린, 워싱턴DC, 싱가포르, 상하이, 산티아고, 두바이, 뉴델리에 배치돼 관할지역 국가들을 섭렵하게 된다.

콜맨 장관은 GTIP가 의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기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선심사 과정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또한 “해당 분야에서 국가적 평판을 받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후보자를 소개하는 형식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된다.

콜맨 장관은 “시간을 두고 이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은 호주경제에 변혁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고 말했다.

 

 

사회 Society

 

경력 살리는 취업기회에 문제 있다

최근 이민자가 호주 태생보다 더 문제로 인식  

지난 10년 사이에 호주에 정착한 최근 이민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살리는 취업 기회 (career opportunities)를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영방송 ABC 뉴스가 최근 공개한 전국 조사 (Australia Talks National Survey)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실시된 이 조사에는 5만4000명의 호주인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서 경력활용 취업기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호주태생 응답자의 경우 44%인데 비해 최근 이민자들은 57%에 달했다. 또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하면 더 행복하겠다는 사람이 호주태생은 41%인데 비해 최근 이민자는 6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호주 직장에 진출하려는 새 이민자들은 기술인정 (skills recognition) 결여, 일의 불확실성, 취약성과 착취의 보다 큰 위험 등 일련의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국 조사에서는 최근 이민자의 86%가 회사들은 항상 할 수만 있으면 근로자들을 착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협의회연합 CEO인 모하마드 알-카파지는 자격증 인정 문제가 이민자들이 관련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 가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에는 자격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 “호주에는 ‘호주 경험’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이름이나 중국, 중동, 원주민 배경의 이름을 가진 이력서들은 면접이나 취업에 이르는 경향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임시거주 비자의 새 이민자들은 일단 고용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 불안정과 취약성에 노출되는데 이는 올해 3월 발표된 2019 이주근로자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 내에 있는 거의 88만명의 이주근로자 가운데 50%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들레이드대학 법학부 조애나 하우 박사는 “전국적으로 좋은 고용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우리의 비자 설계의 일부 측면이 임시거주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사실상 “고용주 겸 이민신청 후원자”가 되고 있으며 이런 측면이 이주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취약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우 박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착취를 신고할 경우 일자리를 잃고 나아가 어쩌면 체류의 권리도 상실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축구연맹, 남녀평등 실천

남녀 대표팀 선수 임금 등 동일한 대우 결정

호주축구연맹 (FFA)이 남자축구대표팀 ‘사커루스’와 여자축구대표팀 ‘마틸다스’ 소속 선수들을 임금을 포함한 모든 대우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두 팀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 때까지 팀 수익의 24%를 받게 된다. 이중 5%는 다음 청소년 대표팀을 위해 투자한다. 연맹은 훈련시설, 지원인력, 해외원정 항공기 티켓 수준 등 두 팀 선수들에 대한 처우도 동일하게 맞췄다.

크리스 니코우 FFA 회장은 “이번 계약은 우리가 평등, 포괄성, 기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발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존 디둘리카 호주프로축구연맹 (PFA) 회장은 “여자축구계에 선물이자 남자, 여자 축구계의 모든 연맹과 선수들이 동일한 사회적, 상업적 기회를 얻기 위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호주 마틸다스 켈론드 나이트 선수는 “여자축구선수로서 늘 꿈꿔왔던 것이다. 우리는 남자선수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이번 계약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어렸을 땐 마틸다스를 몰랐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번 계약을 보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성들에게도 축구가 확고한 직업경로가 된 것이다”라고 반겼다.

 

웨스트팩은행, 최악의 실적 기록

연간 순이익 16%, 현금수익 15% 감소

웨스트팩은행이 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재무결과’에서 연간 순이익이 16% 감소한 67억 8400만불, 현금수익은 15% 감소한 68억 4900만불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배당금이 삭감됐으며 브라이언 하트저 CEO는 급여삭감에 이어 보너스마저 포기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고객 보상비용과 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부서 수정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나 라인하트, 세계 여성부호 10위

부동의 호주 1위, 아태지역에선 2위

호주 최대 여성부호이자 광산재벌인 지나 라인하트 핸콕 프로스펙팅 회장의 자산이 철광석 판매매출 증가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핸콕 프로스펙팅의 매출은 39% 늘었고 순이익도 18억불 늘었다. 핸콕 프로스펙팅의 호실적에 힘입어 라인하트 회장의 자산은 올해 초 대비 37억불 늘어난 179억불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증하면서 그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여성 부호 10위 자리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재벌 양 휘얀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핸콕 프로스펙팅이 호실적을 낸 데에는 로이힐광산에서 철광석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화를 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라인하트 회장은 자녀들과의 법적 분쟁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광산 운영권을 두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아들과 딸에게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자산을 나눈 후에는 어떻게 될 지 미지수이다.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사회, 준비하는 크리스천들

