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이민 Immigration

 

한국인 호주이민 연간 2000명대로 추락    

2017-18 회계연도 2240명… 전년대비 30% 감소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호주 대도시 인구증가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민신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전체 이민유입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인의 호주이민도 연간 2000명대로 떨어지며 2012-13년 이후 6년 연속 하락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18 회계연도 호주의 전체 영구이민 유입수는 연간 한도 (19만명)에 17.2% 못 미치는 16만2417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인 이민 유입수는 2240명으로 전년 대비 29.9% 감소했다. 이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2-13년의 5493명에 비해 40% 수준이다.

한국인의 호주이민은 지난 2004-05년에 3000명대로 올라서면서 10위권에 진입, 2007-08년에는 5155명으로 사상 첫 5000명 돌파로 6위까지 부상하기도 했다. 그 후 주춤하다가 2012년 이민시스템 변화를 계기로 정점을 찍고 2013-14년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7-18년 한국인 호주이민을 이민범주 별로 보면 기술이민이 1472명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하고 가족이민은 745명으로 33.9% 하락했다.

기술이민은 고용주후원이 930명으로 가장 많고 독립기술 252명, 주지명이민 208명, 지방기술 44명, 사업혁신투자 22명, 특별재능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민자의 희망 거주지역은 NSW주가 9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랜드(436명), 빅토리아(327명), 서호주(235명), 남호주(96명), 캔버라(73명), 타스마니아(32명), 노던테리토리(24명) 순을 보였다.

 

01_연도별 한국인 호주이민 현황

범주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가족이민 1316 1265 1221 1076 1127 745
기술이민 3752 2369 2221 2117 1933 1472
특별자격 114 34 19 22 42 23
비프로그램 311 121 106 125 93
5493 3789 3567 3340 3195 2240

(비프로그램 이민은 주로 뉴질랜드 시민)

 

02_국내외 신청 별 호주이민 현황

구분 국내 신청 국외 신청
2012-13 3300 2193
2013-14 2699 1090
2014-15 2662 905
2015-16 2567 773
2016-17 2488 707
2017-18 1776 464

 

 

03_기술이민 현황 (괄호 안은 국외신청)

비자범주 2015-16 2016-17 2017-18
고용주후원 1417(173) 1380(135) 853(77)
사업혁신투자 25(19) 26(18) 11(11)
독립기술 436(82) 339(91) 182(70)
주지명 148(27) 128(65) 149 (59)
지방기술 30(15) 42(22) 10(34)
특별재능 15(11) 14(8) 6(10)

 

 

04_가족이민 현황

유형 2015-16 2016-17 2017-18
배우자 894 966 621
부모 121 97 74
자녀 50 52 49
기타 11 12 1

 

 

05_한국인 정착 희망지

주(준주) 2015-16 2016-17 2017-18
NSW 1527 1325 984
Qld 679 643 436
Vic 543 589 327
WA 285 326 235
SA 148 128 96
ACT 99 88 73
Tas 27 26 32
NT 34 35 24

 

 

사회 Society

 

이민감축, 대도시 인구폭발 못 막는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유리… 애들레이드 직격탄

수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지방 소도시들에 정착시키려는 정부 계획은 호주 양대 도시의 인구 폭발을 막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이민유입 목표를 낮추는 것은 시드니와 멜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숙련 근로자들을 쓸어가는 방식으로 그 신규 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호주경제에 이득보다는 해를 더 끼칠 수 있다고 주요 인구통계학자가 최근 주장했다.

특히 애들레이드가 표적이 되고 있다. 시드니와 멜번의 게걸스러운 인력수요가 여타 지역으로부터 갈수록 더 기술인력을 흡수해 가는 두뇌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멜번대학 인구통계학 교수 피터 맥도널드 박사는 단지 애들레이드뿐만 아니라 퍼스와 심지어는 뉴질랜드까지 그 인구가 더 많이 호주의 양대 도시와 브리즈번으로 떠나는 것을 것을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영구이민 유입수를 연간 16만명으로 감축하고 영주권 취득경로를 추구하는 연간 2만 3000명의 기술이민자들은 이제 3년간 지방에 거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는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신규 영구이민 유입수가 16만 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그 목표치에 도달한 셈이다.

