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금주의 핫 이슈 Hot Issue

 

5개주 써머타임 6일 시작… 새벽 2시를 3시로!
전국 3개 표준시간대, 5개 시간대로 변경

남동부 5개주 (1개 준주 포함)의 써머타임 (일광시간 절약제)이 돌아오는 일요일(6일) 오전 2시부터 내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NSW, 빅토리아, ACT, 타스마니아, 남호주에서는 6일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이들 5개주는 11년 전인 지난 2008년부터 써머타임을 통합, 10월 첫째 일요일부터 다음해 4월 첫째 일요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해오고 있으며 퀸즈랜드, 서호주, 노던테리토리는 써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동부표준시 (NSW, 퀸즈랜드, 빅토리아, ACT, 타스마니아), 중부표준시 (남호주, 노던 테리토리), 서부표준시 (서호주) 등 3개 시간대로 나뉘어 있으며 NSW주 서부 브로큰힐은 중부표준시가 적용된다.

동부표준시는 협정표준시 (UTC/GMT)보다 10시간 빠르고 중부표준시는 9시간 30분, 서부표준시는 8시간 각각 빠르다.

써머타임이 실시되면 호주는 NSW, 빅토리아, ACT, 타스마니아 등 4개주가 남호주보다 30분, 퀸즈랜드보다 1시간, 노던테리토리보다 1시간 30분, 서호주보다 3시간 각각 빨라져 3개 표준시간대가 모두 5개 시간대로 변경된다.

 

 

사회 Society

 

호주 18-24세 과체중 비만증 100만명 돌파

젊은 성인연령층 39%에서 3년만에 46%로 확대

호주의 젊은층 성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호주의 비만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 운동가들은 건강체중을 초과하는 1250만명의 호주 성인인구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더욱 불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호주통계청 국민보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젊은 성인들이 2017-18 회계연도에 100만명을 돌파, 18-24세 연령층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체중을 초과하는 젊은 성인들의 수가 불과 3년 사이에 18% 증가한 것으로 2014-15 회계연도에는 18-24세 연령층의 39%를 차지했었다.

이 연령층 내에서 30.3%는 체질량지수 (BMI)가 25에서 29.99 사이로 의학적 과체중으로 분류되며 15.5%는 체질량지수가 30이상인 비만증으로 분류됐다.

호주의사협회와 비만퇴치연합은 각 주정부와 함께 ‘국가비만전략’을 짜고 있는 연방정부에 대해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도입, 건강등급제 (health star ratings) 의무화 및 정크푸드 광고 단속을 재촉구 했다.

비만퇴치연합 대표 제인 마틴 씨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체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호주인들이 젊은 나이에 건강체중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2형 당뇨, 심장병, 골관절염, 뇌졸중 등 만성증상의 위험을 높여준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춘기 후반의 체중 급증으로 하이스쿨 말기와 성인기 초기 사이에 특히 남자들에게 엄청난 체중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가공식품업계가 이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이츠가 2018년의 최다 판매품목이 2년 연속으로 감자튀김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때는 젊은이들의 삶에서 건강치 못한 체중이 될 위험에 처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만증 환자의 비율은 2014-15년의 28%에서 2017-18년에는 31%로 증가하면서 과체중 또는 비만증의 성인 총인구가 1250만명으로 불어났으며 전체 성인 중의 과체중-비만증 비율이 63%에서 67% (3분의 2)로 늘어났다.

토니 바톤 의사협회장은 15-17세 연령층의 1.9%만이 전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스포츠를 사랑하는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호주 경찰서가 경찰국가를 영광되게 하다니…

멜번 지역경찰서 중국공산당 깃발 게양식 논란

중국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1일 국경절에 빅토리아주의 한 경찰서가 중국 공산당 깃발을 게양해 ‘경찰국가를 영광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멜번 동부 복스힐경찰서는 1일 중국인민공화국 국경절을 기념하고 아울러 신년 ‘Whitehorse 춘제 (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게양했다.

호주뉴스닷컴 (news.com.au)은 3일 중국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4년 동안 최대 4500만명이 사망해 그가 세계역사상 최대의 대량살인자가 되고 있다며 당일 복스힐 행사에는 시장과 주 및 연방장관들, 지역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빅토리아주 경찰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기게양식은 지역경찰서가 지역의 중국인 커뮤니티, 소매업체 및 지역기업 관계자들과 맺고 있는 견실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복스힐 경찰서는 이 깃발이 편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 없이 지역커뮤니티 내의 특정 부분에 갖는 중요한 의미를 인정한다”면서 “국기게양식은 이날 하루가 지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빅토리아 경찰청은 이 깃발 사용에 대해 커뮤니티 내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경찰서가 어떠한 깃발이든 게양하는 것의 적절성을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키스 윌킨스 씨는 지역신문 <The Whitehorse Leader>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서 위에 중국 공산당 깃발이 날리게 한 데 대해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다”며 “과연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디오방송 3AW 진행자 닐 미첼 씨는 2일 경찰서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이는 좋지 않은 모습이며 경찰서가 경찰국가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중국국기 게양식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는 친민주주의 시위대와 당국 간의 수개월에 걸친 거리폭력의 와중에서 홍콩 경찰이 18세 학생에게 근접거리에서 가슴에 총격을 가해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호주 대학생 ‘청부 부정행위’ 늘고 있다

