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더욱 스마트해지는 호주 도시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ICT 기술 힘입어

호주 내 도시들이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5G 등 ICT 기술에 힘입어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호주 도시들 스마트시티 경쟁 치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도시들이 공공 도메인에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누구든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오픈 데이터 (Open Data)’라는 핵심 아래 스마트시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주가 스마트시티 건설에 주력하기 시작한 배경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가속화’이다.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인구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ICT 기술에서 찾은 것이다.

호주정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80여 개의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5000만 불을 지원했다.

스마트시티 구축 경쟁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도시는 멜번, 애들레이드, 뉴카슬, 선샤인코스트 등이다.

멜번의 경우, 시민들이 멜번시청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새로운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CityLab이 운영 중이며 시내에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720L 용량의 쓰레기통 BigBelly Bins 등을 설치해 도시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애들레이드는 통신망에 집중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IT기업 CISCO와 함께 각종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험하는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당 10기가비트 (Gigabits)의 초고속 광섬유 데이터 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PG와 협력해 도심 내 1000여 개의 빌딩에 커넥션 포인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호주 내 여러 도시에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사람 중심’이다. 기술은 단지 스마트한 일상을 가능케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기술의 건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아마존, 호주 생필품 정기배송 서비스 시작

정기구매 상품 반복배송 신청 시 10% 할인, 무료배송

아마존이 호주에서 생필품 정기배송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는 아마존이 애완동물 사료, 화장지, 기저귀 등의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아마존 고객들은 정기구매 하는 상품을 반복배송 신청할 때 10%의 할인과 무료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2018년 ‘아마존 팬트리’로 알려진 신선 채소와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서비스는 식료품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배송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은 코카콜라, 하인즈, 하기스, 로레알, 베지마이트 등의 브랜드 상품 및 포장된 음식, 음료, 기저귀, 애완동물용품, 비타민, 뷰티 제품 등 수천 가지 필수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무료로 배송 받게 된다.

매트 퍼롱 아마존호주 대표는 “시간과 돈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가 소개하는 이 서비스는 아마존 고객들에게 두 가지 모두를 위한 간단한 저축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독과 저축 (Subscribe & Save)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가입비가 없다. 고객들은 선택한 제품의 배송빈도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배송을 건너뛰거나 배송일을 변경하거나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다.

구독기간에 개별 제품의 가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아마존은 배송이 준비됐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항상 10%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마존은 일부 선도적인 브랜드의 가격을 주요 오프라인 경쟁자보다 최대 50%나 낮게 책정해 메리트가 상당하다. 아마존 측은 “정기배송 서비스는 꾸준한 주문량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기존 슈퍼마켓 체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재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정기배송 서비스가 기저귀, 애완동물 사료, 청량음료 등 부피 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매장에서 쇼핑할 이유를 줄임으로써 주요 슈퍼마켓 체인의 판매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퀸즈랜드공대 게리 모티머 경영학과 교수는 “정기적으로 슈퍼마켓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세제와 화장지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서 계획하지 않은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분석했다.

 

배낭족 7명 살인범 암으로 숨져… 끝내 무죄 주장

6명 추가살인 혐의도 부인, 교정부에 “내 장례비 대라” 

지난 1989년에서 1992년까지 NSW주 남서부 벨랑글로 (Belanglo) 주유림에서 외국인 내외국인 배낭족 7명을 살해한 죄로 복수의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이반 밀랏(74)이 말기암으로 지난달 27일 새벽 사망했으나 추가범죄 혐의 등 끝내 범행을 부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었다.

도로공사 인부 출신의 밀랏은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젊은이들을 차에 태운 뒤 살인행각을 벌여 멜번 출신의 19세 커플 2명과 독일인 3명 (20세 여성과 21-20세 남녀 커플), 영국인 21-22세 여성 2명 등 살인 7건과 납치 1건 혐의로 1996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이 밖에도 최소 다른 6명의 살인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모든 범행에 대해 부인해 왔다. 지난 5월 식도 및 위암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후 그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들의 잇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함구로 일관했다.

시드니 병원에서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때나 나중에 롱베이교도소로 돌아간 후에도 형사들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며 범행 실토를 호소했으나 “왜 내게 이걸 보라고 하느냐?”며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심지어 그는 죽기 이틀 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거기에 기부도 하지 말라”며 “NSW주 교정부가 극빈자 매장이건 무엇이건 부담케 하라”고 시킨 뒤 자신의 서명 밑에 죄가 없다는 innocent란 말을 덧붙였다.

대부분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무죄를 믿고 있는 동생 빌 씨는 그를 감옥에 넣은 것은 납세자들이니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장례식이나 매장이나 비석 등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화장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밀랏의 형인 보리스(77) 씨는 채널9 시사프로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증거를 보면 12세 소년이라도 그의 동생이 유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의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이득과 살인의 즐거움, 스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동생의 공감능력의 결여가 결국은 냉혈의 킬러가 되도록 준비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밀랏 가문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며 동생이 자신에게는 이미 오래 전에 죽었고 사악한 살인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부는 밀랏 가문에 장례식 비용을 한 푼도 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는 끝내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가 지옥에서 썩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장 취업 워홀러 독일여성 성폭행 당해

66세 농장주가 20일 사이에 5차례 범행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필우드 (rural Peelwood)에 있는 말 사육 농장에서 일하는 18세의 독일인 워홀러 여성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6세의 농장주가 체포, 기소됐다.

