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에 64억불 배정 

NSW예산… 최소 100억불 추산, 연방정부 지원 요청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퉁근자들이 오팔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주당 최대 한도액이 오는 7월1일부터 하향조정 되고 유료도로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도 늘어난다.

18일 발표된 NSW주 예산에 따르면 한 주간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더라도 오팔카드로 지불하는 액수는 성인의 경우 종전의 63.20불에서 50불로, 어린이는 31.60불에서 25불로 각각 인하된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로 연간 780불 (주 평균 15불) 이상 지출하는 운전자는 7월부터 차량 1대의 등록비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1300불 (주 평균 25불) 이상 지출할 경우 등록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기존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킨더가튼 이상의 학교에 등록된 만 4.5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제공되는 스포츠 등 액티비티 활동비용을 보조해주는 1자녀당 100불의 바우처 (Active Kids)가 7월부터 2개까지 제공된다.

등록된 액티비티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바우처는 첫 번째 것 (Voucher1)은 1월부터 12월까지 유효하며 두 번째 것 (Voucher2)은 7월부터 12월까지 유효하다.

주정부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주요 환경보호 조치는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주정부는 인프라 사업으로 시드니 시티에서 시드니 올림픽 파크를 경유하여 파라마타까지 연결하는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건설에 64억불을 할당했다.

메트로 웨스트 건설비용은 최소 1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인구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메트로가 필수적이라며 연방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드니 전철 T1 웨스턴 라인과 시드니 서부 배저리스 크릭의 신공항을 연결하는 또 다른 메트로에 대해서는 20억불을 배정했다. 역시 추가 자금이 요구된다.

주정부는 현 회계연도 예산이 8억200만불의 흑자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작년의 예측치 14억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인지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예산 수지 균형을 위해 지원부서의 공무원 3000명을 감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호주 대학들 돈 잔치 하나? 총장 연봉 100만불대?!

시드니대 총장 145만불, 멜번대 총장 130만불

호주 대학 총장들의 연봉이 평균 100만불에 육박한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한 대학총장이 교내행사에 자택을 빌려주고 고액 대여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대학 총장들은 ‘고수익원’으로 알려진 근년의 외국인 유학생 급증 속에 연봉이 크게 올라 NSW와 빅토리아주 대학총장들의 평균 연봉이 100만불에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대학 가운데 최고의 연봉을 받는 대학총장은 시드니대 마이클 스펜스 총장으로 연봉이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60%나 인상돼 145만불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는 멜번대 글린 데이비스 총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연봉이 15만불 올라 총 130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와 빅토리아주의 21개 대학 재정공개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장에게 연봉 100만불 이상을 지급하는 대학이 2016년 6개대에서 2017년에는 8개대로 늘었다.

흔히 캠퍼스 내 주택과 그 밖의 부가급여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97만불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영국 옥스퍼드대 루이스 리처드슨 총장 급여는 35만 파운드 즉, 호주화 61만 5000불이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8일 맥콰리대 브루스 다우튼 총장이 대학으로부터 싸게 대출을 받아 시드니에 자택을 구입하고 이 자택에서 교내 행사를 여는 대가로 고액 대여료를 챙겨왔다고 보도했다.

다우튼 총장은 지난 2014년에 대학으로부터 87만 5000불을 대출받아 연간 2만 3000불에서 2만 8000불 사이의 이자를 상환해왔다.

그러나 다우튼 총장은 대학 측이 예산 삭감과 잠재적 명예퇴직을 경고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자택 대여료로 연간 4만 3000불에서 4만 8000불을 부과해오고 있다.

맥콰리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택사용에 대한 대가로 총 22만 2000불을 지불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대학에서 빌린 대출 이자로 상환한 액수는 12만 9000불에 불과하다.

다우튼 총장의 연봉은 2017년의 98만불에서 작년에는 101만불로 인상됐다. 이러한 호주 대학들의 돈 잔치는 호주 대학 시스템 전반에 걸친 도덕적 붕괴의 교과서적 사례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총장들의 연봉이 치솟고 있는 반면 유학생 급증에 따라 대학 입학기준 및 교육수준은 붕괴된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또한 대학들의 일반 교직원 임금은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일정 기간의 계약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임금 및 근로조건 삭감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호주대학시스템의 상업화가 일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배부른 자산가들을 살찌워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대학 ‘학생 대비 교수 비율’ 추락

QS조사… 35개대 중 31개 후퇴, 유학생은 증가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의 2020 세계대학순위 조사에서 호주국립대 (ANU)가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29위에 올랐고 세계 톱50에는 호주대학 5곳이 포함됐다.