세계가 ‘카이로스의 순간’ 즉 세속사회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크리스천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준비과정이 마련돼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호주개신교 로비단체인 호주 크리스천 로비 (ACL)가 그 보병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로, 5년 전 ACL에서 파생된 교육자선단체 라클란 맥콰리 인스티튜트 (LMI)의 코스를 통해 앞날의 일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시드니 서부 퉁가비 소재 카톨릭 대학인 캠피온 컬리지에서 유럽 호주역사를 가르치는 스티븐 샤부라 조교수는 지난달 이 그룹의 전국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성경적 도덕성의 일탈은 비인간화이며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하고 묻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라고 말했다.

샤부라 박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그가 LMI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는 코스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보다 긴 펠로십 과정을 받도록 촉구했다.

LMI의 폴 헨더슨 CEO는 3일 <선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LMI의 초점은 크리스천 남녀들이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추도록 배양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 간판 프로그램인 펠로십 과정은 전국적으로 약 120명이 이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3월 본인의 석사과정에 이어 3개월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드니 기반의 마케팅 담당 중역 레베카 씨는 연방하원의원실과 영화회사 등 2곳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이 과정을 마친 후 법과 정치,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리더십, 토론기술, 정중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대한 토론시간이 있었다.

레베카 씨는 “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비하고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펠로십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14주 코스, ‘리더십과 시민사회’에 관한 여름 코스가 있다. 한번에 7-1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캔버라 근처 머럼베이트맨의 한 농장 주택 스테이가 포함돼 있다. 그날은 강의와 스터디, 예배와 기도, 비공식 사교 시간으로 구성된다.

헨더슨 씨는 “참가자들의 연령이 평균 22-30세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변화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들이 30대 중반이나 40대가 되면 리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우리는 결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샤부라 박사는 그의 연설에서 경제, 피임약 같은 기술, 전쟁과 인구변화 등 통제불능의 힘들 때문에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고 크리스천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카이로스의 순간’ 즉 기회의 순간에 대비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르노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과 “그들에게 메스를 가하게 했다고 부모와 의사들을 탓하는” 젊은 성전환자들의 아우성 등 사회의 흐트러짐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문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화적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는 변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돼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LMI는 또 ACL을 위해 교회지도자 코스와 대학들이 띄우는 세속적인 관념들을 크리스천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대학 나기(navigating university) 방법을 제시하는 18-25세 젊은이를 위한 8일간의 GPS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의 젊은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우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가 경험한 GPS코스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성경공부뿐 아니라 강사들이 “몇 가지 예를 들면 포르노 유행병과 성전환 지향성에서부터 글로벌 지하드 (성전), 정전론 (정당한 전쟁),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다루려 했다”고 전했다.

헨더슨 씨는 LMI가 비당파적이고 비교파적이라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성결혼 같은 논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조차도 “다양한 견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 불안감 (restlessness)과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세속사회가 흐트러지기 시작할 수 있는 변곡점의 개념이 가능하다며 “내가 함께 일하는 많은 젊은 남녀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 사회에 변화가 있다면 아마도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뭔가 제공할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놀이시간 확대에 학부모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놀이 통해 세계변화 대처하는 능력 배워”

호주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중요한 능력 (skills)을 쌓아나가는데 놀이가 도움을 주며 초등학교에서는 놀이를 통한 학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놀이가 언제 이뤄져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는 양분돼 있다.

UNSW 곤스키교육연구소가 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은 자녀들의 놀이시간이 과거보다 줄었으며 너무 빨리 성장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자녀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의 리서치 담당 이사 겸 국제교육전문가인 파시 살버그 교수는 “호주의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자유로운 놀이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한 가지 설명은 많은 부모들이 아직도 자녀가 학교에 가면 배우고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은 놀이가 목적이 있거나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협동,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감능력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조기아동교육협회 CEO 샘 페이지 씨는 부모들이 자녀가 교사 시간을 놓칠까 걱정돼 쉬는 시간 확대를 지지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이 놀이를 위한 유일한 장소는 아니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자유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과도한 스케줄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놀이가 언제 이뤄져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학부모의 93%는 자녀가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을 쌓아가는데 놀이가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72%는 그러한 평생의 혜택이 오늘날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탓했다. 조사대상자의 92%는 스마트폰이 자녀의 신체활동과 옥외에서의 활동적인 놀이시간을 축소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77%는 소셜미디어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해물이라는 데 동의했다.