채점자 훈련 여부 따라 적발률 0에서 60%로

호주 대학생 중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학생의 비율이 채점자가 부정행위 색출에 관한 훈련과 학생의 예전 과제물 분석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경우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고등교육 평가 전문 학술지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점자에게 부정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험신호 식별요령을 훈련시키고 학생의 예전 과제물과 비교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 탐지율이 거의 제로에서 5명 중 3명꼴로 늘어난다는 것.

이 연구의 주저자인 필립 도슨 디킨대학 부교수는 호주대학생 중 많으면 10%가 에세이와 과제물을 대필케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실제 평가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학생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학들이 채점자의 주류 활동의 일부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슨 부교수는 “청부 부정행위(contract cheating)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부 부정행위 탐지가 대학들이 갈수록 더 우려하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색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채점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조건의 채점에서 적발률이 제로로 나타났으며 채점자가 부정행위 색출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적발률이 약 48%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점자에게 학생의 과제물을 예전의 것과 비교하여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 문체와 문서 생성일자 및 수정일자 등의 특성을 살펴보는 보고서가 주어질 경우에는 탐지율이 59%까지 올라간다는 것.

도슨 부교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보고서들을 채점자에게 제공할 경우 높은 탐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과제물 1건당 약 20분밖에 주지 않는 학기제 직원들의 채점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대학 교직원들에게 부정행위 식별 워크숍을 이끌고 있는 남호주대학 트레이시 브레태그 부교수는 학생들의 약 6%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있지만 교직원들은 많으면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부정행위 비율이 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부정대필서비스 가용성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상업적 대필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욱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루에 4-5차례의 대필서비스 광고 세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일부 대학 ‘공자학원’ 교육 자율성 포기

중국정부에 권한 부여… 학위수여 관련 시 기준위반

RMIT대학은 중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 내 중국교육문화센터인 공자학원에서의 교육에 관한 최우선적인 권한을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판 (Hanban 공자학원본부)에 부여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RMIT는 공자학원을 두고 있는 13개 호주 대학 중의 하나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판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한판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키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일련의 타 대학의 공자학원 계약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판-RMIT 간의 계약서는 “대학이 교육의 질에 관한 공자학원본부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된 RMIT 한의학공자학원 설립계약서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서명되고 2018년에 재계약됐다.

RMIT 대변인은 “우리의 공자학원 관련 활동은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에 관한 계약조항은 퀸즈랜드대학, 그리피스대, 라트로브대, 찰스다윈대가 맺은 계약과 동일하다.

퀸즈랜드대는 계약을 재협상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피스, 라트로브, 찰스다윈대는 공자학원의 정식 자격증 수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대학은 본교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며 한판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는 반면 퀸즈랜드대학 등은 공자학원에 관한 중국정부 권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자학원은 주최측 대학과 중국의 파트너대학 및 자금 직원 자원을 공급하는 한판 등 3자간 합작사업으로, 중국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며 일부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공개행사도 개최한다.

새로 공개된 애들레이드대학 계약서에서는 교육의 질에 관한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가 학원을 관리하되 이사회는 협상을 통해 구성하고 이사는 한판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호주정부가 최근 도입된 외국영향력법에 대한 대학들의 준수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3개 대학은 모두 지금까지 해당시설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스윈번공대 명예교수이며 중국정치학 전문가인 존 피체럴드 씨는 교육 품질평가 조항이 학위수여와 연관된다면 해당 대학이 고등교육기준 위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이 대학교육품질표준국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호주대학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정부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NSW정부는 교육부 내 공자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결과 “교육부에 대한 외국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촉진시키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체계라는 점에서 공자교실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등굣길 12세 여학생 강간범에 28년형

3자녀 아버지… 위장복 범행 후 친구에게 자랑

NSW주 센트럴코스트 고스포드에서 등굣길의 12세 소녀를 공격, 성폭행하고 11세의 또 다른 소녀를 길들이며 성적으로 학대한 정비공이자 돼지사냥꾼인 트로이 스티븐 존슨(33)이 2일 최고 28년형을 선고 받았다.

존슨은 지난 2017년 5월 사건 당일 오전 7시 45분경 위장복 차림으로 숲길을 따라 학교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소녀를 뒤에서 습격, 인근 숲 속으로 끌고 갔으며 사냥용 나이프로 위협하며 한 나무에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거의 1시간 동안 성폭행을 자행했다.