19일 공개된 QS 세계대학순위에 따르면 호주대학들은 학문적 평판과 외국인 유학생 비율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1000개 대학 리스트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국내 대학 1위인 ANU는 작년의 24위에서 5단계 하락했으며 멜번대(38위), 시드니대(42위), UNSW(43위), 퀸즈랜드대(47위)가 뒤를 이었다. 세계 톱100 대학 중에는 모나시대(58위), 서호주대(86위)가 추가됐다.

전세계적으로는 MIT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탠퍼드, 하버드, 옥스퍼드, 캘리포니아 공대, 스위스 연방공대, 캠브리지, UCL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임페리얼, 시카고대가 톱10을 장식했다.

한국 대학들은 서울대(37위), 카이스트(41위), 고려대(83위), 포항공대(87위), 성균관대(95위) 등 톱100에 5개대가 포진하고 연세대(104위), 한양대(150위) 등의 순을 보였다.

QS 세계대학순위는 대학의 학문적 평판, 졸업생 고용잠재력, 학생 대비 교수 비율, 연구실적, 유학생 비율 등을 기준으로 대학순위를 매긴다.

호주의 35개 대학 중 3분의 2는 올해 평가에서 전반적인 실적이 향상됐으나 대다수인 31개 대학이 교수능력을 말해주는 평가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작년보다 후퇴했다.

UNSW, 모나시대, 서호주대, UTS, 울릉공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들이 이 척도에서 601위 이상의 하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유학생 비율은 미국, 영국 대학들의 하락추세를 거스르며 모두 26개 대학이 유학생 비율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시드니대, 멜번대, 모나시대, ANU가 모두 국제화 측면에서 20, 23, 27, 30위를 각각 기록했다.

 

UNSW 학생감소… 입학기준 하향조정 추진

내국인 커트라인 낮추고 유학생 영어기준 현상유지

호주 명문대학 중 하나인 UNSW는 등록생수 하락으로 1400만여불의 수입감소에 직면하자 내국인 학생의 입학기준을 낮추고 유학생의 영어기준 제고를 연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UNSW가 교직원들에게 발표한 브리핑 자료 슬라이드에는 “대학의 평판 보호를 위해 비공개적인 접근방식을 권고한다”고 돼 있다는 것.

UNSW는 내국인 학생 800여명이 올해 텀1 이전이나 텀1 초에 중도 탈락하고 유학생 신입생이 222명 감소함으로써 1420만불의 수입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 중역들은 지난 5월말 열린 전략 브리핑에서 과목별 선결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학과의 ATAR (호주대입순위) 커트라인을 낮춤으로써 내국인 학생의 입학기준을 하향조정 할 것을 제안했다.

UNSW는 이미 공학 분야에 이를 적용하여 커트라인이 공표된 수준(93)보다 10이나 낮은 ATAR 83의 학생들도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12학년 성적표 및 자신이 왜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제출할 경우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대학은 “시장조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학생의 학력 및 영어 요구조건의 추가 상향 조정”을 일단 정지시켜 이제는 영어기준이 8개 엘리트 대학 그룹 (Go8)의 경쟁대학들과 같은 수준이다.

유학생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추가 전략 중에는 “표적화된 유학원을 통해” 타 대학에서 학업을 연기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신청료 면제 확대, 유학생 장학금 확대, 중국 콜센터 시험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학생 중 학부의 신규 등록생수는 12%(222명) 감소하고 석사과정은 3%(80명) 줄어들었다.

 

호주인 “술, 담배보다 불법약물 탐닉”

전국 폐수분석 결과 엑스터시, 아이스 사용 증가

호주인들은 평균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불법 약물을 더 탐닉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17일 전국 폐수약물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과 니코틴이 여전히 호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물이지만 전국 주도들과 지방에서 모두 MDMA (엑스터시)와 메틸암페타민 (아이스, 필로폰) 소비가 우려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한 MDMA 소비가 주도와 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헤로인 소비가 주도들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전국 50개 폐수처리시설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다른 출처의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여 전국과 각 주의 마약시장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호주범죄정보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는 호주의 자극제 소비가 여전히 1차적으로 아이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5개국 가운데 호주의 전체 자극제 소비량 추정치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각의 자극제를 비교할 때 호주는 아이스와 엑스터시가 2위이며 코카인은 비교적 소비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스는 남호주와 서호주가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의 소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주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던 테리토리의 소비 규모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터시 소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코카인 사용은 주로 NSW주 특히 시드니에 집중돼 있으며 남호주 지방, 타스마니아와 서호주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과 페타닐은 타스마니아와 빅토리아주 지방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으며 노던 테리토리와 서호주의 옥시코돈 사용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헤로인 소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수준을 보인 가운데 노던 테리토리와 여타 주의 많은 지방 지역들이 극소량 검출됐으며 멜번 일대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주에서 대마초 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타스마니아, 남호주 지방, 노던 테리토리이며 NSW와 빅토리아주는 비교적 사용수준이 낮다.