페이지 씨는 기술이 꼭 놀이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앉아 지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오락물의 수동적 수령자가 되는 것이며 기술을 이용해 신체활동, 창의성, 타인과의 관여를 증진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살버그 교수 역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에 대한 이분법적 견해의 지양을 촉구하면서 빅토리아주와 서호주에서 연방교육부 지원 아래 이런 기기를 전면 금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SW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하이스쿨에선 자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버그 교수는 “전면 금지가 젊은이들의 기술사용에 걸려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학교와 부모들이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앗아간다”고 말했다.

 

기술이민 잘 활용하면 연간 60억불 기”

이민근로자 점유율 1% 늘면 내국인임금 2.4% 상승

보다 나은 취업알선 (고용매칭)과 교육훈련의 개선을 통해 유자격 이민자들의 기술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일자리 연결 (미스매치)을 제거하면 호주경제에 연간 60억불 상당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뱅크웨스트 커틴 경제학센터 (BCEC)가 지난주 발표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호주 이민’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근년의 호주이민의 양상을 탐색하면서 호주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 이민자들 특히 비영어권 출신의 학력상의 자격과 직업상의 능력을 매치시키면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갖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능력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어 호주경제에 상당한 부양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이며 BCEC 이사인 앨런 던컨 교수는 이 보고서가 호주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이민 근로자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호주경제에 최대 60억불 상당의 기여를 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던컨 교수는 “이러한 기술의 미스매치가 호주태생 인구 사이에도 존재하며 이 문제도 해결되면 20억불의 추가 기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려면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호주인들의 기술과 재능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보고서가 이민자들이 호주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신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인구 중 이민자들의 점유율 증가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임금 및 사회응집 같은 호주내 삶의 여러 측면들에 미치거나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각종 직업과 산업에서의 이민자 점유율의 증가가 호주인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특히 이민 근로자의 점유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2.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 근로자가 임금하락을 가져온다는 생각과 달리 우리 연구 결과는 그 반대로 이민근로자들의 기술이 다수의 산업에 걸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쿠카부라 죽여 공공의 적 된 남성?!

감자튀김 집어먹는다고 머리 뽑아 죽여

저녁식사 중 새가 날아와 감자튀김을 집어 먹자 그 새의 머리를 뽑아 죽인 남성이 공공의 적이 돼 외국으로 도피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퍼스에 위치한 파커빌식당 야외 탁자에서 가족 단위로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때 쿠카부라 한 마리가 탁자 위의 음식을 집어먹기 위해 날아 들었다.

쿠카부라가 접시에서 감자튀김을 집어 먹는 순간 이 남성이 순식간에 새를 움켜 잡았다. 이 남성은 잠시 후 새의 머리를 쭉 뽑아서 죽였다. 순간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지만 해당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죽은 새를 탁자 밑으로 버리고는 식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성은 채널9 뉴스에 “그가 새를 죽이는 순간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고 주변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뉴스에 의하면 당시 죽은 새는 지역 사람들이 ‘케빈’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준 지역의 마스코트였다.

이 새는 이 주변 식당에 와서 음식을 집어먹는 것으로 유명해 식당입구에는 ‘우리의 케빈이 와서 음식을 집어 먹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SNS에는 ‘케빈 살인자를 처벌하라’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이 남성의 신상이 SNS를 통해 밝혀진 후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다니엘 웰페어로 알려진 해당 남성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 신상까지 공개됐다. 그리고 해당 남성과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등장했다.

서명 운동은 7000명이 넘어서며 결국 호주동물보호협회 (RSPCA)를 움직여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게 만들었다.

RSPCA는 처음에는 “새가 고통 없이 거의 즉사한 경우로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SNS와 미디어의 집중포화를 받고는 24시간 만에 “동물학대죄의 적용을 검토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서호주 경찰 대변인은 현재 동물학대죄를 물어 해당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서호주정부 대변인은 “쿠카부라는 ‘생물다양성 보존법’의 보호를 받는 조류로 허가 없이 살상을 했을 경우 최소 2500불에서 최대 5만불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남성은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했고 그의 변호사 로스 윌리엄슨은 “고객이 거의 공공의 적이 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고객은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당분간 해외에 머무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입된 핫소스 병 안에 마약 3억불어치

미국서 시드니로 배송된 칠리소스 위탁품…

NSW주 경찰이 수입된 핫소스 병 안에 숨겨진 크리스탈 메탐페타민 400kg을 발견한 후 용의자 4명을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시드니로 배송된 칠리소스의 위탁품을 적발했고 핫소스 병들 안에서 3억불의 마약을 발견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30세, 34세, 36세, 45세였으며 경찰은 선적의 출처를 찾기 위해 미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핫소스 병은 768개였으며 경찰은 체포된 4명의 용의자들은 마약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으로 마약 범죄자가 추가로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로부터 크리스탈 또는 아이스라 불리는 마약 메탐페타민을 확보했다.