3자녀의 아버지인 기혼자 존슨은 지난 2월 11세 소녀에 대한 3건의 추가 성범죄를 포함한 7건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고스포드 법원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질렀으며 피해소녀는 변태 범죄자의 개탄할 만한 행동의 진짜 피해자라고 말했다. 존슨은 최소 21년형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친구에게 누군가를 강간하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던 존슨은 숲 속에 잠복해 있다가 불쑥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른손에 흉기을 쥔 채 “소리를 지르면 해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결국 범인이 소녀를 풀어주었을 때 아이는 울면서 학교로 달려가 히스테리 상태를 보였다.

판사는 존슨이 소녀를 강간한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어떻게 여학생을 묶고 성폭행을 했는지 자랑하고 케이블 타이, 덕트 테이프, 나이프, 위장복 등 범행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주 판사는 이제 14세가 된 소녀가 피해자영향진술서를 낭독할 때 피고인에게 눈을 뜨고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악랄한 범행의 현실에 직면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가해자를 대면하는 소녀의 엄청난 용기를 칭찬했다.

사건 당일 존슨의 직장 매니저는 그가 3시간 이상 늦게 출근하고 흔치 않게 부스스한 모습에 건조한 날씨임에도 옷이 군데군데 젖어 있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도로시비 사건이 있었고 둑 아래로 떨어져 물에 좀 빠지기도 했다고 둘러댔다.

이와 함께 그의 자택에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학생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 랩톱과 많은 위장복과 나이프들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2017년 8월 체포됐다.

 

시드니 서부 총기 난사극 범인 사살

임신한 전 여친 집에서 시작해 경찰서 2곳 이동

시드니 서부에서 문신투성이의 30대 보디빌더가 임신한 전 여친의 집을 찾아가 총질을 하고 이어 경찰서 2곳에 차례로 총기를 난사하다가 경관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대니얼 킹(32)으로 신원이 밝혀진 이 남성은 2일 밤 8시 45분경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스테이시 테일러 씨의 마라용 집에 나타나 12게이지 펌프식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세인트 메리스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 총기난사를 계속했으며 다음에는 펜리스 경찰서로 이동, 총질을 하다가 사살됐으며 피격 순간이 겁에 질린 구경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비디오에서 범인은 경관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어 9시 35분경 경관들이 그를 향해 20여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순경 1명이 머리에 유탄 부상을 입고 웨스트미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제프 로이 NSW경찰청 부청장은 “극단적인 범행의 매우 이례적 사건으로 정말로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경찰은 매일 훈련을 받고 그들이 위험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씨는 ABC 인터뷰에서 킹이 수주 동안 아기를 낙태시키라고 압박해 오다가 총격을 가했다며 그가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현관문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3자녀의 엄마인 그녀는 아래층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보다가 아이들이 잠을 자러 2층으로 올라간 직후 총탄에 앞 유리창이 박살 나 방에 숨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킹 외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목격자 1명이 현장에서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하고 상황이 1시간도 채 안 돼 종료된 킹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4000불 벌금

ACT준주 의회, 동물복지법 개정안 통과

ACT준주가 반려견을 최소 하루에 한번 산책 시키지 않는 반려견 소유주에게 최대 4000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채택했다.

ACT준주 의회는 지난달 26일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또 반려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거처와 식사, 물을 제공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도 엄중한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와 함께 24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했다.

ACT준주 크리스 스틸 서비스장관은 “현대의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건강스낵시장 약진

21억불 규모… 지난 5년간 5.7% 성장

건강과 몸매관리를 내세운 다양한 스낵제품이 등장하면서 호주 건강스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KOTRA) 시드니무역관에 따르면, 호주 건강스낵시장은 지난해 기준 21억불 규모로 지난 5년간 5.7% 성장했다.

꾸준한 가계소득 향상 및 영유아를 둔 가정의 건강스낵에 대한 수요증가로 건강스낵시장 매출은 향후 5년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건강스낵은 말린 견과류, 뮤즐리바, 건과일, 단백질바 등이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스낵류는 마른 견과류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말린 견과류에는 아몬드, 마카다미아, 땅콩, 피스타치오, 호두 등이 포함되며 조미료나 맛이 첨가되지 않은 미가공 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전체시장의 18.3%를 차지하는 뮤즐리바는 귀리, 맥아, 말린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만든 가공스낵식품으로 아침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코코넛, 크랜베리, 구아바, 망고 등 말린 과일은 수분이 모두 제거돼 작지만 에너지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가 높은 간식으로 인식된다.