 

고위경관에 무차별 폭행… 멜번 치안 엉망

피해자는 경찰청 ‘부청장’ 아닌 ‘부청장보’

15일(토) 오후 멜번 시내 투락의 한 전철역 부근에서 빅토리아주의 대중교통 안전 책임자인 60세의 고위 경관이 18, 20세의 형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멜번 치안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사복 차림으로 개인 행사에 참석하고 전철역으로 가다가 형제와 마주쳐 봉변을 당한 이 경관의 직급은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경찰청 부청장 (deputy commissioner)이 아니라 부청장보 (assistant commissioner)이다. 빅토리아 경찰청은 청장 밑에 3명의 부청장, 그 밑에 14명의 부청장보를 두고 있다.

크리스 오닐 교통 공공안전 담당 부청장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투락의 헤잉턴 전철역 부근에 있는 카톨릭학교인 세인트 케빈 컬리지 운동장에서 두 형제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당했다.

오닐 부청장보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 2대 골절상, 뇌출혈, 신장손상, 상당한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엡워스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17일 퇴원했다.

봅 힐 부청장보는 이날 앞서 기자회견에서 오닐 부청장보가 뇌에 출혈이 있어 신경외과의 진찰을 받았으나 그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알코올이나 마약의 영향을 받고 있던” 두 형제가 열차 안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등 파괴적 행동을 했다가 헤잉턴 역에서 하차 요구를 받고 열차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17일 두 형제가 포착된 CCTV 이미지를 공개, 가해자들을 수배한 가운데 힐 부청장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경찰에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이들의 모친과 연락하고 부친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형제가 이날 밤 말번 이스트에서 체포된 후 의도적으로 무분별하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오닐 부청장보는 사건 당시 언쟁과 싸움이 시작될 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경관 폭행 혐의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사 네빌 경찰장관은 “비겁한 공격사건” 후 오닐 부청장보와 연락해왔다면서 “일상적인 용무를 보다가 공격이나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야당당수는 오닐 부청장보와 빅토리아 주민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정부가 대중교통 안전과 관련, 일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드니 아파트서 23세 여성 추락 사망

레즈비언 옛 연인이었던 29세 여성 체포 

시드니 시티 제틀랜드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 건물 5층에서 17일 밤 9시 직전 23세 여성이 추락, 사망한 가운데 그녀의 옛 레즈비언 연인이었던 29세 여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쯔시 왕이란 이 여성은 제틀랜드의 170만불짜리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그녀의 메르세데스 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시드니 남부 울릉공 북쪽 시클리프 브리지에 흰색 메르세데스와 함께 있다가 경찰에 발견, 체포됐다.

체포영장에는 피해 여성이 오후 8시 41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살해됐으며 그 후 왕이 18일 오전 5시15분 전에 그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돼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왕이 같은 성의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10분간 간헐적인 고통스런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 건물 뒤쪽의 발코니 아래에 있는 좁은 인도에서 위중한 상태의 피해 여성을 발견했으나 소생시키지 못했다.

발코니 아래쪽의 금속 펜스는 피해여성이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윗부분이 우그러져 있었다.

피해 여성은 1미터 높이의 발코니 난간 너머로 떨어지기 전에 다른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성은 레즈비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은 훔친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한 남성 시민이 18일 오후 차와 그녀를 발견, 2GB 라디오 벤 포드햄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목격담을 전했다.

 

여대생 성폭행범에 현상금 50만불

작년 멜번 번화가에서 20대 흑인에 봉변

1년 전인 작년 6월 9일 이른 새벽에 멜번 시티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50만불의 현상금이 걸렸다.

18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에이미 양으로 알려진 당시 18세의 피해 여성은 주말에 친구들과 외출을 나왔다가 전차를 타려고 가다가 플린더스 스트리트에서 출입문이 있는 골목길로 끌려들어가 강간을 당했다.

20대 초반의 범인은 근처의 한 호스텔에서 나와 피해여성을 따라 스완슨 스트리트를 내려가다가 그녀의 상체에 팔을 두르고 키스를 하려다가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높은 게이트 철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들은 보안카메라에 찍힌 아프리카인 이미지의 범인 모습을 재 공개하면서 사건 후 충격에 빠진 피해여성을 도와주었던 두 남성에 대해서도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티브 윌슨 경위는 성명을 통해 “이는 멜번에서 아마도 가장 분주한 교차로일 것 같은 곳에서 일어난 섬뜩한 범죄”라면서 “범행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밤 뭔가를 목격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 후 처음으로 범행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에이미 양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대학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결국 대학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밝혔다.