맥도널드 교수는 최근 멜번에서 열린 호주 파이낸셜 리뷰지 주최 인프라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정부에 대한 자신의 권고는 연간 이민유입수를 16만명 내지 20만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범위의 하한선에 목표를 두면 호주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술인력을 구하는 기업들에게 도전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호주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고령이 되어 근로연령층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호주인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년에 걸쳐 2년마다 증가하여 37세로 늘어났다.

그는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인력수요 문제가 있다”면서 “오늘날에는 대도시들에 크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드니와 멜번 그리고 어느 정도는 브리즈번도 이런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이민이 줄어들면 시드니와 멜번의 인력수요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그 수요가 충분히 강하면 호주의 여타지역과 나아가 뉴질랜드로부터 인력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인들은 호주 밖에 있지만 호주에 와서 취업하는 데 따로 비자가 필요치 않으므로 수월한 인력 공급원이 되고 있다.

그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이 이미 호주 내 여타지역으로부터 인력을 흡수하고 있으며 애들레이드의 경우는 멜번으로의 많은 인력이동이 있다”고 말했다. 애들레이드에서 애들레이드의 비용으로 훈련 받은 기술인력이 멜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교수는 남호주가 자체 근로자들을 붙잡아 두거나 신규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남호주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_지방도시 고속철도 연결도 효과 없을 것

맥도널드 교수는 호주인의 41%가 이미 시드니와 멜번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집지방이주를 강요하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증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이 핵심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반의 (GP)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호주대학들이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의대 졸업생들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드니나 멜번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방 소도시로 보내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경장관은 연방정부가 NSW정부의 새로운 도로와 철도 사업에 더 많은 지원자금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남호주를 제물로 삼아 “호주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애들레이드로 가지 않고 시드니와 멜번으로 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연방정부는 멜번과 질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억불 삭감할 것이며 시드니와 멜번을 중심으로 올버리와 그밖의 지방도시들을 잇는 비슷한 프로젝트들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맥도널드 교수는 새로운 지방철도들도 대도시의 인구 붐에 제동을 거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철도 시스템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건설에 15-20년이 걸릴 것이며 그때쯤에는 멜번 인구가 그런 지방도시 인구의 4배만큼이나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규모의 문제이며 벤디고까지의 고속철도가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그러나 시드니와 멜번의 두뇌유출 블랙홀을 비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며 호주는 오히려 이들 대도시로 인해 더 형편이 나은 것이라면서 “시드니와 멜번이 없으면 호주는 단지 국제적 낙후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들레이드는 손을 더럽히는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성향과 제조업 생산의 해외발주 경향이 합쳐지면서 현지 산업계가 기술인력난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고용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능직이 구인난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외인력을 찾고 있으며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는 정비공, 지게차기사, 목수, 판금공,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배관기술자 등 기능직 전반에 걸쳐 있다.

 

시드니 아파트 주민대피 세 번째 건물 드러나

제틀랜드 30세대 구조적 결함으로 8개월째 빈집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오팔 타워, 그리고 지난달 시드니 남부 마스코트 버크 스트리트의 마스코트 타워스에 이어 시드니에서 3번째로 시티 남부 제틀랜드의 다락형 아파트에서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으로 주민 대피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0일 갈랜드 빌더스 사가 시공한 제틀랜드 아파트 단지 건물이 방수와 소방안전시스템 결함으로 주민들이 조용히 대피한 후 8개월째 비어 있다고 보도했다.