지난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지난주 초 시드니 시내 서리힐스 경찰서에 자신이 9월 28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필우드 농장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해당지역 경찰국으로 이관된 가운데 가해자인 농장주 그레고리 리처드 더글라스(66)가 지난달 22일 오후 1시경 농장에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어 수사관들은 해당 농장에 범죄현장 영장을 집행, 컴퓨터와 휴대폰 및 전자저장장치들을 압수했다. 더글라스는 동의 없는 성폭행 1건과 성접촉 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사인 샘 롤랜드 씨는 지난달 23일 골번 지법에서 그의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은 “이는 66세의 남성과 외국의 벽지에서 그에게 숙박과 식사를 의존하던 18세 여성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롤랜드 씨는 의뢰인이 법원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없다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치안판사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석을 거부했다.

판사는 “이 사안은 18세 여성이 농촌에서 일하러 해외에서 온 것으로 큰 우려의 대상”이라면서 “매우 고립된 농장에서 그녀의 취약성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말 주인이 법원에 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들을 돌볼 수 없다는 증언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자 초등생, 학교서 50대 여교사 찔러

출동한 경찰의 전기충격총 맞고 체포돼

퀸즈랜드주 북부 타운스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인 11세 소녀가 56세의 여교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에 전기충격총을 맞고 체포됐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경 타운스빌 히틀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여교사가 흉기로 어깨를 찔리는 작은 상처를 입고 타운스빌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 소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충격총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기충격총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구두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가 들고 있던 흉기는 작은 과일칼인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

이날 왜 교사와 학생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치 않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근처에 한 학급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급대 대변인은 한 성인이 가슴과 어깨에 상처를 입고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학생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강간피해자 책임론’에 하이스쿨 학생들 반발

옷차림과 관련 있다”고 발언한 교사 해임 촉구

시드니 북쪽 뉴카슬 근처에 있는 스완시 하이스쿨 학생 50여명이 강간문화를 규탄하고 피해자 책임론 비슷한 발언을 한 남자 교사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교문 밖으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리스 힐 양 등 10학년생 4명은 지난달 28일 시위를 주도하면서 담임 교사가 강간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공격을 받을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벌어진 29초간의 논쟁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게시돼 11만 7000회 이상의 뷰를 기록했다.

이 비디오에서 리스(15) 양은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든 상관이 없으며 동의가 없었다”면서 “그녀는 거기서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no’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여성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면서 “이건 너희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완시 출신 주 하원의원 야스민 캐틀리 씨는 비디오가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사회 지도층의 많은 사람들이 상호존중의 관계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애써왔는데 피해자 책임론이나 강간문화 등의 낡은 견해가 그런 노력을 약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캐틀리 의원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햇빛이 최상의 소독약”이라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관련 사안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리 맞고 저리 터지는 브리즈번 살풍경

부딪쳐서 얼굴 가격, 개똥 치우라 했다가 맞고…  

브리즈번에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옆 사람을 지나치려다가 잘못 구두가 부딪치면서 불시에 얼굴을 가격당하는가 하면, 개를 걸리면서 개똥을 치우지 않는 젊은 남성에게 한마디 하던 할머니가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경 조지 스트리트에서 두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중 45세 남성이 옆 사람을 지나치려다가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던 상대방의 구두를 잘못 차게 되었다는 것.

이때 그 상대방이 돌아서면서 이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45세 남성은 턱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공개, 가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전 7시 45분경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17km 떨어진 샌드게이트 베이사이드에서는 자기 개를 걸리던 68세 여성이 다른 개를 걸리며 개똥을 치우지 않는 30대 백인 남성에게 한마디 했다가 초주검이 됐다.

이 비겁한 남성은 할머니에게 욕을 퍼붓고는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2차례나 가격해 실신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찢기고 턱 부상과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은 악랄하고 비겁한 공격을 가한 가해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김정은 ‘해금강 호텔’ 철거지시에 호주 언론 관심

타운스빌 해사박물관 “사필귀정인듯… 영구 건조물 아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관광 남측시설 중에는 당초 호주 대보초 해역에서 세계 첫 해상호텔로 사용됐던 ‘해금강호텔’이 포함돼 호주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호텔은 호주 퀸즈랜드주 북부 타운스빌 개발업자인 이탈리아계 이민자 더그 타카가 창안한 대보초 해상 리조트 (Barrier Reef Floating Resort)로 싱가포르에서 건조된 후 대보초까지 거대한 중량화물 기중기선에 실려와 1988년 3월 개장됐다.

그러나 사이클론과 빈약한 마케팅 및 경영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로 개장한 지 1년 남짓 만에 베트남의 다른 회사에 팔렸고 이어 ‘사이공 수상호텔’로 개명되어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공강에 정박, 인기 있는 숙박지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1997년쯤에는 사이공에 수십 개 호텔이 들어서 수상호텔이 퇴물 취급을 받으면서 또 다시 재정난을 겪게 됐다. 이 호텔은 당시 남북관계 해빙 속에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에 때맞춰 현대아산이 인수, 2000년 ‘호텔 해금강’으로 재 개장했다.

호텔 해금강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2000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운영되다가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문이 닫히고 말았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014년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수 배경에 대해 “처음부터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좋은 대안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호텔을 옮길 계획이 없으며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해상호텔의 원래 모형이 전시돼 있는 타운스빌 해사박물관 큐레이터 로버트 드 종 박사는 24일 호주공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발 소식이 안타깝지만 예기치 못한 일은 아니다”라며 “사필귀정인 듯싶다. 영속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북한에서는 더 이상의 용도가 없으며 어느 누가 이것을 가져가서 딴 곳에 정박시킬 용의가 있거나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인들의 향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돌려보내라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뉴스닷컴>은 이 해상호텔이 언제 해체될지 분명치 않지만 이 독특한 구조물이 1980년대 타운스빌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굴검증 서비스 및 문서검증 서비스 강화

포르노 접근가능 연령 검증, 경제 전반에도

호주 내무부가 얼굴검증 서비스 및 문서검증 서비스를 포르노 접근가능 연령 검증에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경제 전반에 걸쳐 해당 서비스 사용을 추진한다.