 

반려견이 라이터로 불장난 하다 화재

6만불 피해 내고 ‘방화범 아치’ 별명 얻어

주인이 외출한 동안 라이터를 갖고 놀던 강아지가 집에 불을 내는 사건이 지난달 16일 일어났다.

이날 멜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니엘 단스키씨는 10개월 된 반려견 ‘아치’를 혼자 집에 둔 채 집을 비웠고 아치는 쇼파 위에 올라가 BBQ 라이터를 장난감처럼 물어뜯었다.

그러던 중 소파 위로 불길이 치솟았고 놀란 강아지는 쇼파 아래로 피신했다. 홈 CCTV로 이 상황을 본 단스키씨는 곧바로 화재신고를 했고 3분만에 소방 대원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 지휘관 그레엄 오설리번은 “30년간 소방관 생활을 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개나 고양이가 버너나 촛불을 넘어뜨리긴 했어도 라이터를 켠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단스키씨 또한 “나도 라이터를 잘 켜지 못하는데 아치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단스키씨의 아파트는 6만불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단스키씨는 불을 낸 아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화범 아치 (Archie The Arsonist)’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벽과 천장, 에어컨 등 거실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 반려견 주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항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산불 속 천신만고 살아남은 코알라

레이크 인스 자연보호구역… 350마리 사망

대형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NSW주 중북부 지역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코알라 한 마리가 구조됐다.

포트맥콰리 소재 코알라병원은 2일 화마에 휩싸인 레이크 인스 자연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구조된 코알라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코알라병원 수 애슈턴 원장은 구조된 코알라가 털이 그을리고 손과 발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알라가 구조된 레이크 인스 자연보호구역 일대는 이번 산불로 2000ha의 대지가 불에 탔으며 최소 350마리의 코알라가 목숨을 잃었다. 코알라병원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코알라들의 사체를 공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애슈턴 원장은 “이 지역 코알라의 60% 정도가 사라졌으며 목숨을 건진 코알라들도 앞으로 오랫동안 자연보호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짜 호주산 소고기 막는 블록체인 기술 주목

소 생체 정보 등 성장이력 담아

중국에서 팔리는 호주산 소고기 50%이 가짜로 추정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소의 생체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공영 ABC는 호주산으로 중국에서 팔리는 소고기 중 절반이 가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PwC는 중국에서 호주산으로 판매되는 소고기 2kg 중 1kg은 호주산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메일온라인은 오리나 경주용 말을 호주산 소고기로 속여 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크레이그 헤라티 PwC 농업부문 책임자는 “이번 추정치는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 사료업체, 실제 판매상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이다. 실제 가짜 고기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플랫폼 리버티포스트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 캐서리나 리씨는 “호주산 소고기를 가장한 값싼 제품을 사용한 가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짜 호주 소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에서는 소의 성장이력을 알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다.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인 비프레저는 수출된 소고기의 기원을 안전하게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을 개발했다.

소의 위치, 건강, 운반 등에 관한 정보가 비프레저 블록체인 인터페이스에 기록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소에는 블록체인에 추가할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 태그가 장착된다. 이후 모든 유통단계에서 사진과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워릭 파웰 비프레저 대표는 중국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판매 중인 소고기 중 10% 만이 실제 판매자가 주장하는 상품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라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유래하지 않았거나 주장하는 고기의 부위와 틀리거나, 소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소고기라고 판매하는 것은 돼지고기, 오리 가슴, 말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크레이그 책임자는 “유통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블록체인이나 어떤 기술도 아니며 포장에 붙은 스티커이다. 원산지 위조를 하는 사기꾼의 눈높이로 생각해야 한다.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라벨이나 QR코드가 복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타스마니아 GMO 금지령 10년 더 연장

자연제품 및 GMO 프리 생산자, 수출업체에 도움

타스마니아의 자연제품 및 GMO 프리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큰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GMO 법안 2019’가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역 내 GMO 금지령이 10년 더 연장됐다.

GMO프리 제품은 타스마니아 브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지역의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1차 산업에서 마케팅적인 큰 장점을 부여하고 있다.