30세대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그 동안 천장에서 석고 플라스터 조각들이 떨어지고 위험한 검은 곰팡이가 널리 번지고 카펫과 마루판이 썩고 천정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등의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아파트는 2009년 준공된 후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11년 소유주들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3월 보험회사로부터 170만불을 받아내고 120만불 규모의 하자보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수계약업체는 2018년 8월 “예기치 못한 구조적 결함 및 소방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고 통보해 오면서 사태가 급속히 확대됐으며 새로운 로펌이 개입하면서 광범한 문제를 이유로 ‘긴급대피’ 조치가 취해졌다.

오팔 타워는 건물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우려 속에 주민대피가 이뤄진 가운데 오는 8월초 건물구조 보수공사가 종료될 전망이지만 약 63세대는 7월 중순 재입주 예정이라고 시공업체 아이콘이 전했다.

마스코트 타워스의 132세대 주민들은 지난 6월 중순 주된 지지구조물과 정면 석조부분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대피한 후 아직도 단지 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NSW주 건축규제를 담당하는 케빈 앤더슨 장관이 건축업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는 지난 6월 여론수렴을 위한 정책자료를 발표했으며 여론수렴은 7월말 마감된다.

주정부는 또 지난 2월 주택건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자들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10일 “우리는 관련법상의 허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허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시인하고 “너무 많은 도전들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조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노동당) 신임 당수인 조디 맥케이 의원은 정부가 법제화 여론수렴에 시간을 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건축위원장은 언제 임명될지 알기 원한다고 말했다.

 

호주인 유학생 “북한서 간첩행위 안 했다”

NK뉴스에 건넨 자료는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

최근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씨가 자신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9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다. 내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건넨 유일한 자료는 이미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시글리씨는 자신이 북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시글리가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평양과 관련된 자료와 사진을 수집해 넘기는 간첩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간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쓰레기 소녀에서 대학생으로 인생역전

포기하지 않아, 어떤 상황 닥쳐와도 상관없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민체이 쓰레기매립장은 1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의 가난을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그곳을 덮은 안개의 정체는 유독가스와 쓰레기가 내뿜는 악취였다.

10여년 전 여덟 살 소녀 소피 론이 거기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 산이 집이었다. 가족이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해서였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천 명이 쓰레기장에 둥지를 틀고 매일 쓰레기와 오물더미에서 먹을만한 음식이나 팔 수 있는 고물을 찾았다.

소피가 50센트를 버는 운수 좋은 날이면 쌀 몇 컵을 살 수 있었다. 부모와 6형제가 나눠 먹기에 충분했다. 소피는 “냄새가 나는 것도 더럽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냥 내 집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런 소피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학교는 가족당 한 자녀에게만 자리를 제공했다. 소피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고 소피는 학교에 가는 언니를 따라갔고 교실 창문 너머로 귀동냥을 했다.

몇 년 뒤 여느 때처럼 쓰레기를 줍던 소피는 캄보디아어린이기금 (CCF) 설립자 스콧 니슨씨를 만난 뒤 삶이 바뀌었다. 소피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는데 당시엔 영어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약속에 너무 행복해서 집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현재 소피는 멜번대 입학을 앞둔 스물한 살의 숙녀가 됐다. 2016년에는 지식공유의 장인 테드엑스 (TEDx) 강연도 영어로 했다. 추위만 빼고 호주에서의 삶을 사랑하지만 졸업 뒤엔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변화시킨 CCF와 함께 일하겠다는 꿈도 갖고 있다.

2004년 창립된 CCF는 가난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교육과 주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 (UNICEF)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빈곤율은 2004년 53%에서 2014년 13.5%로 떨어졌지만 아이들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는 4세 미만 아동의 3분의 1이 불구가 됐고 5-14세 절반가량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피의 스무 해 남짓 인생 여정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매체에 잇따라 실렸고 인도네시아 매체에도 소개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영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삶으로 전한다. “A not-giving-up message. It doesn’t matter in what circumstances.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상관없다.)”