9월 출범한 사회정책 및 법무조사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는 내무부에 온라인 포르노 및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연령검증 검토에 대한 서한을 최근 제출했다.

당시 위원회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업과 비정부기구를 운영 및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온라인 연령검증 요구의 잠재적 편익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무부가 연령검증을 위해 “신원 일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신원 일치 서비스를 통해 강조한 한 가지 사례는 얼굴검증 서비스를 사용해 자녀가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연령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일차적으로는 신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나이 확인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문서와 얼굴확인 서비스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대학생, 호주로부터 ‘동해 병행표기’ 이끌어내

일본해 단독표기 ‘일본해/동해’로 바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 청년리더 김현종씨 (23·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년)가 11일 호주 국가보훈처로부터 “호주 국가보훈처 사이트 (www.dva.gov.au)의 일본해 (Sea of Japan) 단독표기 대신 동해 (East Sea)도 병기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호주 국가보훈처 담당자는 “호주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반영하도록 웹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국가보훈처는 회신을 보낸 다음 날 사이트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일본해 / 동해로 고쳤다.

2011년부터 반크 활동을 해온 김현종씨는 “한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지도를 수정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알라 수백 마리 불에 타 죽을 위기

계속되는 포트맥콰리 지역 산불로…

NSW주 포트맥콰리에서 지난달 26일 시작된 불이 30일 현재 이네스 호수 인근 지역을 22㎢ 이상 태운 가운데 코알라 수백 마리가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구호단체는 코알라를 구조하려 준비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접근을 못하고 있다.

수 애슈턴 포트맥콰리 코알라병원 원장은 “금요일 (11월 1일)까지는 코알라를 구조하러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이곳에 서식하는 코알라는 유전적으로 다양하고 아주 좋은 혈통을 지니고 있다.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주에서도 특별한 코알라를 잃는 것은 비극이다”라고 밝혔다.

코알라는 불이 나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기다리는 습성이 있어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할 수 있다. 살아남더라도 잔불이 남아있는 나무를 타고 다니다 발톱과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나무를 다시는 못 타게 될 수도 있다.

현재 NSW주에 남아 있는 코알라는 2만 마리 이하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계자연기금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르면 2050년 코알라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마초 성분, 의약적 효능 없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병 증세 있는 환자

UNSW 마약알콜연구센터 니콜라 블랙 박사 연구팀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병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쓰이는 대마초 성분이 의약적 효능이 없다는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40년치 대마초 실험연구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치료용 대마초가 환자에게 이익보다 위험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40년에 걸쳐 진행된 의약용 대마초 관련 연구실험을 대규모로 재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각각의 실험에 참여한 환자 수는 3067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투렛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다.

연구팀 책임자인 루이자 데겐하르트 박사는 “무작위로 벌인 대조실험증거들을 재검토해보니 정신건강 장애를 지닌 환자들에게 임상지침이 될 만한 효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의약용 칸나비노이드 (cannabinoid·대마초의 화학성분)의 효능과 안전성을 드러내줄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3067명의 실험 대상자 중 우울증에 대한 실험은 2551명에 한한 42건이었다. 투렛증후군은 36명에 한해 8건, ADHD는 3건(30명), PTSD는 12건(10명)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대마초 성분이 병증을 개선시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중 대마초 주성분 중 하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THC)는 다발성경화증과 만성통증과 연관된 불안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현저히 낮았다.

오히려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훈제 대마초 성분은 급성 정신병 증세를 되레 악화시켰으며 젊은 성인들의 경우 의약용 대마 성분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의존성만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의약용 대마초가 널리 쓰이는 추세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CC, 구글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공영 ABC에 따르면 ACCC는 구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관련해 잘못된 안내문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위치기록만 비활성화하면 된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 웹앤앱 활동도 비활성화해야 자신들의 위치정보 수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구글이 사용한 안내문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했고 결과적으로 호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CCC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른 회사 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구글과 안드로이드폰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CCC의 제소에 대해 구글은 대변인을 통해 “ACCC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LG전자, 4년 연속 최고 TV 브랜드 선정

초이스 선정… 파나소닉, 소니, 삼성 순

LG전자 TV가 초이스 (CHOICE)가 최근 실시한 TV 브랜드 평가에서 올해 최고 TV 브랜드 (The Best Brand TV)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올해 평가에서 파나소닉, 소니, 삼성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일본 파나소닉, 3위는 일본 소니,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중국 하이센스였다. 이로써 LG전자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최고 TV 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초이스는 2019년 호주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TV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모델 별로 테스트해 평균을 계산한 테스트 평균점수, 매년 수천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TV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인 브랜드 신뢰도,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이 소유한 TV를 평가하는 고객 만족도, 초이스로부터 추천 받은 제품들의 비율인 추천비율 등을 종합해 매년 최고 TV 브랜드를 선정한다.

파나소닉, 소니, 삼성 등을 포함한 글로벌 TV 100여 개 제품 중 LG TV는 테스트 평균점수, 추천비율,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테스트 평균점수, 추천비율 항목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테스트 평균점수의 일환으로 초이스의 전문가가 평가한 제품성능 테스트에서도 LG 올레드 TV가 Top 3를 휩쓸고 상위 6위까지 LG TV가 모두 차지했다. 특히 LG 올레드 TV (모델명: 55C9PTA)는 86점을 얻어 1위에 올랐고 이외 2종 (모델명: 55E9PTA, 65C9PTA)은 각각 84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

LG 올레드 TV는 화질, 음향 등 TV의 핵심성능은 물론, 사용자 환경, 스마트 기능, 에너지효율 등 12개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4K (UHD: Ultra-High Definition), 고화질 (HD: High Definition), 표준화질 (SD: Standard Definition) 영상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아 LG 올레드 TV의 압도적인 화질을 증명했다.