GMO금지를 10년간 연장시킴으로써 지역의 GMO프리에 의존하는 생산자들과 기업들은 투자와 직원 고용 외에도 미래의 프리미엄시장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스마니아의 수출업자들에게 미래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는 기존의 GMO는 물론 유전자가위 (CRISPR) 변형생물체의 사용도 규제한다.

GMO 금지연장 결정은 연장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숫자의 응답과 함께 76건의 제출문을 포함해 1차 산업부가 수행한 포괄적인 검토 및 협의 결과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검토과정에서도 타스마니아에서 GMO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금지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과 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Economy

 

소매매출 연간 0.2% 하락 “30년만에 최악’
9월 분기 0.1% 하락… 감세, 금리인하 효과 불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모리슨 정부의 감세조치가 쇼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지 못했다는 징후가 늘어나는 가운데 호주인들은 1990-91년 경기후퇴 이후 일용품 구입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가 고용창출의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지난 4일 발표된 호주통계청 소매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은 0.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가들과 정부 및 중앙은행은 월 30억불 규모의 추가 가계가처분소득에 상당하는 최근의 잇단 금리인하와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72억불의 감세조치에 소비자들이 강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소매매출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매출량이 9월 분기 0.1%, 연간 0.2%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의 경기후퇴 이후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호주 최대의 소매시장인 NSW주에서는 현재 소매매출 증가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NSW주의 빵집과 정육점 같은 전문식품 소매점들의 매출은 9월말까지 한 해 동안 7% 이상 하락하고 카페와 식당 및 주류판매도 매출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이어 주택부문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쇼핑객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일부 조짐을 보이면서 가정용품 매출이 9월 분기에 0.9%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빅토리아주에서는 의류신발 매출액이 연간 5.6% 증가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가 “완만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NAB 이코노미스트 카이신 오용 씨는 호주 소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데이터는 7월부터 흘러 들기 시작한 72억불의 소득세 환급과 6-7월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지원에도 불구하고 9월 분기의 전반적인 소비지출 증가가 약세라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K마트그룹 대표 이언 베일리 씨는 결국 감세조치가 “그다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매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주말 현 회계연도 들어 지금까지 평균 세금환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0불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에는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예의주시’
노동시장 실적 따라 내년 초 추가 금리인하 가능

호주 중앙은행이 5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동결했지만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최소한 2차례 더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10월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낮춘 가운데 이번 11월 이사회에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경제분석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향후 수개월 내 추가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괜찮은 편이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 및 기술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지출계획을 축소함에 따라 국제교역 및 투자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임금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낮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경기의 지속적 하방위험과 저조한 인플레에 대한 대응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했다”면서 “지난달에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줄어들고 금융시장 심리가 다소 호전됐다”고 말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경제 전망이 3개월 전부터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의 약세에 이어 완만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주경제가 올해 약 2.25% 성장하고 2021년에는 약 3%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저금리와 최근의 감세조치, 진행중인 인프라 지출, 일부 시장의 주택가격 반등 그리고 자원부문의 호전 전망이 모두 경제성장을 받쳐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상품 비교사이트 캔스타의 금융전문가 에피 자호스 씨는 중앙은행이 경제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범위 (2-3%)에 크게 미달되고 고용수치가 나아지고 있지만 썩 좋은 것은 아니며 최신 소매매출을 보면 왜 저금리가 유지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의 위험은 물론 부동산가격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경기부양의 희망 아래 저금리를 유지하는 데 그 손이 다소 묶여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예비 첫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가격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에 정지 버튼을 누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시장이 계속 부진할 경우 내년 2월에는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행보와 상관없이 차입자들에게는 여전히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져 낮게는 2.69%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100만불 이상 주택자 25만명에 노령연금 64억불
새 연구 ‘200만불 이상 주택자 3만명도 연금 받아’  

호주의 젊은층이 부동산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에게 수십억불의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호주국립대가 실시한 사회보장데이터 분석 결과 시가 100만불 이상의 주택 소유주 25만 5000명 이상에게 약 64억불의 노령연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계연도에 시가 200만불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거의 3만명에 달하고 있다.