 

검트리에 아이 판매 게시물?!

아이 얼굴사진 첨부, 픽업 또는 배송 가능

생활정보 사이트 검트리에 6일 밤 ‘아이 팝니다. 픽업 또는 배송’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물에는 아이의 얼굴사진도 첨부돼 있었으며 성별은 남성, 희망가격은 50불로 적혀있다. 게시자는 “와서 가져가도 되고 배달도 해줄 수 있다”며 픽업을 위한 거주지 주소도 상세히 적어놨다.

이 게시물은 다윈에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린 의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직업거지들, 호주 진출?!

60대 후반-70대 초반 7명, 지하철 등에서…

멜번 경찰이 8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해 동냥을 통해 돈벌이를 한 중국인 일당 7명을 체포했다.

남녀혼성으로 60대 후반 또는 70대 초반의 중국인들인 이들은 최근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동냥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 집에 단체로 합숙하며 지하철 역 등으로 나가 동냥을 하는 직업거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00불의 현금과 이들이 호주달러를 위안화로 바꾼 영수증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이들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원 국외추방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도 직업거지들이 매우 흔하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지도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차별 맞선 애보리진 축구스타 동상 제막

애보리진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얘기와 교육을”

퍼스의 옵터스스타디움 앞에 인종차별에 과감히 맞선 애보리진 축구스타 니키 윈마르(52)의 동상이 6일 제막됐다.

호주프로축구 세인트 킬다에 몸 담았던 윈마르는 1993년 4월 17일 멜번 빅토리아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링우드 맥파이와의 경기 도중 결승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끈 뒤 홈 관중들의 인종차별 야유를 들었다.

이는 경기 전부터 그랬고 경기 도중,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심지어 침을 뱉거나 깡통을 집어 던졌다. 윈마르는 셔츠를 들어올려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며 “그래, 나 검다. 난 검은 피부가 자랑스럽다”고 외쳤다.

그는 이날 제막식에 참석해 “이 동상이 애보리진과 토레스해협 섬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얘기와 교육을 고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시의 인종차별 공격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과 나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공격이었다. 축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디 출신이든 누구든 남녀노소, 피부색, 재산상태 등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울룰루, 등반 관광객 몰려 몸살

10월 등반금지 앞두고 “지금 올라가자!”

울룰루 (Uluru)가 수많은 관광객들의 등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울룰루로 가는 길 양쪽에는 관광객들이 몰고 온 차량이 1킬로미터 이상 늘어서 주차장이 됐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한 울룰루는 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348m, 둘레 9.4㎞에 달한다.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지만 울루루를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지역 원주민들은 줄기차게 등반금지를 당국에 요구해왔다.

특히 가파른 울룰루 등반에 도전하던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자 2017년 울루루 일대를 관리하는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오는 10월부터 등반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등반금지 전 마지막으로 울룰루를 오르고 싶은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공원관리자 마이크 미소씨는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울룰루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Politics

 

호주정부, 핵무기 개발논의 비밀리 진행?

남중국해서 영향력 더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총리 군사자문을 지낸 휴즈 화이트씨가 “호주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더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간 <어떻게 호주를 방위할 것인가 How to Defend Australia>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9일 이같이 주장했다.

화이트씨는 저서에서 “워싱턴의 도움 없이는 호주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 호주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높은 신뢰에 따라 지난 40년간 핵무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은 아시아에서 최강 파워라는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려 했을 때뿐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베이징 우위로 전개되는 대대적 전략 변화 속에 핵 없는 호주는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다윈항에 미군이 사용할 기지가 건설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시아에서 핵무기 없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중국의 침략을 재래식 무기만으로 방어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Economy

 

감세, 금리인하 불구 소비자 자신감 하락

소비자심리 2년만에 최저, 1년후 경제 4년만에 최저

개인소득세 감세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 비용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호주경제 상태와 고용안정에 대한 쇼핑객들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가면서 소비자 자신감이 2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10일 웨스트팩-멜번연구소가 공동조사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에 걸쳐 개인의 재정과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하락하면서 지수가 4.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의 10개년에 걸친 1580억불 규모의 3단계 소득세 감세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공식금리를 새로운 사상최저치인 1%로 인하한 직후 실시됐다.