LG전자 호주법인장 이영익 전무는 “압도적인 화질은 물론 ‘리얼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올레드 TV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호주 프리미엄 TV시장에서도 선도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파킨슨 치료약, 6명 중 1명에 중독성 행동 유발

도박, 폭식, 과도한 성욕, 쇼핑중독 등에 빠지게

퀸즈랜드의학연구소가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용도로 쓰이는 파킨슨 치료약이 6명 중 1명에게 중독성 행동을 유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치료약이 충동장애조절에 악영향을 끼쳐 환자를 도박, 폭식, 과도한 성욕, 쇼핑중독 등에 빠지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퇴행성·진행성 질환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되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뇌 도파민 농도가 낮아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것이 주된 치료방법이다.

이 치료법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6명 중 1명은 충동 조절을 못하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 모슬리 퀸즈랜드의학연구소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중독성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 구조가 도파민 함유 의약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중 누구도 진단 전 중독성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도파민 대체약물로 치료를 시작한 후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호주에는 8만 200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고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진단을 받지만 18%는 50세 미만의 성인이다.

모슬리 박사는 “이런 장애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다. 일부 개인들은 해로운 행동들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 붕괴를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공동저자인 마이클 브레이크 스피어스 교수는 “이번 결과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ADHD)뿐만 아니라 알코올, 약물 중독과 같은 충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다른 정신질환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노클링 영국인 관광객 2명 상어 공격

위트선데이즈섬 앞바다서 스노클링 중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영국인 관광객 2명이 지난달 29일 상어로부터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퀸즈랜드 맥카이베이스병원에 따르면 상어 공격으로 28세 영국인 남성은 오른 발을 물어 뜯겼고 22세 남성은 왼쪽 다리 아래쪽에 심각한 열상을 입었다.

28세 남성은 결국 발을 잃었다. 병원은 두 사람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퀸즈랜드 구조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상어는 이들 중 한 명을 공격한 후 다시 돌아와 나머지 남성을 공격했다. 부상자들은 간단한 응급처지를 받은 후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어 공격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은 위트선데이즈섬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투어를 하고 있었다. 수영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위트선데이즈는 지난 1년 동안 상어 공격이 여러 번 보고됐다.

지난 1월에는 한 여성과 어린이가 상어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한 남성은 부상을 입은 뒤 사망했고 열두 살 호주 소녀는 두 번의 공격으로 다리를 잃었다.

 

시드니에 ‘대기 질 저하 경고’ 발령

시드니, 센트럴코스트, 헌터, 주민들 실내에 머물라

NSW주 환경부가 지난달 31일 시드니에 ‘대기 질 저하 경고’를 발령했다. 시드니, 센트럴코스트, 로어 헌터, 어퍼 헌터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고했다.

시드니 북부 포트 맥콰리 인근 2500헥타르에서 타오르는 화재연기가 남쪽까지 날아들고 시드니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여파도 와가와가까지 이르고 있다. 천식 환자와 심장과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공기 중의 연기입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남호주는 최고기온이 애들레이드 36도, 세두나가 41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폭염은 타스만 해상의 고기압과 서호주 지역의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날 시드니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34도, 캔버라는 32도에 달했다. 극심한 더위는 빅토리아에도 영향을 미쳐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했다. 이는 1940년 10월 이후 79년만의 가장 더운 날이다.

기상학자들은 호주가 올해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다윈은 수은주가 198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38도까지 올라갔다.

 

 

이민 Immigration

 

새 지방비자 한도 25000명으로 확대

이민 목적상 지방에 퍼스, 골드코스트도 포함

모리슨 정부의 연간 이민유입계획이 일부 조정돼 해마다 호주지방에 거주, 취업할 수 있는 지방취업비자 한도가 종전의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2000명 더 확대된다.

정부는 현 회계연도 영구이민유입 한도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축소된 가운데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비자는 당초 기술지방취업(491) 비자 1만 4000명과 기술지방고용주후원(494)비자 9000명 등 2만 3000명이 할당됐었다.

그러나 2019-20 회계연도 첫 분기 3개월 동안 발급된 지방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자 한도가 합계 2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내무부 최신 이민통계에 따르면 남호주로 이주하는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지방비자수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682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빅토리아주에서 발급되는 지방비자수는 2018년 대비 65%, NSW주는 78% 각각 증가했다. 퀸즈랜드주는 증가율이 남호주를 능가한 유일한 주로 지방비자가 무려 23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방특정비자가 6350건으로 124% 증가하면서 지방정착 이민자수를 확대하려는 연방정부 계획을 부각시키고 있다.

애들레이드를 포함한 남호주는 주도에 13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 전역이 이민 목적상 ‘지방’으로 간주되고 있다.

새로운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일부 변경에 따라 퍼스와 골드코스트는 더 이상 대도시로 분류되지 않아 기술이민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자가 배제되는 대도시권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3곳으로 줄게 됐다.

근년의 호주인구 증가분은 약 70%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 집중돼 대도시 교통혼잡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빚어왔다.

새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신청이 우선 심사되고 유학생 대학졸업생에게는 졸업 후 취업비자로 호주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유학산업은 지난해 호주경제에 350억불을 기여했으나 지방에 등록된 유학생수는 전체(69만명)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 결과 지방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대도시권의 유학생보다 생활 및 학습 경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더 많은 지방 지역들이 유학생 인구의 견실한 수준과 연계된 고용, 비즈니스, 문화 상의 기회들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방에 지원관들을 배치, 새로운 지방비자 프로그램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지방비자 승인건수가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중국 본토인 호주시민권 취득 확 줄었다

2012년 이후 64%, 2017-19년 42%, 2018-19년 11%

중국 공산당의 외세간섭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이후 호주시민권을 신청한 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본토인 시민권 거절률은 시민권 취득 톱1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2018-19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 본토인이 신청자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한 가운데 나왔다.