 

오팔타워 이어 마스코트 타워도 대피소동

균열 생겨… 하자보수기간 지나 자비부담 불가피

시드니 남부 마스코트의 고층아파트인 마스코트 타워스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14일 밤 입주자들의 대피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긴급수리비용 100만불을 포함한 총수리비가 550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소유주들에게 가격하락과 비용부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버크 스트리트에 건설된 지 10년 된 마스코트 타워스는 주된 지지구조물과 정면 석조 부분에 생긴 균열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이날 밤 긴급대피가 이뤄졌다.

문제의 건물은 완공 후 6년간 적용되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보수비용을 소유주들이 부담하게 됐다. 보수비용 조달을 위한 특별 관리비는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총 122세대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긴급보수 비용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100만불 (1세대당 8196불)을 거둘 방침이지만 전체 보수비용은 총 550만불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각 소유주에게 통보됐다.

한 아파트 주인은 타워스 건물의 상태를 이유로 은행이 새로운 모기지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파산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긴급보수가 완료되면 건물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마스코트 타워스 건물은 지난 14일 이후 입주자들의 소유물이 내부에 남겨진 채 잠금장치가 변경되고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며칠 후 발표된 새로운 공지사항에 따르면 전체 122세대 중 부분적으로 접근가능 지역으로 여겨지는 약 반수의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관리인과 경비원들의 호위 아래 개인소지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잠시 출입이 허용된다.

나머지는 비접근지역으로 분류돼 주차장, 레크리에이션 지역, 일부 점포들과 함께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번 아파트 대피소동은 비슷한 구조적 결함에 직면하고 있는 시드니 올림픽파크의 오팔 타워에 이어 시드니 고층아파트의 무결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총리는 건축건설업계의 재정비를 위한 입법조치를 연내 통과를 목표로 금주중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부동산구입자협회 리치 하비 회장은 이번 사건이 해당 부동산에 오점을 남겨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시가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팔 타워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피소동이 벌어진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파트 392세대 중 155세대가 아직 재 입주할 수 없는 상태다.

 

유학생 영어집중코스 올 하반기 감사 

55개 교육기관 대상, 새 기준 부합여부 검증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주교육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영어집중코스 (ELICOS)를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이 강화된 영어기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감사를 받게 된다.

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붐을 이루고 있는 호주의 국제교육부문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대학교육 품질 표준청 (TEQSA)이 올 하반기에 50여개 영어집중코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전국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은 유학생들의 영어코스 학업 결과가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기관들은 규제당국의 재인가 프로젝트에 앞서 새로운 규정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시사해왔다.

TEQSA 대변인은 “영어집중코스를 제공하는 약 5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 새로 강화된 ELICOS 전국기준에 비추어 각각의 코스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국제교육 시장은 최근 수년간 붐을 이루며 2018년에는 14% 성장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약 40만명의 유학생이 호주대학에 등록, 호주경제에 340억불의 수출 효과를 냈다.

이러한 폭발적 증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고수익원 취급, 교육 수준에의 영향,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집중 의존 등에 따란 우려를 촉발해왔다.

학생언어개발 전문가인 아만다 뮬러 플린더스대학 부교수는 “ELICOS 기준강화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제 해당 교육기관들은 자체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최단기간 내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언어수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댄 티언 교육장관은 강화된 ELICOS 기준 도입에 이어 비슷한 규정을 파운데이션 코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TEQSA는 또한 대학들이 학생이 요구되는 영어 입학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그 근거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자제공 남성에 친권 인정

11살 딸 뉴질랜드로 데려가려 하자 소송

호주대법원이 19일 동성애자인 여자친구가 자신이 기증한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출산해 지금은 열한 살이 된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다는 49세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친엄마는 친구 사이로 2006년 정자를 기증한 남성과 함께 지내며 딸을 키웠다. 출생 신고를 할 때도 부친으로 이 남성의 이름을 올렸고 딸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부모의 사이가 틀어졌고 친엄마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뉴질랜드로 건너가 딸을 키우고 싶어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양육을 책임졌던 남성은 딸이 뉴질랜드로 건너가지 못하게 소송을 내 친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하급심에서는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날 이를 뒤집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부모의 정의를 새롭게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5년 동안 끌어온 소송에서 이기자 매우 흥분해 있다며 “법원이 로맨틱한 파트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빠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자기증자를 아이의 친부로 규정하는 것은 그의 정자가 인공수정을 편안하게 하도록 제공한 것, 그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보다 훨씬 제대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생충,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 수상

시드니영화제 최고상… 27일 호주 개봉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66회 시드니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를 수상했다.

봉 감독은 16일 시드니 스테이트 시어터에서 열린 시드니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받았다.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은 호주 영화계에서도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얻고 있다.

영화제 측은 “기생충’은 충격적일 정도로 장르적 관습을 무시한다. 부드럽고 잔인하면서도 아름답고 가혹하며 재미있고 비극적이다. 계급 탐구의 명작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 수상자에게는 6만불의 상금을 준다. 한편 ‘기생충’은 27일 호주에서 공식개봉 한다.