웨스트팩 선임 이코노미스트 매슈 하산 씨는 이번 조사에서 향후 난국을 예고하는 심각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7월의 심리지수 하락은 마땅히 자산감을 받쳐주는 환경이 되었어야 할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년 후의 경제에 대한 기대치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5년 후의 경제에 대한 기대치는 6.7% 하락했다.

지난 5.18 연방총선에서 여당 (자유국민당 연합)의 깜짝 승리 후 실시된 6월 조사에서 급등했던 여당 지지자들 사이의 자신감은 7.5% 반락했다.

하산 씨는 감세조치와 금리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비자 기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상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와 감세조치에 대한 소비자 심리의 위축된 반응은 두 가지 조치가 널리 예상됐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목할 만한 것은 금리인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돼 있는 그룹들에서도 심리 제고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모기지 차입자들 사이에서는 7월 지수가 3.3% 빠졌고 중간소득층 사이에서는 5.5%나 하락했다” 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5.2%로 증가한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했다.

이번 조사에서 실업률 증가에 대한 기대치는 5.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특히 NSW, 빅토리아, 서호주에서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산 씨는 이번 조사가 주택시장에서의 자신감이 받쳐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경제 전반에 대해 갈수록 더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멜번과 시드니의 일부 지역은 주택 매물의 최대 3분의 1이 손실을 보면서 매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매각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문제는 중앙은행, 재경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 (APRA),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규제기관협의회의 분기 보고서에서 핵심요소로 다뤄졌다.

지난 5일 회동한 금융규제기관협의회는 주택시장의 대출조건과 ‘진행중인 가격조정’에 대해 논의, 시드니와 멜번에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타 주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협의회 구성원들이 주택가격과 주택경매 낙찰률 양면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시드니와 멜번 시장의 안정화 조짐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난 2년에 걸친 가격조정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돼 왔다는 것과 대부분의 여타 주도들에서는 시장조건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관측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기관들의 위험이 그 동안 노동시장의 강세와 저금리 그리고 근년의 대출기준의 개선에 의해 제한돼왔다”고 평가하고 “주택융자 상환 연체 비율이 계속 상승해 왔으나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캔버라 한인스시업체 124000불 제재금

워홀러, 유학생 등 22명에게 18000여불 임금체불

캔버라 소재 스시 매장에 고용된 한인근로자 등 22명에게 1만 8000여불의 임금을 체불한 스시체인 한인업체 및 대표자가 사법처리 돼 연방법원으로부터 12만 4416불의 제재금 판결을 받았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캔버라 벨코넨의 스시 매장을 포함해 NSW, 퀸즈랜드, 노던 테리토리, ACT 등 곳곳에 여러 스시 매점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S씨와 그의 업체가 지난 2017년말 연방순회법원에 제소된 바 있다.

연방순회법원은 업주 S씨와 업체가 캔버라의 이주근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며 S씨에게 2만 736불, 그의 회사에 10만 3680불 등 총 12만 4416불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S씨와 업체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벨코넨 매점에서 종업원 22명에게 총 1만 8671불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체불액은 적게는 103불에서 많게는 1992불에 이르며 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 바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와 학생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이며 이중 4명은 17-19세의 연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만은 S씨가 이전에도 임금체불에 대해 통고를 받은 바 있다며 지난 2015년 5월 향후 어떠한 노사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도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공식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S씨의 행위가 젊거나 해외에서 이주한 취약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취약 근로자 착취와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부문의 법규불이행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우선적인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부문 전반에 걸쳐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NSW주 북부 해안지역과 헌터, 센트럴코스트, 콥스하버, 퀸즈랜드 남동부, 캔버라 일대의 스시 매점 40여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때 캔버라 벨코넨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조사관들의 점검 결과 벨코넨 스시 매점은 시급이 2010년 식당업계 어워드 (산업별 재정)에 부합되지 않고 종업원의 평일 최저시급, 임시직 추가임금, 주말 및 공휴일 가산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파트타임 근로약정과 기록유지에 관한 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옴부즈만은 지적하고 있다.