내무부 자료에서는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중국 본토인 시민권신청 가운데 승인을 받은 사람이 42%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시민권 신청이 승인된 중국 본토인은 64%로 필리핀(69%), 영국(77%), 인도(77%), 남아공화국(90%) 출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민권을 신청한 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호주에 영주권자로 거주해 왔음에도 3년간 승인을 대기중인 사람이 390명, 2년간 대기중인 사람이 9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프간 출신 이민자들은 2015년 이후 2350명이 시민권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 출신의 시민권신청을 다른 국가 출신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며 심사기간은 외부기관들로부터 인격 및 국가안보상의 추가정보를 통보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들의 상대적 복잡성이 감소됐으며 시민권 신청처리 적체는 보안심사 강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01_2012년 이후 시민권취득 톱5 출신국

출신국 신청 승인 승인율
인도 215,964 166,679 77.2%
영국 175,545 126,412 77.7%
필리핀 81,824 56,642 69.2%
중국 75,126 48,200 64.2%
남아공 41,571 37,387 89.9%

 

지방비자 놓고 정부는 전면 패닉상태?!

전직관리 경고 “한 달도 안 남기고 잇따라 변경”

호주정부가 새 지방비자의 오는 1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전격적으로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해당비자가 적용되는 지방 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가 패닉상태에 빠져 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부 부차관을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지난달 30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서두르면서 반사적인 변경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그래서 나는 정부가 전면 패닉 모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비 씨는 “이러한 변화는 새 비자 시행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를 철저하게 생각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비자의 임시비자 성격에 대해 우려하면서 해당비자 소지자들을 3년간 임시비자로 묶어둔다는 것은 이들이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비자를 비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의 대변인은 새로운 영주권 경로의 비자가 우선 심사될 것이며 계속적인 비자조건 이행 여부가 모니터링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근로자를 착취,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해 관용이 없다”고 말했다.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해당 지방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리즈비 씨는 이민프로그램을 놓고 지방소도시가 대도시 지역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이민자들을 놓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경쟁을 벌이면 중소도시 고용주들이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콜맨 장관실은 고용주들이 이민프로그램과 임시기술비자제도에 의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이민 정책은 또한 현지에 거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로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즈비 씨는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 지역으로 지정한 1차적인 목적이 현지 대학교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다른 비자 범주에서는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지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임시 지방비자에 대한 수요 부족을 가리기 위해 기존의 비자 경로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 Politics

 

페인 외무장관 “중국 인권탄압에 계속 문제 제기할 것”

미국과의 동맹 어느 때보다 더 중요”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규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데 안일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계속 도전할 것임을 다짐했다.

페인 장관은 지난달 29일 밤 시드니 미국연구센터에서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호주의 미국과의 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살지라도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 거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간을 억압과 통제와 불안정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국가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일련의 국가들이 전례 없는 기술발전의 시기에 국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논란에 침묵하거나 불참할 수 없으며 우리가 좋건 싫건 급속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위해 계속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중국과의 이미 얼어붙은 긴장을 더 고조시킬 이 연설에서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대우를 직접 공박하면서 호주 작가 양항균 박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우를 강력 옹호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002년 호주시민이 된 친민주주의 행동가 양 박사는 지난 1월 중국 공안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8월 23일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페인 장관은 “우리는 상호간 주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국 등에 인권과 같은 이슈를 끊임없이 계속 제기할 것”이며 “이는 단지 개인의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국내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법에 더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도전이 없으면 진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는 “우리의 차이점을 관리하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분야에서 모든 협력의 기회를 살려나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다.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이며 중국은 공산당이다”라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호주의 가치와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국제시스템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생각이 비슷한 역내 강국들과의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략적 변화의 시대에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로 남아 있다며 “현 행정부가 때때로 취하는 접근법에 일부 호주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현대에 자국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국제시스템을 주도하는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요약했다.

 

 

경제 Economy

 

일부 국가 워홀러 ‘배낭족세’ 환불 가능성

연방법원, 이중과세방지협정 들어 ‘국제법 위반’ 판결

지난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낭족세 (워홀러 소득세)가 일부 국가 출신의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최종 확정 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환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낭족세는 당초 연방정부가 모든 소득에 대해 32%의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농장주 등 각계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이전까지 적용되던 연간 1만 8200불까지의 면세점 없이 연간 3만 70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당초 32%의 세율 적용 시 5억 4000만불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으나 세율이 낮춰진 데다가 이번 판결로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부분의 워홀러는 이번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즈번 소재 연방법원 존 로건 판사는 30일 한 영국인 워홀러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낭족세가 영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비슷한 조항은 호주와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간의 협정에 들어 있다.

호주-영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상대방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역시 세금 목적의 거주자인 자국민보다 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건 판사는 원고인 캐서린 애디 씨가 “단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라는 이유로 다른 세율의 소득세 납부 책임이 지워져 있다”며 이는 “국적에 기반을 둔 위장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유형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애디 씨가 세금 목적의 거주자인 호주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간 1만 82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애디 씨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시드니 얼우드의 한 쉐어 하우스에 주로 거주하면서 서호주의 한 말 농장에서 일한 경우를 포함해 타 주에 짧은 기간만 방문하여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워홀러들은 보다 자주 이동을 하는 배낭족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여 비거주자로 간주되고 있다.