단백질바는 비교적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낵으로 유청, 카세인, 현미, 대두 등으로 만든다.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은 “건강과 몸매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고 맛도 좋은 스낵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특히 야채나 곡물을 기반으로 한 칩스, 쌀과자, 구운과자 등은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페북, 다른 사람 게시물 ‘좋아요’ 클릭 수 숨기기

7월 인스타그램 조치 이어…

페이스북이 지난달 27일부터 호주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올라온 ‘좋아요’ 클릭 수를 숨기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날부터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숫자를 볼 수 없다. 페이스북의 이번 변화는 지난 7월 자매 SNS인 인스타그램의 조치에 이은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경쟁처럼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SNS 사용자 간에 사회적 압력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수나 다른 사람의 반응보다 콘텐츠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클릭 수는 여전히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에 앞서 정신건강 전문가 및 사이버폭력 반대단체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인스타그램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7개국에서 ‘좋아요’ 클릭 수를 숨기는 조치를 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SNS 공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좋아요’ 숫자 표시가 그들에겐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측정단위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청년, 캥거루 20마리 살해

일부러 트럭으로 치어 죽여

지난달 28일 한밤중에 NSW주 투라해변 도로와 주택가에서 일부러 트럭으로 캥거루 떼를 치어 죽인 사건 19세 용의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당일 밤 자신의 차를 몰고 한 시간여 동안 이 지역에서 캥거루들을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죽인 캥거루는 새끼 2마리를 포함해 2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베가 밸리 경찰서 피터 볼프 경감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NSW주에서 캥거루가 차에 치여 죽는 일은 그리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여러 마리를 의도를 갖고 죽인 일은 흔하지 않아 지역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주민 로브 에반스씨는 ABC에 “매우 불쾌한 광경이었다. 경찰은 여러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번에는 경찰도 놀랐다”고 말했다.

동물구호단체 와이어스 (WIRES)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생후 6개월 된 새끼 캥거루 한 마리를 자원봉사자에게 데려오면서 사건을 알게 됐다며 나중에 생후 9개월가량 된 새끼 두 마리를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된 새끼 3마리는 동물구호단체에서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키아 유아용 턱받이 2종 리콜 조치

누름단추 쉽게 떨어져 자칫 질식 위험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아이키아는 유아용 턱받이의 누름단추가 쉽게 떨어져 (아이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는 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 해당제품(마트브로 턱받이 블루/레드 2종 세트)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이키아는 지난달 30일 고객들에게 문제의 턱받이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되거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키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제품이 관련 표준 및 법규를 준수하며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마트브로 턱받이의 누름단추가 떨어져 질식 위험을 제기한다는 신고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 무늬가 있는 같은 이름의 녹색 및 황색 턱받이는 다른 소재와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아이키아는 전했다. 아이키아는 호주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문제의 턱받이 제품을 삭제했다.

 

연방 홈피에도 ‘한국산 조개젓’ 리콜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최근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NSW주 한인식품점에서 판매해온 2종의 한국산 조개젓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호주제품안전’ 웹사이트에 관련 광고와 함께 발표했다.

리콜 대상 조개젓 제품은 별미김치의 150g짜리 (유통기한 2019.10.31-2019.12.31)와 고려식품의 180g짜리 (유통기한 2019년 11월 19일, 11월 28일)로 이를 섭취할 경우 병에 걸릴 수 있다.

NSW주 식품청은 최근 캔버라와 시드니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A형 간염 발병사례와 관련, 지난달 18일 상기 2종의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공고했다.

이어 연방과 각 주의 제품안전 규제 당국을 대리하여 호주제품안전 (Product Safety Australia) 사이트를 관리하는 ACCC도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양사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공표했다.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이 조정기관으로 돼 있는 리콜 공고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되며 건강이 우려되면 의료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구입처에 해당제품 반환 시 전액 환불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 Immigration

 

2018-19 한국인 호주이민 2436명

전년대비 10% 늘었지만 정점 대비 44% 수준

지난 2018-19 회계연도에 호주의 전체 이민 한도가 연간 16만여 명으로 다시 축소된 가운데 한국인의 호주이민은 2년 연속 2000명대에 머물렀으나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호주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19 회계연도 호주의 전체 영구이민 유입수는 전년의 16만 2417명에서 16만 323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인은 전년의 2194명에서 2436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이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2-13년 (5493명)의 44% 수준이다.

한국인의 호주이민은 지난 2004-05년에 3000명대로 올라서면서 10위권에 진입, 2007-08년에는 5155명으로 사상 첫 5000명 돌파로 6위까지 부상하기도 했다. 그 후 주춤하다가 2012년 이민시스템 변화를 계기로 정점을 찍고 2013-14년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8-19년의 호주 전체 이민은 기술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기술이민 범주에서 독립이민 등 점수제로 심사하는 일반기술이민이 7800여명 감소한 반면 고용주후원 비자는 6400여명 증가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 호주이민은 범주별로 보면 기술이민이 1363명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가족이민은 배우자가 740명에서 961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상당히 회복됐다. 기술이민은 고용주후원이 892명으로 가장 많고 독립기술 206명, 주지명이민 17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민자수를 영주비자 신청장소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국내(호주) 신청 2061명, 해외 (한국) 신청 375명으로 해외신청자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전체 이민자 성비가 53.5% 대 46.5%로 여성이 우세하지만 특히 한국인은 여성이 59%에 달했다.

한편 북한 태생은 2017-18년에 국내신청자 5명과 해외신청자 소수(5명 미만)에 이어 2018-19년에는 국내신청자 9명과 해외신청자 소수가 영구이민자 중에 포함됐다.