브라나 오브라도비치 판사는 이번 사안이 ‘기본적인 수당’의 체불을 포함한 의도적 행위을 수반하고 있다면서 “그 위반행위는 S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과 사전감사, 종업원의 신고 전력 및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교육에 비추어 의도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오브라도비치 판사는 또 해당업체가 법규이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위임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어떠한 임금체불도 시정할 것이며 S씨와 선임 매니저들, 그리고 급여 담당 직원들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위임하도록 명령했다.

 

부동산 Property

 

주택융자 규정완화로 융자액 14% 더 받아

APRA, 상환능력 테스트 기준금리 7% 적용 배제  

호주의 예비 주택구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정 완화에 따라 융자액을 종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건전성감독원 (APRA)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대출 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더 이상 고객들이 주택융자 상환액에 최소 7%의 대출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스트레스 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APRA가 5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의 융자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완충금리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유일한 제한조치는 은행들이 차입자에 대해 현행 대출금리보다 최소 2.5%포인트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지금 3% 초반대의 변동금리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입자들은 은행이 그들의 융자상환능력 여부를 결정할 때 연간 6% 미만의 금리로 테스트를 받게 될 것 같다.

웨인 바이어스 APRA 원장은 “현재의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7% 이상의 상환능력 기준금리가 ADIs (호주 예금수취기관)들이 건전한 대출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소득증가율 침체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ADIs들이 자체의 상환능력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그들의 자산 구성과 리스크 수용범위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융자상환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무적인 최소 금리 적용을 해제한 것은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 증가의 기록적인 저수준 그리고 중앙은행이 올 하반기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하여 사상 최저수준인 1%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기록적 저금리는 APRA의 규정변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인 레이트시티에 따르면 가계소득 10만 9688불의 가정은 융자를 평가하는 테스트 기준금리를 7.25%가 아닌 6.25%로 적용할 때 최대 6만불을 더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레이트시티 분석에서는 또 독신자들이 같은 시니리오에서 추가로 5만불을 더 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레이트시티 리서치 책임자 샐리 틴돌 씨는 “많은 호주인들은 그들이 융자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갑자기 깨닫게 될지 모른다”며 “하지만 시장에 구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PRA가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힘을 다소 뺐지만 그렇다고 차입자들에게 완전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람들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주택융자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수의 점검과 균형을 위한 조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UBS는 예비 구입자들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APRA의 대출제한 완화로 인해 최대 14% 더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UBS 금융분석가 조너선 모트 씨는 지난달 고객 노트에서 “그러나 이러한 변경조치는 지속적인 규정 강화 특히 새로운 HEM (가계지출척도) 방법과 종합신용보고 및 오픈뱅킹의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M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한 비교적 낮은 추산치이다. 이는 은행들이 고객이 신고한 생활비 대신 흔히 사용해 왔다가 지난해 금융부문 로열 커미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HEM을 이용한 웨스트팩의 대출승인은 책임대출법 위반이란 비난을 초래했으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 3대 도시 시티… 젊은이 오고 가족들 나간다

10년간 브리즈번 22%, 시드니 33%, 멜번 78% 인구증가

호주 최대 주도들의 시티 (이너시티) 인구들이 불과 10년 사이에 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과 2016년의 호주통계청 센서스 자료를 이용, 인구변화를 비교한 결과 브리즈번 시티 인구는 해당 기간 동안 22%, 시드니는 33%, 멜번은 무려 78%나 인구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증가는 어디에서 오는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호주의 주요 도시 시티들이 “연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딸린 가족들은 교외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반면 젊은 성인들과 독신자 그리고 무자녀 커플들이 시티로 들어오고 있다.