 

도로에서 쇠파이프, 접착제 시위

기후변화 무관심 일깨우기 위해…

브리즈번 시내 중심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남녀 한 쌍이 쇠파이프와 접착제를 이용, 도로에 누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각자 팔 하나를 둥근 쇠파이프에 넣고 강력 접착제로 그 쇠파이프를 횡단보도 바닥에 붙인 채 드러누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찰은 용해제까지 동원해 몇 시간 만에 시위자들을 도로에서 떼어냈다. 이날 시위는 환경운동단체 멸종 반대 (Extinction Rebellion)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그레그 롤스 대변인은 “기후변화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무관심한 호주인들을 일깨우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린 것이다. 생태계 붕괴와 문명의 파멸을 막으려면 파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5세 여성 “죽은 남편 정자로 둘째 아이를…”

남편 쪽 사람들도 지지

퀸즈랜드주의 한 여성의사가 죽은 남편의 정자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19일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의사 부부인 제니퍼 가프니(35) 씨와 고(故) 대니얼 가프니 (38)씨는 12년 전 결혼해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제니퍼 씨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한 직후 남편 대니얼 씨가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이에 제니퍼씨는 불임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죽은 대니얼씨의 정자를 채취해 보관했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제니퍼 씨는 “죽은 남편은 늘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했다. 첫째 아이에게 친아빠의 피를 나눈 동생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니퍼씨는 “단지 슬픔 때문에 남편이 남긴 정자로 임신하려는 건 아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남편의 정자로 둘째를 갖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갖고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대니얼 씨의 집안사람들도 제니퍼 씨의 결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건에 대한 예비심리는 21일 브리즈번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제 Economy

 

NAB “오는 11월 기준금리 0.75% 된다”

호주경제 모멘텀 상실로 2차례 추가인하 불가피

호주중앙은행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1.25%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연내 2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0.75%로 낮출 것이라고 NAB가 지난주 예측했다.

NAB는 “기준금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경,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인하하는 것을 포함시켜 향후 데이터에 크게 달려 있긴 하지만 오는 11월 추가 인하를 잠정 산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 예산상의 경기부양조치가 금리인하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면서 “경제가 여전히 심하게 침체돼 있을 경우 금리 추가인하 외에도 대안적인 통화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를 우리 예측에 감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AB는 보다 대폭적인 금리인하 예측이 경제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 하향조정 된 중앙은행의 단기성장 전망에 반영된 것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멘텀 상실은 지난 1년간 거의 늘지 않은 민간수요, 그리고 노동시장 약화와 지출 약세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NAB 기업조사와 내부자료 같은 보다 시의적절한 지표들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이사회는 이달 초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이 유휴생산능력을 추가 잠식하고 “인플레 목표치를 향한 보다 확실한 전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필립 로우 총재는 금리인하가 약화된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멘텀 상실은 실업률이 추가 상승하면서 내년에 5.5%에 도달, 중앙은행이 현재 비인플레적 (물가안정적) 실업률 (NAIRU)을 4.5%나 그 이하로 보고 있는 만큼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유휴생산능력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NAB는 분석했다.

유휴생산능력 증가는 인플레율이 오는 2021년 중반까지는 2-3%의 목표 범위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NAB는 “다음 번 금리인하가 7월이냐 8월이냐의 문제는 매우 내다보기 어렵고 대체로 경제전망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7월보다는 8월설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중앙은행 예측보다 약세로 계속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출발점 문제에 비추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국면을 계속해 나가기 십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후의 자신감 증폭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파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가 시기상조라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개월 연속 금리인하는 경제가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감안하여 기존의 8월 인하 예측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7월에 단행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NAB는 내다봤다.

NAB는 “요컨대 이러한 예측은 매우 세심하게 균형 잡힌 판단”이라면서 “이는 로우 총재가 20일 노동시장과 유휴생산능력’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거론할 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B는 경제침체를 퇴치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에는 3번째 금리인하와 예산상의 경기부양조치가 수반되며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른 옵션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현행 예측에 내포돼 있는 1차례 추가금리 인하 이상의 조치들로, 중앙은행의 낙관적 전망이 3월분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GDP성장률과 6월분기의 GDP 약세 가능성 그리고NAB 기업조사의 추세 악화 등에 의해 추가 도전을 받아왔다고 본다고 NAB는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화법을 바꾸어 우리의 평균 이하 성장과 실업률 증가 및 지속적인 저인플레 전망에 가까워지도록 예측치를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소매경기

부채회수업자 업무량 부쩍 늘고 법정관리도 증가

회계연도 말이 다가옴에 따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ABC 라디오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는 민간 부채회수업자들은 ABC 라디오 PM 프로에 출연, 그들의 업무량이 최근 몇 주 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NSW주에서만 부채회수업자들이 직접 찾아가 대금지불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수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나 증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소매 부문의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NAB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오스터 씨는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기를 글로벌 금융위기 (GFC) 당시와 비교하고 있다.