시드니대 세법전문가 리처드 밴 교수는 워홀러들이 흔히 “다소 계속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취업, 거주하고 있어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차별 조항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결이 ‘거주자’인 소수의 워홀러에게 적용되는 세율에만 해당되며 또한 자국이 호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는 국가 출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일본 등과의 협정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비차별’ 조항이 보이지 않아 일단 한국인 워홀러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울워스 직원 5700명에 3억불 임금체불
소매업 어워드 위반 자체확인 후 시정방침 밝혀

호주 최대 고용주 중의 하나인 슈퍼마켓 거대기업 울워스가 전체 직원 1만 9000명 가운데 거의 6000명에게 일반소매업 어워드 (재정)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최대 3억불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울워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슈퍼마켓 체인과 메트로 점포들에서 일하는 약 5700명의 직원에게 일반소매업 어워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금체불 사실은 회사측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실행하기 앞서 직원들의 봉급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수준에 일관성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재검토 결과 근무시간 수와 근무시기가 일부 직원들의 개인 봉급에 적절히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길게는 2010년까지 추적될 수 있어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이 2억불 내지 3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빅W, 댄머피, BWS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들의 직원들도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으며 울워스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도 해당될 수 있다.

울워스는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당근로자들에게 1차로 임금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매패스트푸드 노조 사무총장 조시 컬리넌 씨는 이를 “임금절도의 한 형태”라고 비난하면서 웨스파머스, 버닝스 등의 최근의 비슷한 사례를 들어 이 이슈가 소매부문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한인카페 업주 ‘이행각서’ 서명
멜번 한인기공사는 체불임금 보상판결 받아

시드니 서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임시직 여종업원에게 3만 67456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체불임금 지급 등 노사관계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키로 당국과 강제이행각서를 맺었다.

지난달 29일 연방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 여성근로자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블랙타운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학생비자로 비자를 변경했다.

조사결과 이 근로자는 식당업계 어워드 (산별재정) 2010에 따라 임시직 부가임금을 포함해 평상시에는 시급 25.28불, 주말에는 30.33불, 공휴일에는 50.55불을 각각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시급 10불 내지 15.50불을 받았다는 것.

업주 H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또 이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 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고 조사관들의 지속적인 검증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행각서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이행각서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노사관계법의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주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행각서에 따라 해당업체는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2019년과 2020년에 모든 피고용인들이 올바른 임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어떠한 과오도 시정해야 한다.

업주는 또 해당 근로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지역신문 (블랙타운 애드보킷)에 사과문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체는 잘못을 반성하는 뜻에서 연방정부 수입기금 (Consolidated Revenue Fund)에 3000불을 기부하게 된다.

한편 멜번 CBD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기공사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에게 6만 6945불의 임금을 체불한 두 업주 (Ari Masters & Christine Masters)에게 총 7만 3000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고 옴부즈만이 지난달 25일 별도로 발표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용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이 한국인 피해 여성은 처음엔 유학생이었으나 나중에 457비자로 지위가 바뀐 가운데 시급 15불의 일률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의 보건전문직 및 지원서비스 어워드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시급 16.90-18.93불, 초과근무 시에는 시급 37.85불을 지급토록 돼 있었다.

이와 관련, 연방순회법원은 두 업주에게 각각 5만 5000불과 1만 8000불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과 이자를 합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앤소니 켈리 판사는 주당 평균 399불의 임금체불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그녀는 생활비와 공과금 지불을 위해 본국의 모친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NSW주도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남호주 이어 호주 두 번째로 휴대폰 통해

호주에서는 남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NSW주에서도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휴대폰을 통해 도입돼 지난달 2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달 29일 NSW주 예산에서 발표됐으며 이미 주 전역의 시험서비스를 통해 1만 4000건의 디지털 면허증이 사용돼왔다.

이제 NSW주의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확대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소비자의 휴대폰에 게시되며 4자리수의 개인식별번호 (PIN)를 통해 보호된다. 이는 주정부가 처음 제안한 지 거의 5년 만에 전면 시행하게 됐다.

빅터 도미넬로 NSW 고객서비스장관은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을 지갑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면허증 도입도 타당하다며 “우리는 운전자들이 일상의 상황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디지털 면허증은 플라스틱 면허증과 비교해 신분사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보안과 보호장치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Service NSW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펍과 클럽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진 신분증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장소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주정부는 플라스틱 면허증도 소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휴대폰 화면이 깨지지 않고 명료해야 하며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돼 있어야 한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Service NSW 앱을 다운로드 받고, 계정에 등록한 뒤 주소, 면허증번호, 뒷면의 번호 등 플라스틱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Service NSW 웹사이트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거나 해외 또는 타 주로 여행할 경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플라스틱 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차를 세울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까지는 휴대폰을 집거나 손을 뻗치지도 말라면서 그럴 경우에는 차가 정지상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되어 상당한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호주에서는 지난 2017년에 비슷한 앱을 도입한 바 있다.

 

빅토리아주, 비닐백 사용시 고액 벌금
1회 위반 시 소매업체 4만 9500불, 개인 9900불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백을 제공하는 빅토리아주 소매업체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라 법규위반 1회당 4만 9500불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빅토리아주의 비닐백 금지는 슈퍼마켓, 패션 부티크, 패스트푸드 매점, 편의점, 주요소 등 소매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점포와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등 개인에게도 적용돼 이들은 1회 위반 시 9900불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매업체들은 새것이건 재사용품이건 비닐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과일, 육류, 해산물 같은 비포장 식품을 넣는 경량의 농수산물 백은 금지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매업체들은 이를 금지된 비닐백 대용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된 비닐백의 구성이나 특정한 비닐백의 금지 여부’에 관한 허위정보나 오도성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공급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도 같은 벌금이 적용된다.