주택 규모의 소형화에도 불구하고 이곳 시티들은 더 많은 편리함과 취업 학업 및 레크리에이션에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이스와 편의시설 및 재정적 감당능력의 측면에서 가족들의 필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3개 시티, 특히 시드니에서는 25-34세 연령층이 시티 인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01_호주 3대 도시 시티인구 연령분포

연령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0-4 5% 3% 3%
5-14 9% 3% 3%
15-19 5% 4% 8%
20-24 11% 14% 22%
25-34 23% 33% 33%
35-44 15% 16% 12%
45-54 13% 10% 7%
55-64 9% 8% 6%
65-74 6% 5% 4%
75-84 3% 2% 2%
85+ 1% 1% 1%

 

02_이민자들도 시티로 이동한다

시티의 새로운 주민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이다. 특히 시드니와 멜번 시티는 이미 상당히 다양화된 상태에서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훨씬 더 다양화되었다.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들이 시티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유학생과 기술이민자들이다. 그리고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에서는 그 수가 2006년 이후 증가해 왔다.

한편, 호주에서의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전통적인 지배 양상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03_아태지역 출신 이민자 비율

연도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2016 71% 81% 89%
2006 66% 75% 75%

   

04_시티 거주 유럽 출신 이민자 비율

연도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2016 13% 9% 5%
2006 20% 14% 9%

 

05_시티 주민들은 ‘가족화’ 되지 않는다

호주 시티들은 연소화되고 다소 ‘학생화’되고 있지만 ‘가족화’ 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초기에 시티에 거주하는 쪽을 택할지 모르지만 현지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교외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시드니에서는 시티에 거주하는 가족수가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멜번도 상황은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브리즈번은 시드니와 멜번 시티보다 훨씬 더 넓고 성격상 다분히 교외적이어서 사람들이 주로 시티 밖에 거주하고 있다.

 

06_시티 가구 중 자녀 딸린 가정 비율

연도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2006 26% 14% 17%
2016 30% 16% 15%

 

07_왜 더 많은 가족들이 시티로 옮겨가지 않나?

이너시티를 선택한 가족들은 고소득자로서 주택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티 생활이 갈수록 중저소득의 가족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딸린 가정들은 시티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단일가족 하우스나 연립주택과 같은 전통적인 (그러나 더 비싼) 자녀양육 옵션과 달리 아파트 거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들은 브리즈번과 시드니, 멜번의 주택 옵션에서 극히 작은 일부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버브들에서 호주인의 주택소유의 꿈이 계속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호주의 도시 지속가능성 전망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것이다.

 

08_가족들 시티로 데려오기

호주의 도시계획가들은 보다 다양한 이웃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직장에 더 가깝게 데려오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간편한 삶으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SEQ (퀸즈랜드 남동부) 지역계획 등 다수의 계획에 포함돼온 유망한 이니셔티브는 퀸즈랜드 남동부에 단일가족 하우스와 고층아파트 사이에 더 많은 주택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잃어버린 중간층’ 주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향후 정책들은 넒은 스페이스, 프라이버시, 조용함과 거주적합성 등 사람들의 타협할 수 없는 필요가 욕구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 주택 설계는 가족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개발업체들은 비싸지 않은 가격에 방음처리가 된 3-4베드룸의 유닛을 두고 있는 중간층 아파트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야 하며 시티 유닛들은 복수의 화장실과 창고 입주자들이 식물과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대형 현관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유닛들은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두른 공동의 앞마당을 포함해야 하며 커뮤니티 가든과 바비큐 같은 성인을 위한 공동의 공간도 시티에서 호주문화의 인기 있는 측면들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