오스터 씨는 향수, 보석, 엔터테인먼트 같은 품목의 수요가 경기후퇴적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업조사에서는 GFC 당시의 바닥보다 더 심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그에 못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매부문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 4월의 매출이 사실상 후퇴,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로 고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오스터 씨는 “대체로 사람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지만 경제는 현재 다분히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수요와 수출, 특히 LNG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윤을 우려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슈”라고 말했다.

 

고용주 현찰지급… 7월부터 소득공제 제외

지하경제 단속 강화, 소득공제 허위신청 단속도

호주 국세청은 일부 호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신고 현찰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많은 사업체들은 합법적인 영업방식의 일환으로 흔히 현찰거래를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많이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피고용인 현찰지급을 단속할 것이라고 <호주뉴스닷컴>이 20일 보도했다.

도급계약업체 (콘트랙터)가 호주사업자번호 (ABN)를 제시하지 않고 원청업체가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도급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7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피터 홀트 부청장보는 새로운 법규가 올바른 일을 하는 사업체들에게 보다 더 공정할 것이며 아울러 기록과 납세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지하경제를 척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규는 지난 2016년 12월 설치된 지하경제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1일 이후 이뤄진 미신고 소득 (내년 소득신고 때부터)에 대해 적용된다.

홀트 부청장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라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소득공제 기회를 잃고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하경제대책위는 지하경제가 사회에 많으면 연간 500억불의 비용을 안겨주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 (GDP)의 대략 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홀트 부청장보는 일부 산업이 합법적으로 현찰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이나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데 현찰이 사용된다면 이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피고용인을 도급계약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ABN 번호를 제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잃지 않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87억불 규모의 미납세금 (tax gap)을 단속할 방침으로 수십 만 명의 호주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요구’ 서한을 받게 될지 모른다.

올해 집중 단속 대상은 드라이클리닝과 승용차 경비 같은 직업 관련 업무비용, 투자부동산 소득공제, 암호화폐 수입,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등이다.

지난해에는 의류와 세탁비용 관련 소득공제 허위신청이 15억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세청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공유경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득과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한국인 등에 임금체불 한 카페 집중 단속   

멜번 베트남계 운영… 언론보도 후 당국 감사

멜번에서 베트남계 부부가 운영하는 2개 카페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워홀러 및 유학생 등 종업원 26명에게 총 2만 4947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적발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향후3년간 공정근로 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게 됐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만 발표에 따르면 신디 후인 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리치몬드의 카페 터치우드와 브런스윅의 마이너 플레이스 카페 등 2개 업소가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이행각서 (EU)를 체결하고 노사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근로 조사관들은 이들 두 업체가 작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약 20불,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7-22불의 일률적인 불법 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당업계 2010 어워드 (산업별 재정)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주말 및 공휴일 가산임금 (penalty rates)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조사관들은 카페 터치우드에서의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2개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카페 터치우드는 종업원 17명에게 2만 2313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을 인정했다. 이중 풀타임 주방장은 기본시급 21.29불에 시간외근무 시 최대 42.58불의 시급을 받아야 함에도 18.50불의 일률적인 시급을 받아 임금체불액이 3852불로 가장 많았다.

마이너 플레이스는 종업원 9명에게 2633불의 임금을 체불한 가운데 개인별 최다 체불액이 598불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전액 시정조치 됐다.

양 업소의 전체 종업원 26명 중 23명은 17세 근로자를 포함, 모두 25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들로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인도 출신의 워홀러와 유학생들도 일부 포함됐다.

강제이행각서에 따라 각 업체는 향후 3년간 6개월마다 종업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또 법규위반을 반성하는 뜻에서 연방정부 기금에 8000불을 기부했다.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이주 근로자에게 불법 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Property

 

NSW 첫 주택 구입자 비율 25.3%

정부지원대책 2년간 6만명에 8억불 감면혜택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NSW주 정부는 더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년간 거의 8억 5000만불의 세수손실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수치에 따르면 NSW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비율이 지난 4월 현재 25.3%를 기록, 2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NSW재경부 자료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조치가 도입된 201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만 9900명의 첫 주택 구입자가 8억 4600만불 이상의 인지세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세 감면조치가 NSW주의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혜택을 안겨 주었지만 18일 발표된 NSW예산은 세수의 압박과 경제여건의 약화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NSW 주택구입능력 종합대책은 65만불 미만의 신규 및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하고 80만불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할인해 준다.