시드니와 멜번의 고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대 도시의 부동산시장이 붐을 이루기 훨씬 전인 수십 년 전에 자택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벤 필립스 호주국립대 부교수는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에 사는 연금수급자 문제는 근년 들어 “갈수록 주목 대상이 되어 왔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금수급자가 부자라고 생각지 않지만 패밀리홈을 포함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수급자들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거나 정부가 개인의 사망 후 연금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부동산 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밀리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다음 세대의 상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열적이 될 것이며 아주 인기가 없고 ‘상속세’와 같은 것으로 비유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노령연금이 국가예산을 갈수록 더 축내고 있어” 사람들의 용돈을 축내지 않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향력 있는 진보 싱크탱크 호주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데니스 씨는 이 문제가 호주의 광범한 노후소득 시스템의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는 “이 시스템에는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유주택이 없는 연로한 독신여성이 호주의 최빈곤층에 속해 있는데도 우리는 수백만 불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령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감세혜택과 프랭킹 크레딧 환급을 통해 수십억 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노후소득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려는 의욕이 분명히 전혀 없고 최빈곤층에게 덜 관대하게 만들려는 의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이미 높인 데다가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등의 사례들을 들었다.

그는 “공정한 시스템은 모든 출처의 자산과 소득, 모든 출처의 정부지원을 살펴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호주에는 중산층 복지가 만연돼 있지만 중산층 복지뿐 아니라 부유층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워홀러 딸기농장 88일 ‘하류인생’ 체험기
농장주 등 갑질에 멘붕도 수차례… 하루 27불 벌기도

호주에서 워홀러로 일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시간당 적게는 3불밖에 못 버는 하류인생들이 있지만 엄격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속절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ABC뉴스는 4일 매년 워홀비자로 호주를 찾는 약 15만명 가운데 2차년도 비자를 얻으려면 지방에서 88일간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전까지 퀸즈랜드 카불처 근처 딸기농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영국인 위니 필립스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필립스 씨는 일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예기를 듣고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다. 온라인으로 리뷰를 읽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아보고 고용주와 배낭족을 연결시켜주는 페이스북 그룹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가공할 이야기들을 충분히 접했다.

하지만 2년차 체류를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짐을 꾸리고 시드니를 떠나 퀸즈랜드로 갔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저임금이었다. 대부분의 농장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제가 아니라 피스제였다. 광고에서는 주당 400-500불 번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2000개의 딸기를 포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실제 임금은 종종 너무 낮아서 주당 160불의 렌트비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어떤 날에는 불과 27불밖에 벌지 못했다. 시간당 3-4불꼴로 최저임금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임금은 과일채취 및 포장 일에서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시드니대 경영대학원 스티븐 클리본 박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제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농장주와 인력대여 업체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며 “불행히도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과일 상자나 퍼넷 피스제 임금은 서면동의가 있고 보통 능력의 근로자가 최저시급보다 15% 더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에만 책정될 수 있다.

클리본 박사는 “작업 첫날에는 보통 능력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1통에 40불씩 하루에 1-2통만 채울 수 있다면 업계 어워드 (재정)상의 시급을 밑돌게 되겠지만 어워드 위반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소액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해당 피스제가 보통 능력의 근로자에게 부당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근로 옴부즈만 같은 단속기관이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클리본 박사는 이러한 노동조건이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파워의 불균형을 조성하여 악의를 품은 고용주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착취의 조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소의 과밀수용 사례가 있다. 내가 본 최악의 경우는 하나의 대형천막 안에 70개의 침대를 둔 거였다”며 “일터에서의 성희롱도 있고 몇몇 최악의 사례로는 급여명세서 형태의 증명서 (88일 근무) 보류나 성상납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필립스 씨는 첫 번째 농장에서 1일 단위로 근무 당번 여부를 미리 알려줘 몇 차례 멘붕을 겪었다며 “다음 날 일이 없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장에서는 몇 주 동안 계속 농장주의 이름을 아무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압박을 가하고서야 퍼스트 네임만 들을 수 있었다. 비자만료가 2주도 채 안 남았는데도 매니저들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급여명세서와 서류 작성을 거부했다.

그때 그녀는 최악의 멘붕을 겪었다고 했다. 함께 일하던 여성 워홀러 중에는 영어를 못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는데 이들은 급여명세서를 얻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88일간의 일을 다 마치고 기차역을 향해 떠나려고 할 때에도 농장주는 가로막고 서서 “갈 수 없다. 아직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카불처를 떠나왔다.

필립스 씨는 농장일을 하는 다른 워홀러들에게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함께 뭉쳐 있고 불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두도록 해라”면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조언한다.

퀸즈랜드주 서부 광산촌 클론커리의 한 펍에서 종업원으로 88일간 일한 미국인 여성 케이시 스미스(31) 씨는 고용주의 일상적인 욕설에서부터 성희롱 문화까지 “퀸슬랜드에는, 적어도 내가 일한 곳에는 규칙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호주정부는 지난 7월 지방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3차년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워홀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녀는 “호주경제에는 좋겠지만 고용주들이 정말로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호주인들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Property

 

호주 주택가격 급등, 4개월 연속 상승세

10월 시드니 1.8%, 멜번 2.4%, 브리즈번 0.9% 올라

시드니와 멜번의 하우스 가격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급등한 가운데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급속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회사 코어로직의 주택가치지수에 따르면 시드니 하우스 가격은 지난달 1.8% 올랐고 멜번 하우스는 2.4%나 뛰었다.