또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출생지를 Korea라고만 밝힌 사람은 2017-18년 국내신청 6명과 해외신청 소수(5명 미만), 2018-19년에는 국내신청 5명과 해외신청 소수가 각각 별도 집계됐다.

 

01_2018-19 호주 전체 이민 현황

비자범주 2018-19 전년 대비
고용주후원 42,012 +6,484
일반기술이민 60,240 -7,871
특별재능 200 0
사업혁신투자 7,261 +1
기술이민 109,713 -1,386
파트너 39,918 119
부모 6,805 -566
기타가족 524 -38
자녀 3,248 -102
가족이민 50,495 -587
특별자격 115 -121
총계 160,323 -2,094

 

02_연도별 한국인 호주이민 현황 (한국태생 기준) 

범주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가족이민 1221 1076 1127 740 1062
기술이민 2221 2117 1933 1432 1363
특별자격 19 22 42 22 11
비프로그램 106 125 93
3567 3340 3195 2194 2436

(비프로그램 이민은 주로 뉴질랜드 시민)

 

03_신청지별 한국인 이민 현황

구분 국내 신청 국외 신청
2012-13 3300 2193
2013-14 2699 1090
2014-15 2662 905
2015-16 2567 773
2016-17 2488 707
2017-18 1730 464
2018-19 2061 375

 

 

04_한국인 기술이민 현황 (괄호는 국외신청)

유형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고용주후원 1417(173) 1380(135) 893(77) 892(46)
사업혁신투자 25(19) 26 (18) 23(11) 11* (11)
독립기술 436(82) 339(91) 258(70) 206(39)
주지명 148(27) 128(65) 201(59) 171 (36)
지방기술 30(15) 42(22) 41 (34) <5 (<5)
지방이민 59* (59)
특별재능 15(11) 14(8) 16 (10) 11 (6)

(<5는 5명 미만의 소수, 11*는 11+소수를 의미)

 

05_한국인 가족이민 현황

유형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배우자 894 966 621 961
부모 121 97 74 57
자녀 50 52 49 41
기타 11 12 1 3

 

2017-18 영구이민비자 거절 46% 증가

2018-19년도 비슷해… 이민 난민재심신청 6만여건 적체 

호주 정부의 이민 난민 비자 거부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행정재판소에의 재심신청도 6만건 이상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심사시스템의 공신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주 <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한 새 분석에 따르면 행정재심재판소(AAT)가 심리하고 있는 이민 난민 비자 항소사건이 2016년 7월의 1만 7480건에서 올해 8월에는 6만 2476건으로 257%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리슨 정부는 이러한 재심 적체에 대해 비자심사시스템 내의 검증 및 공신력 강화가 제대로 작동하여 영구 및 일시 비자 거절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맥콰리대학 이민법 분석가 대니얼 게젤바시 박사는 재심적체 폭증이 정부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심과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자심사시스템 공신력의 핵심을 찌르게 된다”며 “정부 주장의 이 많은 것이 왜곡이며 정부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광택을 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정부는 이민 난민 비자 심사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생체인식 및 정보 사용 확대 등의 조치들을 점차적으로 취해왔다.

그 결과 2017-18 회계연도에는 영구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비자거절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46%나 증가했으며 2018-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비자심사과정에서의 검증 강화가 비자거절 사례의 증가를 가져왔다면서 “자유-국민당연합은 항상 공신력과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증강화로 인해 일시 및 영구비자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평균 비자거절률이 2015-16년의 2.5%에서 2017-18년에는 3.3%로 상승했으며 이는 9만6724건 증가에 해당한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는 평균 거절률이 3.8%에 달한다.

한편 국내 보호비자 (난민) 신청은 90% 이상이 거절되고 있다. 게젤바시 박사는 이러한 비자거절과 연계된 비자재심 적체가 비자관리 프로세스 상에 우려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우선 전체 기간 동안, 때로는 여러 해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여 호주사회에 뿌리를 내리거나 통합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AT는 성명을 통해 이민 및 난민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지난 10년 사이에 4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2018-19년에는 2015-16년에 비해 2배나 많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비자신청에 대한 정부결정의 약 75%가 AAT의 지지 판정을 받았으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난민 비자 재심 신청자 중 12개월 내에 심리를 받는 경우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만건 이상의 재심 적체건수는 2018년말 현재 계류중인 신청건수이며 올 들어서도 매달 새로운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심 신청건수가 2016년 7월에는 1867건이었으나 2019년 8월에는 3286건으로 증가했으며 AAT의 판정건수는 그 동안 1153건에서 2016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Property

 

첫 주택 구입자 종전보다 더 빨리 구입 가능

주요 도시 주택융자계약금 (20%) 적립기간 단축

그 동안 호주의 주요 도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시드니와 멜번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구입에 필요한 20%의 융자계약금 적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비자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닷컴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중간 가격의 하우스를 구입하기 위해 20% 융자 계약금을 적립하려면 평균 봉급 기준으로 9년 10개월이 걸려 2017년 6월의 정점 때에 비해 1년 9개월 단축된다는 것.