또 60만불까지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자에게는 1만불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 외에도 NSW주의 첫 주택 구입자들은 거의 2년 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하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왔다. 시드니 하우스 중간가격은 지난 1년간 거의 11% 하락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수요도 눈에 띄게 하락하여 역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80만불 미만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첫 주택자 인지세 감면조치를 받은 사례가 지난 2016-17 회계연도에 전체 부동산 거래의 약 6.4%에 달했다.

그러나 새로운 종합대책이 도입된 후로는 80만불 미만 부동산에 대한 첫 주택자의 시장 점유율이 약 2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약 1만5700명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첫 주택 보조금 혜택을 받아 주정부에 1억 8100만불 이상의 비용을 안겨 주었다.

NSW주의 종합대책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3만 4360불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경장관은 정부의 인지세 감면조치뿐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예비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페로테트 장관은 “비교적 약소한 적립금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건이 주택소유의 꿈을 더 용이하게 해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미 NSW정부의 주택구입능력 종합대책을 이용해 왔으며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택구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한 추측에 끌려들지 않으려 하면서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택소유의 첫발을 내디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경기하강은 NSW주의 인지세 세수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작년 예산에서 주정부는 4년간의 인지세 세수 예상액을 60억불 삭감한 데 이어 작년 12월 25억불, 그리고 올해 3월 7억 5000만불을 결손처리 했다.

NSW주정부가 징수한 거래세 (대부분 주거용부동산 인지세)는 2016-17년에 기록적인 97억불에 달했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과 첫 주택자 인지세 할인으로 다음 회계연도에는 70억불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지세 예측치도 훨씬 더 축소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중반 첫 주택자 인지세 감면조치 도입 이후 NSW주의 부동산 구입자 중 첫 주택자 비율은 약 14%에서 25% 남짓 (재융자 불포함)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NSW주의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은 지난 4월 현재 6년 반 만에 최고치인 28.2%를 기록한 전국 수치에는 여전히 밑돌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4월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31%였다.

 

모기지 상환연체 2010년 수준으로 증가

중앙은행 관계자 “위협 제기할 정도는 아니야”

호주의 모기지상환 연체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끝자락인 2010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금융시스템이나 가계에 위협을 제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중앙은행 고위 관리가 18일 밝혔다.

중앙은행 금융안정성 책임자인 조너선 키언스 씨는 모기지 상환에 뒤처져 있는 차입자수가 1990년대 초반의 경기후퇴 당시에 도달했던 수준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언스 씨는 이날 캔버라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모기지 상환연체가 증가했으나 금융안정성에 위험을 제기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소득증가 약세와 주택가격 하락 및 일부 지역의 실업률 상승이 모두 연체증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키언스 씨는 그러한 경제적 요인 일부가 단기적으로 역전되지 않아 상환연체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개인부채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약 1%가 90일 이상 연체되고 있다.

호주인들은 저금리와 관대한 대출기준 및 공급부족이 겹쳐진 가운데 5년간 부동산 붐이 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가계부채를 쌓아왔다.

그 후 금융업계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한 행동이 만연돼 있음이 드러나면서 규제기관들이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드니의 주택가격은 2017년 정점에서부터 약 15% 하락했다.

그 동안 가구들이 부채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가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강세가 주택융자 상환연체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선행지표들은 앞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거의 3년만에 첫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추가 인하를 신호할 만큼 충분히 우려케 하고 있다.

 

브리즈번 시티 하우스 중간가격 68만불

3월 기준 연간 1.5% 상승… 사상 최고치 기록

전국 주도들의 주택가격 하락추세 속에서도 브리즈번 지방정부구역 (LGA)의 하우스 중간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발표된 퀸즈랜드 부동산협회 (REIQ) 최신 마켓 모니터에 따르면 브리즈번 지방정부구역 내의 하우스 중간가격은 지난 3월말까지 연간 1.5% 상승, 68만불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는 27분기 연속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전국의 다른 주도들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브리즈번 지방정부구역 하우스 중간가격은 53만5000불에 달했던 2013년 12월 이후 27.3% 상승했다.

브리즈번 LGA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하우스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버브는 시티 이너웨스트에 있는 오천플라워로 중간가격이 23% 올랐다.

이너노스 지역의 노스게이트, 고든파크, 해밀턴, 클레이필드 등도 하우스 중간가격이 11.0-13.3%의 2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REIQ에 따르면 브리즈번 시티가 하우스 중간가격의 연간 하락을 기록한 것은 2012년 12월로 그 이후 가격이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해왔다.

REIQ의 안토니아 머코렐라 CEO는 브리즈번의 완만하면서도 꾸준한 상승이 다른 시장들의 호황-불황 국면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분기에는 연간 1.1% 상승했는데 아주 강력한 상승기에도 약 2.5% 내지 3.5% 상승률을 보인다”며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붐’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수요가 폭증하고 이어 대규모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말했다.