 

 

부동산 Property

 

첫주택 대출보장은 ‘조조익선’으로 시행

연방정부, 각 지역 대상주택 가격한도 등 발표

첫 주택 구입자가 최소 5%의 융자계약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대출보장제도가 빨리 신청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조조익선 (first-in, best-dressed)’의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공영방송 ABC 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날 오는 2020년 1월부터 매년 최대 1만명의 중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기지 대출보장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연방총선에 앞서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드니의 경우 최고 70만불까지의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NSW주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최고 45만불까지의 부동산에 대해 대출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멜번에서는 유자격 구입자들이 최고 60만불까지, 그리고 빅토리아주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최고 37만 5000불까지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브리즈번은 최고 47만 5000불까지, 퀸즈랜드주 대부분의 지방은 40만불까지 가능하다.

각 주도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한도는 인구 25만명 이상의 지방 중심지에도 적용된다. 여기엔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뉴카슬, 레이크 맥콰리, 일라와라 (울릉공), 질롱이 해당된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에 출연, 대출보장이 적용되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한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각 주도와 지방 중심지들의 하우스 중간가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맨 장관은 “가격한도가 하우스 중간가격과 각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실제로 각 주의 인지세 감면조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설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관할 행정구역당 특정한 수의 대출보장이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조익선’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연간 최대 1만건의 대출보장까지 수요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과세소득 12만 5000불까지의 독신자와 연간 합산소득 20만불까지의 커플에게 개방되며 원리금 상환 기준의 실수요자 대출에 적용된다.

코맨 장관은 “이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보통의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리서치그룹 코어로직의 분석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시드니 주택 중간가격은 80만 5000불, 멜번은 63만 5000불을 기록하고 있다.

마이클 수카 연방주택장관은 이 제도에 참여할 은행으로는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2개 은행만 선정될 것이며 모든 대출 보장액의 50%는 중소 대출기관에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카 장관은 “다수의 중소 은행들과 지역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역을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스 연방야당 (노동당) 당수는 중요한 세부내용을 발표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는 2개월 내로 시작하기로 돼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어느 대출기관이 참여하고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알바니스 당수는 “사람들이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내용을 잘 처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이 제도를 처음 공개했을 때 노동당도 신속히 이를 받아들여 집권 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이달초 노동당의 지지로 12개월 후 재검토한다는 수정안과 함께 의회를 통과했다.

 

01_첫주택 대출보장제도 대상주택 가격한도

각주 주도 및 지방중심지 여타 지역
NSW $700,000 $450,000
VIC $600,000 $375,000
QLD $475,000 $400,000
WA $400,000 $300,000
SA $400,000 $250,000
TAS $400,000 $300,000
ACT $500,000
NT $375,000

 

첫주택 대출보장 하우스 구입대상 지역은?

시드니, 멜번은 CBD에서 30km 이상 떨어져야

연방정부의 첫 주택 대출보장제도 대상주택의 가격 한도가 발표됨에 따라 시드니와 멜번에서 첫 주택 구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 5%의 계약금으로 하우스를 구입하려면 시티 중심지 (CBD)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도메인그룹이 9월분기 하우스 가격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드니에서는 서부 우드크로프트나 페어필드 웨스트, 사우스 웬트워스빌, 세븐힐스, 조던 스프링스, 힌친브룩, 카브라마타, 스프링팜, 스미스필드가 중간가격 70만불 미만의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멜번에서는 바커스 마쉬 근처 달리, 웨스트메도스, 힐스빌, 소머빌, 단데농 노스에서 중간가격 60만불 미만의 하우스 구입이 가능하며 첫 주택 구입자 인기지역인 크랜본 노스, 클라이드, 아인스버리, 윈드햄 베일, 멜튼 웨스트, 암스트롱 크릭 (질롱)이 모두 해당된다.

첫주택 구입자가 CBD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면 시드니의 혼스비와 라이드, 멜번의 칼튼과 사우스뱅크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가 CBD에서 13km밖에 안 떨어진 타이검, 20km 떨어진 카팔라바, 베이사이드의 손사이드 등이 하우스 해당지역에 포함된다.

브리즈번 서부의 구드나, 킹스턴, 크레스트미드, 북부의 볼드힐스와 마게이트, 선샤인코스트의 남부어와 비어와, 골드코스트의 네랑과 라브라도 역시 중간가격 기준으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01_첫주택 대출보장 하우스 구입대상 지역

서버브 중간가격
NSW Woodcroft $700,000
NSW Fairfield West $693,000
NSW S.Wentworthville $690,000
NSW Seven Hills $686,000
NSW Cabramatta $677,500
VIC Westmeadows $600,000
VIC Healesville $600,000
VIC Somerville $600,000
VIC Dandenong North $600,000
QLD Capalaba $475,000
QLD Taigum $467,750
QLD Thornside $421,000
WA Wanneroo $400,000
WA Thornlie $362,000
WA Balga $300,000

(자료: 2019년 9월분기 하우스 가격보고서)

 

시드니, 멜번 하우스 향후 2년간 급반등

코어로직-무디스… 지역 따라 2자리수 상승도

시드니와 멜번의 하우스 가격은 금년 말까지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며 전국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지난달 28일 예측했다.

분석가들은 시드니 하우스가 내년에 7.7% 상승한 뒤 2021년에는 7.6%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버큼힐스, 듀랄, 라우스힐을 포함한 시드니 북서부는 내년에 11.1%, 2021년에는 11.9%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멜번 하우스는 내년에 7%, 2021년에 7.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멜번 이너이스트 지역은 내년에 무려 15.8%나 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하우스 가격이 시드니는 8.4%, 멜번이 9.2% 각각 하락할 것으로 무디스는 내다봤다.