시드니의 하우스 중간가격은 2017년 6월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현재 11.9% (15만 2000불) 떨어진 86만 8000불을 기록하고 있다.

중간가격의 하우스를 구입하려면 20%에 해당되는 17만 3600불의 계약금이 요구되어 정점 때에 비해 3만 400불 낮춰졌다. 그럼에도 봉급인상이 저조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계약금 적립 소요기간이 아직 거의 10년이나 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덜 떨어진 멜번과 브리즈번은 각각 중간가격의 하우스를 구입하기 위한 20% 융자계약금 적립에 각각 8년3개월과 6년3개월이 소요되면서 단축기간이 4개월 및 1개월에 불과하다.

유닛의 경우도 시드니는 중간가격의 20% 적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7년8개월로 2017년 6월의 정점 때에 비해 10개월 정도 단축되고 애들레이드 7개월, 브리즈번과 퍼스는 각 5개월씩 줄어들게 된다.

멜번은 현재 유닛 가격이 정점을 달리고 있어 20% 적립 (11만 3000불)에 소요되는 기간이 6년5개월로 산출됐다.

한편 시드니와 멜번의 가격하락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나 주요 시장의 회복 조짐이 두드러지면서 기회의 창이 이미 닫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01_평균 하우스 융자계약금 적립 소요기간(정점 대비)

주도 정점 *현가격 20%계약금

(변동)

*적립기간 단축기간

(변동)

시드니 2017.6 $868,000 $173,600

(-$152,000)

9년10개월 1년9개월

(-$30,400)

멜번 2018.10 $730,000 $146,000

(-$25,750)

8년3개월 4개월

(-$5,150)

캔버라 *현재 $695,000 $139,000 7년11개월 없음
브리즈번 2018.10 $550,000 $110,000

(-$10,000)

6년3개월 1개월

(-$2,000)

광역 호바트 현재 $505,000 $101,000 5년9개월 없음
퍼스 2018.11 $500,000 $100,000

(-$24,000)

5년7개월 3개월

(-$4,800)

애들레이드 현재 $490,000 $98,000 5년7개월 없음
다윈 2017.2 $480,000 $96,000

(-$50,000)

5년5개월 7개월

(-$10,000)

(*현 가격: 3개월 평균, 현재: 2019년 6월, 적립기간: 평균봉급 기준)

 

02_평균 유닛 융자계약금 적립 소요기간(정점 대비)

주도 정점 *현가격 20%계약금

(변동)

*적립기간 단축기간

(변동)

시드니 2017.6 $674,500 $134,900

( -$75,500)

7년8개월 10개월

(-$15,100)

멜번 *현재 $565,000 $113,000 6년5개월 없음
캔버라 2018.9 $430,000 $86,000

(-$20,250)

4년11개월 3개월

(-$4,050)

브리즈번 2017.11 $380,000 $76,000

(-$35,000)

4년4개월 5개월

(-$7,000)

퍼스 2017.3 $380,000 $74,000

(-$40,000)

5년2개월 5개월

(-8,000)

광역호바트 2019.5 $370,000 $72,500 4년1개월 3개월

(-$5,000)

애들레이드 2018.2 $335,000 $67,000 3년10개월 7개월

(-$11,000)

다윈 2017.7 $307,500 $61,500

(-$132,000)

5년5개월 7개월

(-$26.500)

(*현 가격: 3개월 평균, 현재: 2019년 6월, 적립기간: 평균봉급 기준)

  

시드니 멜번 9월 하우스 가격 1.9% 상승

전국 주택 0.9% 상승… 2017년 3월 이후 월간 최대폭

시드니와 멜번의 하우스 가격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1.9%나 급등한 반면 다른 주도들은 대체로 중앙은행의 잇따른 공식금리 인하를 배경으로 탄력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컨설팅회사 코어로직은 1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앞서 9월 전국 주택가치지수가 시드니와 멜번의 강세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에서는 하우스 중간가격이 다시 90만불을 넘어섰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3000불이나 뛰면서 가장 최근의 저점인 지난 5월 시세보다 3만 4000불 웃돌았다.

시드니 하우스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3.6% 상승했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 0.9% 하락한 상태이다.

멜번의 하우스 중간가격은 최근의 저점인 6월보다 2만불 오른 72만 9000불로 돌아왔다. 지난 3개월 동안 3.4% 올랐지만 올 들어 아직 1.9% 하락한 상태이다.

양대 도시의 유닛 가격도 9월 한 달 동안 멜번 1.4%, 시드니 1.1% 각각 오르면서 분기 3.3%의 동률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하우스와 유닛을 합친 전체 주택가격은 주로 시드니와 멜번의 선전에 힘입어 9월 한 달간 0.9% 상승하여 지난 2017년 3월 이후 최대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어로직리서치 책임자 팀 롤리스 씨는 빅토리아와 NSW 시장이 주요 경제요인들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며 “모든 지역이 모기지 대출의 저금리와 자금접근의 개선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지만 양대 주의 경제적 인구통계적 조건들이 계속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고 고용증가가 보다 강세를 보여 주택수요의 견실한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양대 도시 시장은 또한 투자자활동도 가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드니와 멜번에 버금가는 유일한 주도는 캔버라로 하우스 중간가격이 9월 1%, 분기 1.9%, 올 들어 1.4% 각각 올랐다.