REIQ는 브리즈번 주택시장이 여타 주도들과 비교할 때 “뛰어난 실적”을 보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남부 주도들에 비해 ‘믿기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코렐라 씨는 “CBD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에서 50만불에 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시드니나 멜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브리즈번 LGA에서 하우스 중간가격이 50만불 미만인 서버브는 약 15곳이 있다.

 

01_브리즈번 LGA 하우스 상승률 톱10지역

서버브 중간가격 연간상승률
Auchenflower $1,200,000 23.1%
Northgate $725,000 13.3%
Gordon Park $875,000 12.2%
Hamilton $1,450,000 11.5%
Clayfield $1.250,000 11.1%
Riverhills $527,000 10.8%
Nudgee $642,500 9.6%
Westlake $749,500 9.3%
Durack $445,722 9.3%
Albion $827,000 9.1%

  

02_브리즈번 LGA 하우스 상승률 톱10지역

서버브 중간가격 연간상승률
Gordon Park $414,000 26.0%
Rochedale $745,000 25.2%
Carseldine $380,500 21.8%
Hawthorne $542,500 19.2%
Yeronga $525,000 17.3%
Paddington $575,000 15.3%
Woolloongabba $515,590 14.2%
Auchenflower $480,250 12.1%
Toowong $485,000 10.9%
Norman Park $530,000 9.3%

(자료: 2019년 3월 기준 연간 변동)

 

전국 주도 임대주택 빈집률 소폭 하락

브리즈번, 퍼스 빈집률 하락 두드러져

전국 8개 주도의 임대주택 빈집률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소폭 하락한 가운데 브리즈번과 퍼스는 두드러진 빈집률 하락으로 상황이 임대주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부동산시장 리서치업체 SQM리서치에 따르면 전국 주도들의 5월 임대주택 빈집률은 4월의 2.3%에서 2.2%로 소폭 하락했으며 총빈집수는 7만5093채로 전월에 비해 2571채 감소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5941채 많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주가 0.1-0.3%의 빈집률 하락을 보인 가운데 다윈과 시드니가 가장 높은 3.3%의 빈집률을 기록했다. 3.0%의 빈집률은 통상적으로 균형 잡힌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윈은 빈집률이 전월에 비해 0.3%, 시드니는 0.1% 각각 하락했으며 퍼스는 0.1%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호바트는 0.6%에서 0.5%로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최저 빈집률을 이어가고 있다.

SQM리서치는 “5월 빈집률이 전반적으로 소폭 변동했으나 브리즈번과 퍼스의 빈집률 하락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면서 이들 두 도시의 임대시장이 결정적으로 임대주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 도시는 5월 렌트비 요구액 증가가 꽤 견실한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퍼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우스 렌트비 요구액이 6.0% 상승했고 브리즈번은 2.2% 증가했다.

SQM리서치는 브리즈번과 퍼스의 임대시장에 대해 “신규주택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아 시장이 계속 빠듯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01_5월 전국 주도 임대주택 빈집률 (2019.6.12 기준)

주도 2018.5 2019.4 2019.5 빈집수
시드니 2.5% 3.4% 3.3% 23,796
멜번 1.4% 1.8% 1.8% 10,349
브리즈번 2.9% 2.6% 2.4% 8,133
퍼스 4.1% 3.2% 3.1% 6,457
애들레이드 1.3% 1.2% 1.1% 2,126
캔버라 0.8% 1.2% 1.2% 785
다윈 3.5% 3.6% 3.3% 1,038
호바트 0.7% 0.6% 0.5% 143
전국 2.1% 2.3% 2.2% 75,093

 

02_전국 주도 하우스 렌트비 요구액 (2019.6.12 기준)

주도 주당($) 월간 연간
시드니 689.2 -0.1% -3.6%
멜번 540.0 -0.4% 2.0%
브리즈번 459.7 0.3% 2.2%
퍼스 448.9 0.4% 6.5%
애들레이드 395.5 1.0% 4.2%
캔버라 618.2 -1.0% -2.1%
다윈 512.7 3.0% -4.8%
호바트 435.1 1.9% 8.8%
8개 주도 553.0 -0.2% 0.4%

 

03_전국 주도 유닛 렌트비 요구액 (2019.6.12 기준)

주도 주당($) 월간 연간
시드니 502.8 -0.5% -3.8%
멜번 424.0 0.4% 3.0%
브리즈번 372.1 -0.3% 0.8%
퍼스 336.2 -0.3% 3.6%
애들레이드 308.5 1.8% 2.7%
캔버라 462.6 1.5% 2.6%
다윈 370.9 0.1% -7.9%
호바트 388.6 3.7% 10.9%
8개 주도 441.0 -0.2% -0.7%