시드니 아파트는 내년에 7.9%, 2021년에는 8.4%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멜번 아파트는 2020년 4.8%, 2021년 0.8%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의 주도는 2020년 하우스 가격이 브리즈번 2%, 캔버라 5.1%, 애들레이드 1.4% 각각 오르는 반면 다윈, 호바트, 퍼스는 각각 2.4%, 1.0%, 0.7%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01_전국 각 주도 별 주택가격 예측

주도 2020 2019
하우스 아파트 하우스 아파트
전국 5.4% 5.1% -7.0% -3.8%
시드니 7.7% 7.9% -8.4% -5.9%
멜번 7.0% 4.8% -9.2% -1.8%
브리즈번 2.0% 5.4% -1.8% -1.3%
퍼스 -0.7% -0.8% -7.8% -8.6%
애들레이드 1.4% 0.8% -0.5% 0.7%
호바트 1.0% -0.4% 4.1% 2.7%
캔버라 5.1% 2.6% 2.6% -1.0%

 

02_시드니 지역별 주택가격 예측

지역 하우스 아파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광역시드니 -8.4% 7.7% 7.6% -5.9% 7.9% 8.4%
센트럴코스트 -9.4% 2.1% 7.0% -6.4% 11.9% 20.1%
버큼힐스-혹스베리 -6.8% 11.1% 11.9% -3.3% 4.6% 8.8%
블랙타운 -6.4% 10.9% 12.5% -7.7% 3.4% 10.1%
시티-이너사우스 -8.5% 14.5% 7.0% -3.7% 11.9% 4.3%
동부지역 -9.3% 3.8% 2.0% -4.4% 6.2% -0.9%
이너사우스웨스트 -12.9% 6.0% 7.0% -7.6% 5.9% 5.7%
이너웨스트 -7.4% 11.8% 7.8% -6.7% 8.0% 10.2%
노스-혼스비 -7.0% 3.5% 0.8% -5.5% 5.5% 2.1%
북부해변지역 -6.7% 6.1% 11.9% -4.5% 11.3% 8.5%
남서부 외곽 -7.8% 7.7% 7.2% -13.4% 5.1% 11.4%
서부 외곽 -6.1% 4.6% 6.1% -11.0% 2.4% 8.2%
파라마타 -7.2% 8.3% 8.2% -8.0% 5.5% 11.6%
라이드 -13.6% 7.6% 8.4% -6.1% 4.0% 6.3%
남서부 -7.5% 8.7% 7.5% -6.0% 7.1% 10.0%
서덜랜드 -7.3% 12.0% 12.0% -10.5% 3.6% 6.4%

(자료: 코어로직-무디스 애널리틱스)

 

브리즈번 주택가격 2년간 상승세 전망

무디스… 아파트 5.4% 6.5%, 하우스 2% 3.7%

브리즈번 주택가치가 앞으로 2년 동안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은 공급과잉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하우스 가격상승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이와 함께 퀸즈랜드 지방의 주택시장도 호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퀸즈랜드 중부와 맥케이는 오는 2021년에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상은 부동산 리서치 그룹 코어로직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신 호주주택가치지수 예측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국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 크트리나 엘 씨는 퀸즈랜드 주택시장이 그동안 대부분의 다른 주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광역 브리즈번의 하우스 가치는 올해 사우스 브리즈번 하우스 가치의 약세에 발목이 잡혀 연간 1.8% 하락한 뒤에 내년에 2% 상승으로 반전되고 2021년에는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2019년 후반에서 2020년 초반 사이에 바닥을 친 후 다른 어느 주도보다도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브리즈번 전체의 아파트 가치가 2020년에 5.4% 오르고 2021년에는 6.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엘 씨는 “하우스 시장이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는 아파트보다 처질 것이나 하우스와 아파트 모두 상당한 상승을 계속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브리즈번이 시드니와 멜번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상승세를 겪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격이 그만큼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즈번이 2020년과 2021년에는 시드니와 멜번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브리즈번이 다른 시장들만큼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엘 씨는 또 브리즈번의 아파트 공급이 2016/17년의 정점 이후 상당폭 하락했으며 이제 좀 더 지속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국면의 한가운데 있는 관계로 수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파이프라인의 아파트 공급이 훨씬 약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퀸즈랜드 주택시장은 또 주 경제가 호전되면서 시장을 받쳐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는 광물자원, 특히 점결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등 광물자원 수출의 강세로부터 계속 이득을 볼 전망이다.

엘 씨는 “퀸즈랜드주의 경제개발과 건설 그리고 광산업계 고용증가가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방의 해당지역에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1_브리즈번 지역별 주택가격 예측

지역 하우스 아파트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광역 브리즈번 -1.8% 2.0% 3.7% -1.3% 5.4% 6.5%
동부 -0.4% 2.1% 2.1% 0.4% 2.2% 4.4%
북부 -1.4% 0.4% 2.0% -0.1% 6.2% 5.4%
남부 -3.5% 0.9% 2.4% -2.6% -3.7% 5.4%
서부 -0.6% 2.8% 3.5% 3.3% 4.6% 3.5%
이너시티 -1.9% 3.6% 2.9% -2.1% 5.7% 5.6%
입스위치 -0.2% 1.9% 4.0% -9.5% 6.3% 8.4%
로건-보데저트 -3.2% 2.2% 5.2% -0.7% 6.1% 7.2%
모튼베이-북부 -1.2% 3.3% 5.4% 0.7% 6.4% 7.9%
모튼베이-남부 -2.1% 0.4% 5.5% -0.3% 4.6% 7.9%

(자료: 코어로직-무디스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