브리즈번은 하우스 중간가격이 9월에 0.2% 올라 분기 0.4% 상승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 2.1% 하락한 상태이다. 유닛은 한 달간 0.2% 하락한 가운데 분기 1.0% 상승, 올 들어 1.7% 하락했다.

 

01_2019년 9월 하우스 가격 동향

주도 9월 분기 연간 중간가격
시드니 1.9% 3.6% -5.1% 900,017
멜번 1.9% -5.9% -5.9% 729,052
브리즈번 0.2% 0.4% -2.3% 540,224
애들레이드 -0.1% -0.7% -1.4% 462,177
퍼스 -0.9% -1.9% -9.0% 452,580
호바트 -0.5% 0.6% 3.3% 489,662
다윈 -0.6% -1.6% -11.3% 464,825
캔버라 1.0% 1.9% 2.1% 672,203
8개 주도 1.2% 2.1% -5.0% 631,045

 

02_2019년 9월 유닛 가격 동향

주도 9월 분기 연간 중간가격
시드니 1.1% 3.3% -4.1% 710,559
멜번 1.4% 3.3% 0.5% 546,203
브리즈번 -0.2% 1.0% -1.5% 377,447
애들레이드 0.0% -0.4% 0.3% 323,599
퍼스 -0.2% -1.4% -9.2% 348,594
호바트 0.1% -0.5% -0.7% 379,780
다윈 0.4% 0.0% -5.7% 293,047
캔버라 0.6% -0.3% -1.5% 424,911
8개주도 1.0% 2.7% -2.6% 543,192

(이상 코어로직 자료)

 

03_전국 각 주도별 주택가격 변동

주도 12개월 5년 정점 이후
시드니 -4.8% 19.7% -11.9%
멜번 -3.9% 26.1% -7.9%
브리즈번 -2.1% 7.0% -2.4%
애들레이 -1.1% 9.9% -1.6%
퍼스 -9.0% -20.6% -21.3%
호바트 2.5% 38.2% -0.7%
다윈 -9.5% -30.2% -30.8%
캔버라 1.3% 23.2% 0.0%
8개 주도 -4.3% 14.2% -8.2%

 

호주인 34%… 30세에도 부모와 동거

2년전 20%에서 급증, 주택구입능력 아직 심각

시드니 주택시장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하우스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로운 붐을 맞을 전망이다.

시드니 주택경매는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매물량이 제한돼 있어 낙찰률이 지난 7주 동안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734건의 경매가 예정돼 시드니 시장에 대한 부활절 이후 최대의 테스트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능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부모 집에 동거하고 있는 호주인 가운데 나이가 3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 집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2년 사이에 5명 중 1명꼴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급증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어로직의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책임자 팀 롤리스 씨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호전된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롤리스 씨는 “수치를 보면 우리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려고 한다”며 “주택가격은 이미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메인그룹의 조사분석가 엘리자 오웬 씨는 주택개발업체들이 경기하강 국면에서 주택건설 착공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서 “그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완공할 때쯤에는 새로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동안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어로직이 최근 호주인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 30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2년 전의 20%에서 34%로 증가했다.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약 63%는 독립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패밀리홈에 머물 때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사람들과 아직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뒤를 이었다.

주택소유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꿈은 아직 위축되지 않고 있다. 18-34세의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거의 90%가 주택소유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해 여타 연령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호주인 전체적으로는 약 80%가 주택소유가 중요하다고 답변해 밀레니얼 세대가 그들이 성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어로직 자료에 따르면 또 광역 시드니 지역에서 예비 구입자들이 20%의 주택융자 계약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평균 11.2년이 소요돼 전국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롤리스 씨는 이러한 주택감당능력 미비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장기 임차가 불가피하거나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주택 소유의 위대한 호주의 꿈에 대해 논의를 할 수도 있다”며 “6개월이나 12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으로 장기 임차에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주택임차권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Economy

 

호주 초저금리 시대… 기준금리 0.75%

중앙은행 “필요 시 추가 인하” 0.5% 되면 양적완화?