하우스와 유닛을 합친 전국 주택가치는 10월에 1.2% 상승하면서 지난 6월 바닥을 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멜번의 하우스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5.7% 올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23%나 급상승했다. 시드니도 이에 별로 뒤처지지 않아 분기 동안 5.3% 오르면서 연간 기준 21.1%의 급등세를 보였다.

양대 도시 주택가치는 올 들어 현재까지의 가격이 처음으로 플러스 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비단 하우스 가격만 급등한 것은 아니다. 시드니의 유닛 가치도 10월 한 달 동안 1.2% 오르면서 분기 4.2% 상승을 보였고 멜번은 월간 2%나 뛰며 3개월 동안 5% 상승을 이루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치가 1.2%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코어로직의 리서치 담당 이사 팀 롤리스 씨는 시드니와 멜번에는 핵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빠듯한 고용시장과 인구증가율 강세 그리고 저금리가 모두 합쳐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롤리스 씨는 “수년 전의 정점에 비해 주택구입능력의 상대적 호전과 인구증가를 통한 지속적인 고수요 뿐 아니라 모기지 금리인하와 대출에의 접근 개선을 배경으로 주택시장 반등이 지리적으로나 광범한 가격대별로나 모두 가속화되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 가치는 브리즈번(0.9%), 애들레이드(0.5%), 호바트(0.9%), 다윈(0.7%), 캔버라(0.8%) 등 거의 모든 주도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퍼스만 0.4% 하락했다.

롤리스 씨는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상위 25%의 주택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으나 가장 싼 가격대의 주택들도 이제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주택매매 활동이 늘어났으나 매물 광고는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지막으로 보았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롤리스 씨는 “국내 매물광고 수준이 작년에 비해 11%나 떨어져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입자수요 증가에 비해 가용한 총매물 수가 워낙 작아 구입자들 사이에 경쟁적 압박감을 조성, 시장에 긴급성을 더하며 가격의 상승압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격급등세로 인해 금융시장들은 중앙은행이 5일 멜번컵 경마대회일에 공식금리를 0.75%의 기록적인 저수준에서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접었다.

 

01_2019년10월 하우스 가격 동향

주도 10월 분기 연간 중간가격
시드니 1.8% 5.3% -2.6% 918,314
멜번 2.4% 5.7% -2.7% 751,513
브리즈번 0.9% 1.0% -1.4% 539,167
애들레이드 0.5% 0.1% -1.1% 468,757
퍼스 -0.4% -1.8% -8.6% 451,815
호바트 0.9% 1.2% 3.0% 492,465
다윈 0.7% -1.5% -10.1% 468,317
캔버라 0.8% 2.9% 3.0% 671,968
8개 주도 1.5% 3.5% -3.0% 639,210

 

02_2019년 10월 유닛 가격 동향

주도 10월 분기 연간 중간가격
시드니 1.2% 4.2% -2.2% 720,658
멜번 2.0% 5.0% 2.6% 558,254
브리즈번 0.8% 1.7% -0.6% 379,321
애들레이드 -0.4% 0.0% -0.2% 317,763
퍼스 -0.8% -1.1% -9.0% 346,347
호바트 1.0% 0.2% 1.0% 378,846
다윈 -0.4% -0.5% -7.3% 293,098
캔버라 0.1% 0.4% -1.5% 429,728
8개주도 1.3% 3.8% -0.9% 543,192

(이상 코어로직 자료)

 

03_전국 각 주도 별 주택가격 변동

주도 12개월 5년 정점 이후
시드니 -2.5% 20.3% -10.4%
멜번 -1.0% 27.8% -5.8%
브리즈번 -1.3% 7.5% -1.6%
애들레이드 -0.9% 10.2% -1.2%
퍼스 -8.7% -20.9% -21.6%
호바트 2.6% 39.1% 정점
다윈 -9.2% -30.0% -30.6%
캔버라 2.0% 23.4% 정점
8개 주도 -2.4% 14.9% -6.9%

 

부동산시장서 투자자들 전례 없는 이탈 현상

투자자대출 3개월 연속 하락… 실수요자가 시장 주도  

호주중앙은행이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금리인하가 주택거품을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돼온 가운데 호주인들은 이제 부채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호주 가구들이 부채를 한도까지 다시 채우는 대신 마침내 부채를 갚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주 호주중앙은행이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모기지 대출이 단 0.2% 증가에 그쳤다. 이는 민간대출시장 전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2.7%에 불과한 기록적인 저수준의 대출증가와도 일치하는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3개월 연속 수축됐다. 이는 통계기록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8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REA그룹에 따르면 이는 계속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2가지를 시사할 수 있다.