모리슨 정부는 중앙은행이 1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사상 최저수준인 0.75%로 인하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양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실업률 증가와 끈질긴 임금상승률 저조 그리고 미화 3000억불 규모의 미-중 무역전쟁이 기업의 자신감과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호주사상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끌어내렸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0.5%로 떨어질 경우 국채매입을 위해 통화를 발행하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은 내년 2월까지 0.5%에 이를 확률을 100%로 예측해 왔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과 야당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짐 차머스 의원은 4대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인하가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압착할지라도 이날 금리인하폭을 고객들에게 전폭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은행들이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전폭 반영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라며 “40만불의 모기지를 안고 있는 가정에는 연간 720불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으나 각 주정부에 인프라 지출을 앞당기는 방안을 탐색하라고 요청하는 서한 외에는 어떠한 추가 부양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차머스 의원은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의 경기부양의 ‘시급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올 5월 선거 이후 3차례 금리인하에 따른 기록적인 저금리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저치 (3.0%)의 4분의 1 수준인데도 정부는 힘든 일을 모두 중앙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알선 사이트 인디드의 아태지역 담당 이코노미스트 캘럼 피커링 씨는 “이제 정부가 경제에 나름의 지원조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더 많은 부양조치를 요구한다. 이상적으로는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환경에서는 예산정책이 더 잘 표적화될 수 있고 주택가격과 부채를 부채질하지 않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며 “불행히도 고용과 성장보다 예산흑자를 앞세웠다. 중앙은행이 불완전한 정책도구로 때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소비 전망이 국내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은 국제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출계획을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속적인 저임금이 계속 소비지출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임금상승은 여전히 침체되고 현재 상방압력이 거의 없으며 노동수요 증가도 노동공급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에서 완전고용을 이루고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달러화는 이날 금리인하 발표 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1달러당 미화 67센트 선을 유지하다가 밤새 66.72센트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년 초 0.5%에 이를 가능성을 감안해 가격이 형성돼 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추가 금리인하가 옵션의 하나라면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노동시장 동향을 포함해 상황발전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 완전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호주 4대 은행, 기준금리 인하 부분 반영

초저금리 환경에서 은행 기초여건 도전 받아”

호주중앙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으나 이를 전폭 반영하라는 여야 정치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이를 거부하고 모기지 금리에 부분 반영키로 했다.

1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하된 후 CBA와 NAB가 먼저 정치권에 반기를 든 데 이어 웨스트팩과 ANZ도 이에 가세했다.

CBA는 오는 22일부터 모기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나가고 있는 모든 실수요자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해 금리를 0.13%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NAB는 오는 11일부터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에 대한 모기지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고 투자자의 무원금상환 (interest-only) 융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웨스트팩은행은 2일 “저금리 환경의 상업적 압박”을 이유로 오는 16일부터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실수요자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모기지 변동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빗 린버그 웨스트팩 소비자부 CEO는 “변동금리 주택융자 고객들에게 금리를 0.15%포인트 낮춰 원리금 상환 실수요자에 대한 우리의 표준변동금리를 기록상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린버그 씨는 “이번 결정에는 공식금리 인하와 저금리환경의 상업적 압박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주택융자 상환에 앞서가고자 하는 고객들과 부동산시장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NZ은 원리금 상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0.14%포인트, 무원금상환 투자자에 대해서는 0.25%포인트 각각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ANZ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저금리 환경에서의 우리 고객들의 필요와 우리의 영업실적 및 경기부양에 대한 우리의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7월에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전폭 반영하고 6월에는 대부분 반영할 수 있었지만 기록적인 저금리의 역학이 이번에는 주택융자 변동금리를 0.14-0.25%포인트 인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웨스트팩은 또 “원리금 상환 고객들에 대한 고정금리도 연간 2.98%의 새로운 2년 또는 3년 만기 상품을 도입했으며 이는 ANZ의 기록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금리이다”라고 덧붙였다. 웨스트팩의 변동금리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고정금리 인하는 3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은행 UBS 금융분석가 조너선 모트 씨는 2일 리서치 노트에서 “은행의 기초여건이 갈수록 초저금리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수입의 지속적 압박 속에 은행들이 배당금을 추가 감축하고 자기자본수익률 목표치를 초저금리 환경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70세로 안 올린다

재경장관,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재검토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호주의 노후소득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인상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보장했다.

그러나 야당 (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짐 차머스 의원은 퇴직연금, 자산소유, 노령연금에 대한 검토가 노후소득 삭감의 전조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차머스 박사는 지난달 28일 시드니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이번 노후소득 재검토에 진지하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려니 하고 럭비리그 결승 전야에 이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래의 정책결정에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그 입장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작년 9월 취임 직후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는 조 하키 전 재경장관이 2014년 예산에서 제시한 바 있다.

노후소득 재검토는 올해 초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의무적인 퇴직연금 및 주택소유를 포함한 자발적인 저축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펴보는 것이 위임사항으로 돼 있으며 2020년 6월 종료된다.

차머스 박사는 “정부가 연금을 깎고 퇴직연금을 공격하고 평의원 극단주의자들의 변덕을 따르는 일에 관한 한 이골이 나 있다”며 “이 정부는 의무 퇴직연금에서 ‘의무’를 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단의 자유당 평의원들은 의무 퇴직연금 보장액을 9.5%에서 12%로 인상키로 법제화된 것을 폐기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가 2021년에 10%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2%로 올리는 법제화된 단계적 인상 정책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는 호주인들 뿐만 아니라 은퇴한 연장자들의 호주머니에도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