REA그룹 리서치 담당 중역 캐머런 쿠셔 씨는 “이는 누가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즉 투자자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무원금상환 (interest-only) 대출로부터의 이탈현상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더 많은 원금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투자자 감소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의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첫 주택 구입자들은 가격하락을 이용, 시장에 진입해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수요자 모기지는 0.4% 증가함으로써 전체 대출시장 증가율의 2배를 기록했다.

호주인들의 가계부채는 주로 모기지로 구성돼 있지만 대출 증가율은 전 부문에 걸쳐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융자와 같은 개인신용대출은 사실상 9월 한 달 동안 0.7%, 지난 12개월 동안 4.4% 각각 하락했다.

이와 같이 호주인들이 부채를 갚아나가고 차입에 대해 여전히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앙은행은 이러한 수치에서 얼마간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경제가 계속 둔화된다면 심각한 부채 수준은 경기하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커먼웰스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벨린다 앨런 씨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호주판에 보낸 노트에서 “중앙은행은 가구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부채를 더 빨리 상환하고 있는지 그 징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가구들이 지출을 늘리기보다 부채를 더 빨리 상환한다면 이는 경제에 대한 저금리의 파급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런 씨는 이어 “대출의 흐름과 주택대출 잔고 사이의 차액이 그러한 선택의 징후들을 살피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증가의 제고를 수반하지 않은 채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중앙은행의 추가 통화정책 조치를 허용할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중앙은행은 (금주 이사회 월례회의를 앞두고) 며칠 밤을 더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첫 주택 구입자 비율 ‘7년여 만에 최고’

8월 현재 전국 29.8%…10년 평균치보다 5% 높아

호주 전국의 부동산 실수요자 모기지 활동 가운데 첫 주택 구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초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2019년 8월 주택융자 데이터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실수요자 주택융자 전국시장의 29.8%를 차지, 10년 평균치(25%)를 거의 5%포인트나 능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주에서도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10년 평균치를 상당폭 능가하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컨설팅회사 코어로직의 리서치 담당 이사 팀 롤리스 씨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받쳐준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롤리스 씨는 최근의 주택경기 하강을 통한 주택구입능력 호전, 모기지 금리 인하, 주택융자 상환규정 완화, 대부분의 주의 경우 신규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기존의 첫 주택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지세 면제 또는 할인의 형태로 주어지는 일부 주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자 활동이 201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들이 투자자들과 예전만큼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자들은 2015년 정점 당시 모기지 수요의 43%를 차지했으나 지난 8월에는 26%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평균치(34%)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첫 주택 구입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노던 테리토리와 서호주로 각각 실수요자 모기지 수요의 45%와 37%를 차지했다. 이 두 지역은 주택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져 주택구입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주택가치는 노던 테리토리의 경우 정점 이후 27%, 서호주는 정점 이후 23% 각각 하락한 상태이다.

첫 주택 구입자 활동이 가장 더딘 곳은 남호주와 타스마니아로 각각 실수요자 모기지 수요의 22%와 24%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8월의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은 여전히 10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롤리스 씨는 “앞으로 첫 주택 구입자가 전체 시장활동에서 점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가격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시 오르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는 여전히 저조하여 주택가치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주택구입능력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활동은 자본이득 전망이 좀더 광범해지고 임대수익률과 모기지 금리 간의 차이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주도의 총임대수익률은 3.7% 수준이며 투자부동산에 대한 3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약 3.8%로 거의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주택가치 상승과 투자자활동 증가가 첫 주택 구입자 활동의 하락을 가져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첫 주택 대출보장제도는 과다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한도가 지난 회계연도의 첫 주택 구입자수의 10%가 채 안 되는 1만명으로 제한돼 있어 전체 첫 주택 구입자 활동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

 

01_실수요자 융자 중 첫 주택자 비율

지역 10년 평균 2019.8
전국 25.0% 29.8%
NSW 21.1% 28.1%
빅토리아 27.1% 32.8%
퀸즈랜드 24.6% 27.2%
남호주 21.4% 22.3%
서호주 32.6% 37.4%
타스마니아 20.2% 24.4%
NT 26.7% 45.0%
ACT 23.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